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유지한 기간, 불륜의 내용,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달라진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요인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불륜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 판례에 따르면 1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이 오래됐다고 판단한다.

둘째,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다. 이혼 이후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별개이다.

셋째, 불륜이 기간과 빈도도 외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참조한다. 불륜 기간이 길수록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자료가 늘어난다. 또한 불륜의 빈도가 높은 것도 참고하는데 판례는 20회 이상이면 빈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넷째, 불륜을 하기 전에 부부관계가 좋았는지도 고려 요소에 해당된다. 이전에 부부 관계가 양호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편이다. 불륜관계를 해속하겠다고 서약서를 주고 받았는데도 다시 불륜을 저지르면 악성이라고 간주한다.

다섯째,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위자료가 늘어난다.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해도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증가한다.

여섯째, 불륜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도 위자료를 많이 지불해야 한다. 불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이 발생해 진단서를 끊은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불륜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는 것도 보상해줘야 한다.

일곱째, 배우자나 불륜의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자의 경우에 세기의 위자료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가 인정된다.

변호사들은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던 잘 해결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는데 상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볍호사의 합의서 작성 장면(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