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일본 탐정사무소 SOS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는 익명이 불가능하지만 상담을 받거나 조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많은 탐정사무소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한다.익명으로 문의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상담이나 비용견적 등에 해당된다. 익명으로 문의를 해도 △성별 △나이 △주소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의뢰 비용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성별이나 나이를 묻는 것은 비성년자인지, 조사의 목표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소는 탐정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인지 혹은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유다.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소행 조사, 바람기 조사, 소재 조사 등으로 분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혹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다' 등이다.탐정사무소마다 비용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은 조사 일수, 조사 방법, 조사 지역, 투입하는 인원 등에 따라 좌우된다.익명으로 견적을 받고 방문할 경우에 추가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뢰인이 익명으로 상담할 때와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실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다면 익명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변 친구나 지인 등보다 탐정사무소와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이 비밀 보호에 유리하다.탐정사무소는 탐정업법에 따라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에도 유리하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익명으로 기초 상담을 받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탐정업법이 본명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혼전 조사에 강점을 갖춘 탐정 SO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이 수행하는 혼전 조사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중매를 하면 중매자가 양쪽 집안과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즉 혼전 조사는 당연한 풍습이었지만 자유연애가 확산되면서 외모, 직장, 재력 등 외형적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우선 혼전 조사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서 나타날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장점에 빠지면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탐정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는데 익숙하다.청년이라고 해도 가정 폭력의 희생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빚이 너무 많거나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등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다음으로 배우자의 돈이나 생명을 노리는 결혼 사기꾼을 막아야 한다. 부자가 아닌 월급쟁이에게도 돈을 약취하려는 사기꾼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결혼 사기꾼은 이성을 현혹하는 기술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마각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20~30대 청년층 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도 결혼 사기꾼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마지막으로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성실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불안한 마음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전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했다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탐정은 조사에 관해 전문가이므로 완벽한 비밀을 보장한다.

요즘 일본의 청년남녀 중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혼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절차나 가족 간의 관계 설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나이를 불문하고 남녀가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동거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동거를 하면서 귀가 시간을 통제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면 갈등이 생긴다.일반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쉽지 않으므로 동거하다가 크게 감정을 해치지 않고 갈라 서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인 탐정이 조언하는 동거하는 이성과 잘 헤어지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가는 가는 것이 좋다. 주택을 구입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주택의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이사하는 시기는 상대방의 출장과 같이 2~3일 정도 장시간 집을 비울 때가 좋다. 타이밍을 잘 선택하고 상대방이 귀가했을 때 이사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쪽지나 메모를 남긴다. 상대방의 옷, 각종 물품 등은 잘 정리해서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된다. 아니면 집 임대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남겨둬서 가져가도록 배려한다.다음으로 몰래 이사를 간 후에 전화나 SNS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한다. 전화 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연락을 단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수단으로 연락이 와도 무시해야 한다. 이메일, 회사 전화 등도 거절의 대상이다. 주변의 친구를 동원해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돈을 지불하거나 헤어지자고 애원에도 통하지 않으면 탐정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이성이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일부 와카레사세야(別れさせ屋)라고 불리는 전문 탐정은 이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여자 친구와 헤어지기 위해 의뢰한다면 조건이 좋고 잘 생긴 남자를 동원해 여자 친구를 유혹하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부유층이나 정치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핑게를 만들기 위해 대행 전문가를 고용한다. 일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별하도록 하는 공작원을 파견하는 탐정사무소가 있다.  ▲와카레사세야(別れさせ屋) 제목의 비디오 테이프(출처 : 아마존)

