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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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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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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경찰이 사람을 찾을 때는 제보에 의존하는 편이다. 언론을 통해 전단을 돌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장난 전화라도 있어야 현장에 출동한다.반면에 탐정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계획서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의뢰인과 상담 내역, 타겟에 대한 주변 탐문 조사,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한 기초 자료가 활용된다.국가정보기관, 경찰, 군부대 등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경험한 후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람 찾기를 탐정에 의뢰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탐정은 경찰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어도 찾아준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 제보에 의존하는 경찰과 달리 직접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의뢰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타겟에게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비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공조직이지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해당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과거 한국에서도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단점은 탐정사무소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워 좋은 탐정이 누구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탐정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최고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했다고 반드시 사람을 찾는 실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좋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찾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뛰어난 탐정이라고 해도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주소나 이름도 명확하지 않다면 타겟을 특정하기도 어렵다.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종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꾼 사람이라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각종 국가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 탐정보다는 파악이 쉽다.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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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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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유명한 법률회사 A로부터 사망자 B의 £200만파운드의 유산 상속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는 90대 여성으로 2016년 사망했으며 1983년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남겼다. B가 남긴 유산은 다양한 연금 기금과 주식 계좌, 버크셔 지역의 큰 집으로 구성된 2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 등이다.B의 남편은 약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장에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눴다. 이중 3분의 1은 동물 자선단체 앞으로, 3분의 1은 C 부부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서퍽에 살고 있는 여성 D에게 남겨졌다.A사는 자체 조사결과 여성 D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C씨 부부는 둘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성 D와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지난번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았냈던 사례에 이어 유산을 상속 받을 D를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서퍽에 살았던 D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1983년에 거주했던 주소지는 다섯 번이나 주택이 팔렸다. 선거인 명부는 1993년까지의 정보들만 기록돼 있었다.따라서 AC의 탐정 조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 D가 아주 특이한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시민 등록 문서에서 성과 이름을 조합한 사람을 조회했다.문서에서 D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일한 이름이었다. 선거인 명부에서 최근 주소에서 같은 성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결혼 내역에서 D의 결혼 전 성을 알아냈으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출생 기록에서 생년월일을 특정했다. D의 자녀 생년월일도 알아냈으나 D의 이름과 유언장에 있는 이름이 달랐다.이들 모녀가 서퍽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06년 D의 자녀가 서퍽 지역 언론에 결혼 소식을 발표한 내용을 파악했다.그리고 D가 재혼했다는 사실과 재혼전 이름이 유언장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인의 대녀(god-daughter)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로 작성돼 의뢰 고객인 법률회사 A에 전달했다. 보고서를 전달 받은 법률회사 A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을 집행했다. C부부와 여성 D는 상속세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약 £40만파운드가 조금 넘는 금액을 상속받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rethey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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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영국 FTSE 100 상위 기업 A사로부터 고용전 심사와 관련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A사는 이사직에 최종 후보로 오른 3명에 대해 채용전 심사를 진행하길 원했다.후보 3명인 B, C, D에 대한 이력서와 출생일 등의 정보를 받았다. A사가 제공한 자원을 활용해 후보자 검증에 착수했다.첫째,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후보자 B, C, D의 개인 직장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교육 이력에 대한 검증도 시작했다.링크드인(Linkedin)이나 다른 전문적인 네트워킹 사이트, 무역간행물, 지역 및 국·내외 신문기사 등에서 후보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이전 회사와 접촉해 후보자의 재임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와 C의 상세 이력을 검증했으나 D의 이력은 검증하지 못했다.둘째, 조사는 이력서에 나와 있는 기업의 전체 재무상태, 후보자의 사업 통찰력 등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기업의 제출 보고서나 후보자의 주식 보유량, 사업실적 등에 관한 보관된 기록 등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후보자 중 C에게서 몇가지 위험 신호가 발견됐다. 셋째,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공개출처정보)를 검색해 후보자들의 평판과 관련된 자료를 검증해 나갔다.법률보고서, 소셜 미디어, 재무보고서, 출생 및 결혼 기록 등 가족의 배경 조사, 후보자의 생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산 조사 등의 조사도 진행했다.사회적, 개인적 삶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미와 관심사, 조직 구성원의 자격,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했다.결론적 상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B, C, D 후보 모두 추가적 위험 신호가 발생됐다. B 후보는 지역 언론과 법률 보도를 집중 조사해 약 6년 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됐다.C 후보는 소셜 미디어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련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었으나 두개의 다른 프로필을 가진 인터넷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D후보는 극우 반이민 블로그에 논쟁적인 논평 여러 개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했다.A사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3명 모두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셜록 홈즈 동상(출처 : wi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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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62세의 남성(B)이 의뢰한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업종 교류회에서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C를 소개받았다. 40세인 C는 인터넷 사업이 유망하다며 투자를 요청했다.