[아일랜드] 민간보안청, 탐정의 면허 및 재정력 심사
2020-08-29
아일랜드는 민간보안청(Private Security Authority)이 탐정(PI)의 면허 및 재정력을 심사하고 있다. 즉 PSA는 면허 발급 거절, 일시 중지, 면허 취소 등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면허신청자나 면허를 소유한 탐정이 적절하고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될 경우 면허는 거절되거나 취소된다. 하지만 법률로 적절하고 적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안청이 FPA(Fit & Proper Assessment)를 개발했다. FPA는 범죄 관련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재정적 적합성을 포함한 일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한다.
특히 면허소지 결정이 내려지고 면허소지자가 미결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를 통해 당국은 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면허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다.
▲ PSA(Private Security Authority) 홈페이지
면허신청자나 면허를 소유한 탐정이 적절하고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될 경우 면허는 거절되거나 취소된다. 하지만 법률로 적절하고 적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안청이 FPA(Fit & Proper Assessment)를 개발했다. FPA는 범죄 관련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재정적 적합성을 포함한 일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한다.
특히 면허소지 결정이 내려지고 면허소지자가 미결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를 통해 당국은 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면허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다.
▲ PSA(Private Security Author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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