탐정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탐정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일반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주민표로 확인하거나 경찰에 요청하는 것 등 2가지다. 우선 전자는 찾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주소만 알아도 현재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민표는 본인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는 사람을 찾는 동일세대의 가족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사람을 찾는 상대가 채무자이고 채무회수 목적인 경우,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등이다.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리인에게 주민표를 발급받으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람 찾기와는 연관성이 낮다.다음으로 경찰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가출한 가족이나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 경찰이 사람을 찾는 업무를 시작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일정한 조건은 사고 및 사건과 연관성, 특이 행방불명자 등이다. 특히 행방불명자는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납치나 테러 가능성, 1인으로 생활이 곤란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있어서 경찰도 쉽게 수색에 나서지 않는다.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등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 공개적으로 찾기 시작한다.일반인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사람찾기를 요청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도 교통단속이나 각종 범죄 추적으로 바쁘다. 단순히 아이가 가출했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어렵다. 단순히 보고 싶다는 이유로 더욱이 오래된 친구나 지인을 찾는다고 하면 100% 거절당한다.▲일본 탐정업법의 개요(출처 : 경찰청)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도 있지만 불륜이 상당 부문을 차지한다.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바람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기적인 방문, 집안 청소, 밤늦게 연락 등을 제안한다. 세부 내용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남녀를 불문하고 단신 부임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거주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약속을 하기보다는 불시에 찾아가야 한다.부정기적으로 방문하면 '감시 당하고 있다'거나 '언제 올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평소에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배우자라면 더욱 비정기적인 방문이 효과적이다.무조건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성격이나 평소 부부관계를 고려해 방문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배우자의 집을 방문한다면 냉장고, 옷장, 욕실 등을 자주 둘러보는 것이 좋다.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데 냉장고 안에 반찬이나 음식이 많다면 누군가가 선물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옷장에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옷이나 악세사리가 있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요즘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중년도 커플티를 맞춰입는 것을 좋아한다.욕실은 안방이나 거실과 달리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면 증거를 가장 많이 남겨 놓은 장소가 된다. 칫솔, 비누, 화장지, 머리카락, 각종 세면 도구 등의 정돈상태나 갯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셋째, 늦은 밤에 자주 전화를 하는 것도 바람을 피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화벨이 오래 울려도 받지 않거나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 있는 빈도가 높다면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평상시 전화통화를 잘 하지 않는 부부라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단신으로 부임하면 외뢰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화는 바람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양측 모두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 어렵고 나쁜 이야기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커플티를 입고 거리를 걷는 부부(출처 : iNIS)

미행은 잠복과 탐문조사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 적정 수준의 인원과 조사기간을 계약해야 의뢰인의 요구 충족이 가능해오래된 탐정의 조사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 조사 대상자, 즉 타겟(Target)의 소행조사, 바람기조사와 같은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단순히 타겟을 미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를 기록하거나 타겟의 행동을 촬영해 증거도 확보한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요원들도 감시 대상자를 미행하는 방법으로 감시목적을 달성한다.통상 미행은 2~4명의 감시인원으로 진행된다. 타겟의 특성이나 행동 지역에 따라 1인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4인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타겟이 행인의 이동량이 많은 도심 번화가나 출입구가 많은 빌딩에서 활동하면 감시가 쉽지 않다. 조사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투입을 늘리기도 한다.조사기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특정 시점에 미행인원을 늘린다고 탐정에게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기 좋은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탐정사무소가 2인 이상을 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투입하는 감시인원의 숫자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의뢰인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2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의뢰인은 싫어한다. 또한 탐정이 타겟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탐정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높은 편이다.탐정은 의뢰인과 계약한 조사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행인원의 숫자를 과소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원하는 증거의 종류와 질 등에 따라 적합한 미행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무조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인원을 과소하게 책정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행은 잠복과 탐문조사에 비해 고난이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당연하게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행과정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고, 타겟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은밀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 광저우 기차역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출처 : iNI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해외 여행을 떠나는 남편 B를 추적·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가 다른 여성과 함께 UAE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대해 불륜을 의심하고 있으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세 상담후 탐정 요원을 아부다비 국제공항으로 보내 타겟을 확인하고 추적·감시에 돌입했다.잘 알려진 호텔을 포함해 아부다비에 머무는 동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냈다. 두명의 불륜 남녀는 UAE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다른 이웃 나라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으며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고객 A에게 전달됐다. 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B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했다.▲ 탐정 요원(출처 : confidentialinv 홈페이지)

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