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투자금액이 수십억 원 규모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은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령화, 원가절감의 애로 등으로 경영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업의 미래를 얘기하고 언론에도 단기간에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평생 제조업체만 경영했기 때문에 C가 보여준 인터넷 사업계획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또한 평생동안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업을 진행한 경험에 비춰보면 C는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따라서 A탐정법인과 상담을 통해 C의 신용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은 C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C의 명함에 적혀 있는 이력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C를 B에게 소개해준 지인 D도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도 C와 D는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가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D에게 일부 투자금을 할당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탐정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B에게 제출했다. B는 보고서를 읽은 후 투자하려던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A탐정법인의 도움으로 C와 D의 사정을 자세하게 안 것이 투자를 철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칫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릴뻔했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다.▲중국 선전의 거리에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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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안전 교육 부재로 인한 대처 미숙이 원인, 각종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탐정의 조사기법 교육과 사회 참여가 중요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59.8%,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7.4%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19.5%, '비교적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40.3%에 달한다.또한 '각종 사회적 범죄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36.6%, '교통사고나 화재', '산불', '전반적인 사회안전' 등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36.2%, 33.2%, 22.0%로 조사됐다.특히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하다'나 '건축물·시설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24.5%, 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 강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6대 안전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되야 유 강사는 위기상황 판단, 재난안전,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유 강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2019년까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위기상황 판단 강사,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법 제도화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탐정 분야도 법률을 제정한다고 모두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탐정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교육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첫번째는 교통사고나 정보보안, 범죄 위험 등 6대 안전 분야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탐정들을 대상으로 안전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반면 안전 분야 강사들은 탐정의 조사 및 수사 기법들을 배워야 한다. 현장에서 사건·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두번째는 탐정들이 조사 및 수사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분석한다면 사건·사고의 발생 빈도, 유형, 장소 등을 쉽게 파악하고 교육자료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등과 같은 사건을 음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이이다.시대가 변화면서 탐정의 업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정부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라고 해서 '서민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등 수사기관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따라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쉽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나며 부족한 수사기관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아직 체계화되거나 세분화해서 교육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대상과 분야로 세분화 및 체계화돼 있다.탐정 분야 역시 조사 대상, 분야, 능력 등을 세분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지식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수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해외에서는 탐정의 업무 영역이 200가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영역이 다양한만큼 기초 조사 및 수사 기법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특히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본다면 인간 심리학과 재난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심리부터 법률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체계화돼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처럼 탐정교육도 체계화 필요사회 안전 중 자동차 교통사고, 열차 전복,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이나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침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성폭력, 학교 폭력, 납치, 유괴, 살인 등 범죄가 연일 언론 매체에 오르내린다. 탐정은 교통사고, 정보 보안, 범죄 위험 등을 포함한 6대 안전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정의감 및 사명감이 부족해 불신을 낳았다고 생각한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이들을 제도 내로 흡수하고 양성화한다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로 전환이 가능해 그러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각종 범죄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탐정으로써 조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려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수사나 조사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일부 과목은 면제하되 인성이나 심리 등 몇몇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권한이나 자격증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제공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탐정 산업 육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듯이 탐정업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법 제정을 통해 탐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조사기법이 확대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탐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패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사건·사고를 의뢰받아 해결한다. 따라서 탐정 분야와 안전 분야가 서로 상호보완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챔플린 타워 사우스 콘도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쿠팡 물류센터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을 채 5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콘도 붕괴 사고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침하해 건물의 구조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고나 재해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사고나 재해 유발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의 처우 개선이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유 강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현업에서 안전 교육 및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유 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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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부실 기업의 회계감사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정보 파악에 탐정의 조사 기능 필요, 탐정이 수집한 정보가 의뢰인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돼야 산업 발전 가능 지난 6월 11일 거래 대금 규모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인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투자 유의종목으로 25개 코인을 지정했다.20~30대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코인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였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접수 기한을 앞두고 일명 '잡코인'의 정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장이 폐지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모두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상장된 코인들도 공시나 사업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게을리한 것도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현회계법인에 근구하는 신한철 공인회계사(이하 신 회계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공적 통제기능이 강화돼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해신 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대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개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법인세신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외감기업 및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투자 관련 실사업무,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업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신고업무 등이다. 