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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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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일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하고 있는 콘크리트 마이크 이미지 [출처=아마존]최근 일본에서 일명 '콘크리트 마이크'를 활용한 엿듣기가 유행하고 있다. 콘크리트 마이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마이크'다.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맥박 등을 확인하는 것처럼 콘크리트 마이크는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비다.콘크리트 마이크는 원래 건축물이나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는 도구다. 흔히 배관의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다.콘크리트 마이크로 아파트에서는 이웃집, 일반 사무용 빌딩에서는 옆 사무실의 대화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전파를 발신하는 도청기와 달리 상대방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다.간혹 기업의 내부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의심을 들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청기 조사를 실시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이크를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기업보다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밀집돼 생활하는 공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낌새가 들면 콘크리트 마이크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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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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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보수적인 일본에서 혼인을 한 부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배우자의 불륜을 파악했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고한다. 본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도 있지만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일반인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원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미행당하지도 않는다.접근이 어려운 호텔, 보안이 잘된 아파트 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방문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험이 풍부한 탐정이라면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불륜의 정도가 깊지 않고 오래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한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혼인상태를 끝낼 의사가 없다고 해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에는 바람을 두번 다시 피지 않겠다는 내용, 바람을 피울 경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속 등 상세한 벌칙을 기재해야 한다.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실제 위반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다음으로 불륜이 오래되었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의지가 박약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다툼 등 복잡한 사유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바람기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탐정에게 명백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변호사 상담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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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약혼자 남성 B에 대한 은밀한 감시 및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약혼자 B가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지 클럽에 다니고 있지 않은지 등 모든 상세한 정보들에 대해 파악하길 원했다.따라서 약혼자 B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수하고 즉시 감시조사에 착수했다. 감시 1일차, 초저녁 B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B는 저녁 9시경 백팩을 메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그의 차량을 지나쳐 걷고 있었다.아파트 건물로 들어가기전 약 5분 동안 밖에서 전화로 통화했다. 이후 새벽 1시까지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를 종료했다.감시 2일차, B를 감시하기 위해 거주지에 오전 10시경 도착했다. B는 12시가 되어서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조사요원은 B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 동안 혼자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귀가해 저녁 내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감시 3일차, 조사요원은 B의 거주지에 오전 10시에 도착해 감시를 시작했다. 오후 2시경 B는 비지니스 정장을 차려 입고 아파트에서 나와 도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B는 오후 6시경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해 밤새도록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약혼자 B가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행실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후 B와 결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서류를 검색하고 있는 탐정(출처 : uscme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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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이혼을 준비중인 남성 A로부터 아내 B에 대한 감시 및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현재 B와 이혼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내 B와 아이들과 따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별거 후 B가 남성 클럽에서 스트립쇼를 하고 있으며 집에서 불미스러운 남성 C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따라서 A는 B로 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길 원했다. 조사관은 B가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 클럽에 입장해 잠복 수사를 진행했으나 B를 발견하지 못했다.다음날 B의 집을 감시하는 도중 타겟의 소유가 아닌 차도에 주차돼 있는 트럭을 발견했다. 트럭 소유자 C의 신원 확인 및 배경 조사에 착수했다.조사결과 C는 폭행 및 구타 혐의로 기소된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다. 감옥에서 4년을 보내고 현재 보호관찰 15년형을 받고 있었다.아침 7시경 C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집을 나서 트럭에 올라타 서둘러 길을 나서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1시간 후 B가 두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으며 조사관은 차량을 추적했다. 차량은 학교로 이동했으며 두아이는 차량에서 내려 학교로 들어갔다.이후 B는 차를 몰아 한적한 골목을 따라 이동했으며 오래된 아파트 외부에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건물을 나서는 B에게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확대된 사진에는 코카인이나 다른 약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가 드러났다.B는 차를 몰고 거주지로 돌아갔으며 오후에 아이들과 C 역시 거주지로 돌아왔다. B와 C, 두명의 아이들이 TV를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감시 중에 집을 나선 B를 미행해 남성 클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관은 시간차이를 두고 손님으로 위장해 클럽 내부에 진입하고 자리를 잡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B가 무대에 나와 춤추는 것을 발견했다.무대에서 스트립 쇼를 하고 남성 청중과 서로 교감하는 등의 행위를 은밀하게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A에게 전달됐다. A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B와 이혼소송, 자녀 양육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자료를 검색 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flasveg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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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미국인 여성 고객 A로부터 죽마고우 여성 B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B를 2년 넘게 연락하지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B의 생년월일, 이전 휴대폰 번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 호텔 업계에서 일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는 폴란드 출신으며 그녀의 어머니 이름과 B의 사진 3장을 제공받았다.