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장 조사시 저지르는 불법 행위
박재희 기자
2020-12-10 오후 10:46:53
싱가포르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싱가포르 경찰로부터 탐정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탐정은 조사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합법성에 대해 고객에서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탐정이 많이 사용하는 숨겨진 스파이 카메라의 합법성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다.

싱가포르에는 2019년 기준 스파이 카메라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 스파이캠은 탐정들이 타겟 조사나 위치 촬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공공장소나 고객이 소유한 장소에서 운용된다.

예를 들면 고객집의 정문이나 배우자나 가정부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거실 등은 허용된다. 하지만 주거를 침입하거나 여성의 품위를 모욕하거나 음란물을 녹화 및 저장하는 행위는 형사범죄로 간주된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탐정이나 고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화하거나 스파이 행위를 시도하면 기소되거나 맞고소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디지털 계정을 해킹하는 것도 컴퓨터남용법(Computer Misuse Act)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탐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을 공부해야 된다.


▲ Divorce Evidence Singapore

♦ 이혼증거 사진(출처 : private investigator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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