다음은 신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회계업무에서 탐정의 능력(기업 및 개인 대상 정보·증거수집,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상장사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탐정기능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장사의 회계감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해 회계법인 및 참여회계사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분야이다.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많이 정착됐지만, 여전히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회계감사 시에는 탐정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탐정의 조사기능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탐정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적인 기관 및 조직의 정보제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합법화된 사설기관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최근 이슈가 됐던 한 대학생의 한강공원에서의 사망사건이나, 다양한 실종사건에서 공적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설탐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접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업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탈취 행위가 탐정업과 동일시되는 선입관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따라서 향후 탐정업이 하나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업이 단순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제공 채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향후에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충되는 정보 간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법학과 경영학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및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이에 더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정보탈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탐정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의 불법적인 활동이 탐정의 순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가시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공적 부분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보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탐정산업 분야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 탐정산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꼭 필요하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탐정의 역할은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사기를 당했을 시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절차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또한 교통사고, 실종사고 등의 사건에서 공적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는 탐정기관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적기관에 제공되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공적기관의 업무해결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증가되는 국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직업군 내지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의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탐정의 사회 순기능적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일반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다만 업계 과당경쟁으로 기존의 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신산업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가의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우리나라의 여러 자격증 중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탐정업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인이 아니라 판단된다.특정 업무를 공직에서 수행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자격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회계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아직까지 깊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지만 탐정업도 결국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자에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계전문가들의 유용한 회계정보제공 비즈니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따라서 앞으로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들과 협업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탐정신문은 말 그대로 탐정업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언론 매체로 알고 있다.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탐정신문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기사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탐정업의 순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국내의 탐정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비판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탐정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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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최근 국방부는 군대의 부실 급식 사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은폐 등으로 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군대는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군대도 오랫 전부터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원수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원수리함의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예를 들어 부대장이나 참모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원수리 내용은 직접 본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원수리함을 이용하지 않는다.각종 소원수리 내용을 처리해야 할 군사경찰이나 법부참모도 지휘관에 예속돼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 군사경찰의 장교로 근무했던 모장교는 부대 지휘관의 횡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제외됐다.당연하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고, 관련 내용은 해당 군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됐지만 묵살됐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은 가벼운 경고만 받았고, 조사를 진행한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전역해야만 했다.지금도 대부분의 부대에서 소원수리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 장병들은 소원수리함의 공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관련 사진을 찍어 올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여군 사망 사건도 자체에서 해결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관련 사안을 묵살하거나 조직적 은폐로 일관했다.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죄송하다'거나 '철저히 수사해 각종 폐습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발언도 면피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성폭력 대응책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결국 군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의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 6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로 출범했다. 나름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명이 전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원수리나 사건을 일일이 제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상시 군대 내부의 각종 문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탐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출 경우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지도와 독립성이 떨어지는 군사경찰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부문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당장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익탐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서울 잠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상가 신문고(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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