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17] 현장조사로 억울하게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시킨 CJI
박재희 기자
2021-07-27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CJI(C. Jackson Investigations, Inc.)는 절도 및 도난 재산의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측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먼저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경찰서에서 제시한 사건의 기본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얼핏 고려해 볼 때 문제의 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현장을 방문했을 때 A의 혐의를 벗겨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건물 디자인을 고려할 때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건물의 구조가 25피트 사다리 없이 누구도 거주지 내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해 경찰이 핵심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탐정요원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지방검사보(ADA)에 제출됐다. 증거부족으로 인해 고객 A의 절도혐의가 취하됐으며 즉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CJI(C. Jackson Investigations, Inc.)는 모든 종류의 범죄 사건을 수사한 샌디에고 경찰관 출신이 2005년 설립한 탐정기업이다.


▲ 탐정관련 상담 중인 직원(출처 : criminaljusticedegreeschoo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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