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정 조사요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선거인 명부와 소셜 미디어 정보를 조회했으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전 Facebook 계정외 소셜미디어도 존재하지 않았다.두번째는 B의 어머니 Facebook 계정을 조회해 찾았다. 폴란드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단서를 찾았으나 B가 현재 폴란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세번째는 B가 근무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장소를 근거로 환대 산업 분야를 집중 조사했다. 몇주간 발품을 팔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조회해서 런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했다.또한 B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숙박업 채용 사이트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사이트 정보와 사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별 진전이 없었으나 이때 A로부터 B의 사진을 추가로 받았다. 사진 속에 있는 달력에서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 있는 호텔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했다.브뤼셀 지역에서 B가 거주하고 있으 가능성이 있는 5개의 주소를 확보했다. 그리고 브뤼셀 호텔을 직접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더이상 B가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거주 가능성이 있는 주소를 제공받았다.특정한 주소지 5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 외부 우편함 명판에서 B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웃으로부터 B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즉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서 브뤼셀로 날아왔으며 2년 이상 연락이 두절돼 만나지 못했던 죽마고우와 재회했다.▲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탐정(출처 : uk-private-investigator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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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온타리오주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으로 투자기업 A사로부터 B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B는 미국 네바다주에 다용도 의료 개발·건설을 위해 $US 2000만달러를 투자 받길 원하는 개인이다. A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 관련 안내서를 발송했다.B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출신 캐나다인이라는 이력과 앨버타주에 4개의 큰 임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또한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담보로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휘슬러에 있는 자신 소유의 호텔을 제공했다. 따라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사는 탐정기업 RTBA에 실사 조사를 의뢰했다. 탐정은 앨버타를 위주로 토지 등록 기록을 검색했다. 기업 프로파일 조사를 통해 B가 임대 소득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목록에 있는 4개의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의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휘슬러 지역 호텔 소유주가 아니라 그 호텔에 미지불 객실 계정이 있다.호텔로부터 체불한 객실 사용료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RTBA는 조사한 사실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기업 A에 제출했다.A사는 탐정의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B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조사가 없었더라면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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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왕따조사,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소재파악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소재파악이었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주부인 B는 남편 C가 1년전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불륜 상대였던 D와 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C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A탐정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이후 C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했다.탐정은 B로부터 C의 개인정보를 받아 D의 아파트 주소지를 찾아갔다. D는 이미 1년 전에 이사를 간 상태로 C의 행적도 찾기가 어려웠다.기존 주소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와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C가 도쿄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C는 도쿄 주변의 농촌에서 토지를 빌려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농가에는 C가 어떤 여성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D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해당 여성의 사진을 찍어서 B에게 확인해 보니 D인 것으로 추정됐다.A탐정법인은 약 2주간 진행했던 소재파악 내역과 C가 살고 있는 농가 주택의 주소, 사진,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으로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했다.▲미국의 한적한 전원 주택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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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사람찾기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42세의 여성(B)이 의뢰한 사람찾기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가정 주부인 B는 남편과 사이에 16세인 외동딸 C가 있는데, 3일전 학교에 갔다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꺼져 있는 상태이다.2년전부터 가출을 반복하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전에는 며칠간 외박을 해도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걱정이 커졌다.청소년의 단순 가출이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색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A탐정법인을 찾아서 상담해 곧바로 소재파악을 위한 탐문조사를 시작했다.탐정은 C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시작한지 3일만에 도심 번화가의 게임센터에서 남자친구 D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곧바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재 묵고 있는 숙소를 찾기 위해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저녁 무렵에 남자친구 D와 같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탐정은 다음날 아침부터 잠복에 들어가 이들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점심경 무렵에 집을 나온 C와 D는 다시 도심의 게임센터와 파칭코에 들어가 유흥을 즐겼다.탐정은 의뢰인인 B에게 연락해 D의 아파트 주변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참을 놀던 C와 D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저녁 무렵에 귀가했다.C와 D가 집에 들어간 후 B와 남편은 D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B는 C로부터 가출 이유를 듣고 진지하게 설득한 후 한밤 중에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글로벌 탐정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청소년의 경우에 가출이 길어지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가 가출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일본 탐정기업인 탄테이히로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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