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법인을 고용하기 다른 배경 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배경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주가 OIG 배경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외 목록'에 있는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는 행정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안전 및 법적 책임 이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이후에도 직원들이 제외 목록에 추가됐는지 확인한다.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제정된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OIG는 소위 '제재 목록'이라 부르는 제외된 개인 및 법인 목록(list of excluded individuals and entities, LEIE)이 있다.

이것은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방 지원 의료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OIG 배경 조사는 무료이며 OIG 웹사이트에서 직원이나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을 통해 생년월일, 주소, 제외 이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아래와 같은 특정 형태의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제외 목록에 추가된다.

제외 목록에 추가되는 유죄 판결의 범죄는 Medicare(메디케어, 노인의료보험제도) 및 Medicaid(메디케이드, 의료부조) 사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 어린이 건강(State Children’s Health)과 관련된 기타 범죄행위가 있다.

주의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이나 다른 주의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된 범죄 역시 제외 목록에 추가된다.

환자 확대나 방치와 관련된 범죄, 기타 의료와 관련된 사기, 도둑, 기타 재정적 위법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규제 약물과 관련된 유죄 판결의 경우에도 제외 목록에 추가돼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OIG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이나 법인의 제외 목록 추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메디케어나 주 건강 프로그램이외의 의료 사기, 연방, 주, 지방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정부 프로그램에서의 사기등과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이 해당된다.

규제약물과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 전문적 역량, 재정적 성과, 재정적 무결성으로 인한 면허의 정지, 취소, 포기한 경우이다.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허위 제출 및 사기 청구,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참여, 의료 교육 대출 및 장학금 의무 불이행, 제외 법인의 소유자, 임원, 관리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 OIG Background Checks

♦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