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인터뷰
2021-06-15
부실 기업의 회계감사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정보 파악에 탐정의 조사 기능 필요, 탐정이 수집한 정보가 의뢰인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돼야 산업 발전 가능
지난 6월 11일 거래 대금 규모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인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투자 유의종목으로 25개 코인을 지정했다.
20~30대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코인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였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접수 기한을 앞두고 일명 '잡코인'의 정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장이 폐지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모두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상장된 코인들도 공시나 사업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게을리한 것도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현회계법인에 근구하는 신한철 공인회계사(이하 신 회계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공적 통제기능이 강화돼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해
신 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대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개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법인세신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외감기업 및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투자 관련 실사업무,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업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신고업무 등이다. 다음은 신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 회계업무에서 탐정의 능력(기업 및 개인 대상 정보·증거수집,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상장사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탐정기능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장사의 회계감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해 회계법인 및 참여회계사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분야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많이 정착됐지만, 여전히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회계감사 시에는 탐정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탐정의 조사기능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탐정업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탐정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적인 기관 및 조직의 정보제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합법화된 사설기관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한 대학생의 한강공원에서의 사망사건이나, 다양한 실종사건에서 공적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설탐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접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탈취 행위가 탐정업과 동일시되는 선입관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탐정업이 하나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업이 단순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제공 채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에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충되는 정보 간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법학과 경영학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및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정보탈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탐정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탐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의 불법적인 활동이 탐정의 순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가시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 부분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보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탐정산업 분야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탐정산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꼭 필요하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탐정의 역할은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사기를 당했을 시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절차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실종사고 등의 사건에서 공적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는 탐정기관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적기관에 제공되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공적기관의 업무해결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증가되는 국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직업군 내지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의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탐정의 사회 순기능적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일반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업계 과당경쟁으로 기존의 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신산업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가의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여러 자격증 중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탐정업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인이 아니라 판단된다.
특정 업무를 공직에서 수행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자격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회계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아직까지 깊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지만 탐정업도 결국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자에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계전문가들의 유용한 회계정보제공 비즈니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들과 협업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탐정신문은 말 그대로 탐정업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언론 매체로 알고 있다.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탐정신문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기사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탐정업의 순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
국내의 탐정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비판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탐정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지난 6월 11일 거래 대금 규모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인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투자 유의종목으로 25개 코인을 지정했다.
20~30대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코인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였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접수 기한을 앞두고 일명 '잡코인'의 정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장이 폐지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모두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상장된 코인들도 공시나 사업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게을리한 것도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현회계법인에 근구하는 신한철 공인회계사(이하 신 회계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공적 통제기능이 강화돼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해
신 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대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개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법인세신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외감기업 및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투자 관련 실사업무,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업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신고업무 등이다. 다음은 신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 회계업무에서 탐정의 능력(기업 및 개인 대상 정보·증거수집,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상장사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탐정기능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장사의 회계감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해 회계법인 및 참여회계사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분야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많이 정착됐지만, 여전히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회계감사 시에는 탐정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탐정의 조사기능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탐정업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탐정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적인 기관 및 조직의 정보제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합법화된 사설기관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한 대학생의 한강공원에서의 사망사건이나, 다양한 실종사건에서 공적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설탐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접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탈취 행위가 탐정업과 동일시되는 선입관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탐정업이 하나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업이 단순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제공 채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에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충되는 정보 간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법학과 경영학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및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정보탈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탐정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탐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의 불법적인 활동이 탐정의 순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가시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 부분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보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탐정산업 분야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탐정산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꼭 필요하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탐정의 역할은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사기를 당했을 시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절차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실종사고 등의 사건에서 공적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는 탐정기관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적기관에 제공되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공적기관의 업무해결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증가되는 국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직업군 내지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의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탐정의 사회 순기능적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일반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업계 과당경쟁으로 기존의 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신산업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가의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여러 자격증 중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탐정업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인이 아니라 판단된다.
특정 업무를 공직에서 수행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자격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회계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아직까지 깊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지만 탐정업도 결국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자에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계전문가들의 유용한 회계정보제공 비즈니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들과 협업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탐정신문은 말 그대로 탐정업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언론 매체로 알고 있다.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탐정신문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기사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탐정업의 순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
국내의 탐정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비판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탐정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