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례연구12] 실직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 BI
박재희 기자
2021-07-27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영국 탐정기업 BI(Bluemoon Investigations)는 의뢰 기업 A로부터 여성 B가 일을 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받았다.

B가 의뢰기업 A를 대상으로 법원과 법률 서류에 실직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며 수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BI의 조사관은 B에 대한 감시·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영상 증거를 수집했다. B가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약 25분 동안 영상으로 촬영해 의뢰인 A에게 제출했다.

따라서 의뢰기업 A는 B가 부정하게 손실 보상에 대한 청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A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rethey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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