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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해외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남성 B의 딸 C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지금은 사망했지만 수년전 만났던 루마니아 남성 B와 교제했으며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속에서 고인의 딸 C가 있는 사진을 발견해 이 사진들을 C와 공유하길 원했다.A는 C의 이름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C를 찾을 수 없어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상세 상담 후 파악된 정보들을 활용해 즉시 루마니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C를 찾기위해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이민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배경 조회 등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C가 루마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C의 이름, 신원 정보, 이전 주소지 등을 알아 내고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C는 도착하기 몇 년 전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지역 법집행기관과 이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0년전에 캐나다로 이민간 사실을 알아냈다. 다행스럽게 캐나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C를 찾았다.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이후 A와 C는 극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C의 아버지인 B가 찍힌 사진을 공유했다.▲ 타겟을 조사하는 탐정(출처 : trustedcho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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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은 여성 의뢰 고객 A로부터 친모 B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와의 상세 상담에서 A는 어렸을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몇 년 간 친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해 결국 탐정사무소를 찾은 것이다.상담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은 영국으로 날아가 입양된 지역 주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어머니의 이전 이웃 및 어린 시절 친구 등을 인터뷰했다. 커뮤니티의 대표, 어머니의 이전 친구, 마을 사람들을 포함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해 생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또한 어머니가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류 증거들도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의 친모 B의 행방을 알아냈다.수집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으며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재회했다.▲ 미국 탐정 이미지(출처 : cent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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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의뢰 고객 A는 세입자 B에게 집을 임대해 주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신용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탐정 요원은 의뢰 A와 상세 상담 후 예비 세입자 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은 신용기록, 이전 임대차 기록 및 입증 등을 포함해 임차인의 철저한 배경을 조회했다.또한 범죄 기록, 법적 문제 여부, 이전 부동산 임차시 양호한 사용 유무, 미결제 요금 유무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임대 예정 건물에 대한 상세 상태를 기록해 A에게 전달했다.A는 상세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차인 B에게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탐정기업 1to1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기업, 법률, 형사 및 국내 조사, 실종자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 포렌식중인 화면(출처 : 1to1risk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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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GOI(Group One Investigation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정기적으로 해외 여행이 잦은 사업가 남편 B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상담과정에서 B가 사업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자주 여행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B의 해외여행을 추적 및 감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감시 요원들은 즉시 남편 B의 추적하기 시작했다. 해외 출국과 이동 과정을 감시해 태국에 두번째 부인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아내가 알지 못하는 3곳의 자산과 5개의 은행 계정들을 찾았다. 이러한 정보 및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A는 수집된 증거들을 이혼소송에 활용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탐정기업 GOI(Group One Investigations)는 20년 이상의 정보 수집 및 감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감시, 배경 조사, 실사, 실종자 찾기, 잠복 감시, 도청 탐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OS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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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인도 탐정기업 PDA(Private Detective Agency)는 의뢰고객 A로부터 실종된 남편 B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7살 아이를 가진 평범한 주부로 남편 B가 실종된지 1주일이 지났다고 말했다.A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으며 어떻게 남편을 찾아야 할지 몰랐다. 남편 B는 그동안 주식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10년 넘게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흠결이 없었다. 상세한 조사결과, B는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누구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담배를 많이 피우긴 했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도 않았다.사무실 동료들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종 원인을 추측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남편 B의 재정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조사 결과, 남편 B는 최근 몇달 간 모든 저축을 인출했으며 많은 금융기관 및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고객 대신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최근 B는 주식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고객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객의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액 모두 잃었으며 고객의 계정이 다음달로 만기되면서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숨어버린 것이다.탐정요원이 수집한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A는 부모님과 함께 돈을 모아 B가 운영했던 고객 계정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매달 갚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PDA는 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B를 찾아냈다. 