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20]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을 적발한 CJI
박재희 기자
2021-07-29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CJI(C. Jackson Investigations, Inc.)는 현지 제조기업 A사로부터 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

의뢰 내용은 고위직 직원 B가 경쟁업체 C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C의 고문변호사인 D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A사와 미팅을 통해 B와 경쟁사 C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동안 B에 대해 미행조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디에고까지 추적했다.

조사결과, 직원 B와 경쟁사 C, 경쟁사 변호사인 D가 함께 만나고 있는 장면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A사는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증거를 통해 B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확신을 가졌다. B와 경쟁사C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탐정이 수집한 유리한 증거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


▲ 미국 탐정 이미지(출처 : cent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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