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음주운전(DUI)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drugs])) 혐의로 운전 면허 취소 및 구속 가능성이 있었다.

탐정 조사 전문가는 SFST(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s)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 조사관과 조사전문가를 투입해 경찰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다.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SFST에 관한 잘못된 절차 몇가지를 밝혀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A의 재판에 활용하도록 지원했다.

탐정 조사관은 재판에서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증언했으며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A는 배심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