도피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PDA의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이혼 사건 조사, 자녀 양육권 분쟁 조사, 감시 및 증거 수집, 자녀 소행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기업 조사, 직원 조사 및 배경 조사 등을 수행한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punedetectiveagenc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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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인도 탐정기업 AID(All India Detective)는 A씨 부부로부터 자녀인 14세 소녀 B의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았다. B의 실종 사건은 2주전에 발생했으며 A씨 부부가 경찰과 함께 곳곳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주변 사람들은 B가 성적 도덕관념이 없고 남자 친구와 도망 갔을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딸 B가 누군가와 도망을 갈 아이가 아니고 그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탐정기업 AID는 조사원을 투입해 실종자 찾기 조사를 시작했다. B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조사하고 학교 친구,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시작했다.조사결과 B와 오랜 시간을 보냈던 C를 특정했으나 명확한 의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실종 10일째 되는날 C의 증언이 거짓이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AID 탐정은 C의 채팅 내역과 다양한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B와 연락하던 전화번호를 알아내 B를 찾아냈다. B는 C의 아이를 임신했고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겁에 질려 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B를 찾아냈을 때는 이미 C가 낙태센터로 B를 데려가 임신중절 수술을 마친 상태였다. B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요양이 필요한 수준이었다.탐정은 B를 A씨 부부에 인도했으며 소년 C는 18세 미만으로 단순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A씨 부부는 법원에 C에 대해 B의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접근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AID(All India Detective)는 인도 북부 델리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RAW, 인도 경찰, CBI, 전직 육군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춘 숙련된 탐정으로 구성돼 있다. ▲인도의 첫 여성 탐정 이미지(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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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수잔으로부터 15년전에 잃어 버린 아들 케빈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케빈은 지난 1996년 그의 할머니 장래식에 참적한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 이후 가족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 지, 케빈이 생존해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잔은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인 아들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어 탐정기업 ICS를 방문했다. ICS는 수잔의 아들 케빈을 찾기 위해 요원 중 실종자 수색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을 투입시켰다.탐정은 실종 아동 조사를 실시해 볼티모어 지역에 살고 있는 수잔의 아들 케빈을 발견했다. 전화 번호와 주소를 확보했으며 여러 차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모자 관계를 확인했다.면밀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수잔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수잔은 아들과 상봉할 수 있었다. 탐정의 특화된 영역 중 하나가 사람찾기라는 점을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참고로 ICS는 전 세계 언제, 어느 곳에서 의뢰가 들어와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탐정을 투입해 완벽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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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탐정기업인 PDA(Pune Detective Agency)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중년 여성 고객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PDA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사건의 발단은 예전에 남편이 그녀를 감시하고 휴대폰 사용을 모니터링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어느날부터 그녀는 남편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그녀의 일정과 움직이는 동선, 미래 계획 등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또한 그녀의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가장 친한 친구와 동료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에게 별거 및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남편은 이사했으며 의뢰자에 대한 감시를 멈췄다.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의혹 품은 의뢰자가 PDA를 찾았으며 휴대폰에서 감시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PDA는 휴대폰 감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남편을 기소하는 증거물들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탐정의 도움으로 의뢰 여성은 남편과 이혼했으며 전 남편의 감시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PDA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하슈트라주 전역에 양질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00건의 성공 사례를 가랑한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결혼 전 조사, 결혼 후 조사, 이혼 소송지원, 여성 탐정서비스, 충성도 테스트, 감시 조사, 10대 모니터링 서비스, 자녀 양육권 서비스, 고용 전·후 심사, 실종자 찾기 서비스, 경쟁사 조사, 포렌식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등 다양하다.♦ Pune Detective Agenc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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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지난 4월 5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처음 학회장인 이상수 교수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이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에 이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오늘날 생활이 일상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현 수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피해회복이나 입증이 난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경찰의 시선과 일손을 뺏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이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검찰과 국세청 등의 주요 임무는 민·형사상 소송 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 추적, 상습 고액 탈세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범죄 수익 은닉·가장 정보 수집 등으로 다양하다.이러한 임무들 모두 몇몇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이어지는 추적·탐문 등에는 탐정과의 협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국내·외의 사례와 경험이 실증해 준다.임 교수는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임한성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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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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