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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1835년 미국의 사무엘 모르스가 전신기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이후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편이나 봉화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군대나 정부에서 사용하던 전신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민간인도 첨단 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와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는 1881년이다. 이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모토롤라가 군사용 무선 전화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로 인정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휴대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휴대폰은 통화용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방서나 경찰는 응급환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일반인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다른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GPS 앱'을 설치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다. GPS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아나 애플 앱 스토아를 방문해 검색하면 된다. 무료 앱도 많이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앱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무료 앱을 설치해도 충분하다.일부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GPS 앱을 몰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를 따르면 안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iLocateMobile의 전화 추적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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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일본 탐정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불륜 조사까지 다양한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탐정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다.공사 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인사 명령에 따라 새로운 부임지에 혼자서 가는 경우가 흔하다. 기혼자라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므로 외로움 때문에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일본 직장인 서양인들이 '일벌레'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근무시간이 긴 편이다. 일본에서 과로사 기준은 잔 업시간이 월 평균 80시간에 달하는 데, 이 정도면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봐야 한다.대개 객지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은 집에 가도 반겨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야근을 자청한다. 그렇다고 해도 오후 11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따라서 저녁 11시 이후에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 전화를 못받기도 한다.하지만 한번이 아니라 자주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전화벨이 오래 울려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다.또한 전화 통화 중에 주변의 소움이 크게 들리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음악소리, 시끄러운 소리 등이 들린다면 유흥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불륜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탐정은 "최근에 배우자나 가족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는 앱이 판매되고 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중국 선전의 음식점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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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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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 지역에서는 오칼라경찰서에서 퇴직한 경찰관들을 위한 '1 Million Cups Ocala' 이벤트가 개최됐다. 탐정 사업 SSI(Sentry Service Investigations)을 소개하는 자리였다.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프(Jeff Bairstow)는 약 29년의 법 집행 경험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탐정 조사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제프는 지역 자동차 판매점 근무를 거쳐 경찰관이 됐다. 경찰 근무기간 동안 K-9 순찰대원, 마약 경찰관으로 복무했다.SSI의 주요 업무는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조사와 외도와 불륜에 관한 조사, 지문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민·형사 사건 조사, 보험 사기 조사, 실종자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참고로 '1 Million Cups Ocala'는 지역 기업들과의 연결, 교육, 영감을 주기위해 고안된 주간 이벤트이다. 매주 수요일 오칼라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카페에서 개최된다.▲ 1 Million Cups Ocal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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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해외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남성 B의 딸 C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지금은 사망했지만 수년전 만났던 루마니아 남성 B와 교제했으며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속에서 고인의 딸 C가 있는 사진을 발견해 이 사진들을 C와 공유하길 원했다.A는 C의 이름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C를 찾을 수 없어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상세 상담 후 파악된 정보들을 활용해 즉시 루마니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C를 찾기위해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이민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배경 조회 등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C가 루마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C의 이름, 신원 정보, 이전 주소지 등을 알아 내고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C는 도착하기 몇 년 전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지역 법집행기관과 이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0년전에 캐나다로 이민간 사실을 알아냈다. 다행스럽게 캐나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C를 찾았다.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이후 A와 C는 극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C의 아버지인 B가 찍힌 사진을 공유했다.▲ 타겟을 조사하는 탐정(출처 : trustedcho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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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미국 텍사스주 남중부지역 베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Bexar County Sheriff's Office, BCSO)에 따르면 2021년 10월 1개월간 실종자 신고 건수가 약 155여건에 달했다.전년 동월 68건 대비 약 2배 이상의 수치로 Covid-19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10대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있다.12세~17세 청소년으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나쁜 성인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위가 필요하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여성과 10대들이 인신매매나, 유흥업소, 마약, 각종 유형의 범죄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Bexar County Sheriff's Office, BCSO) 빌딩(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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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은 여성 의뢰 고객 A로부터 친모 B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와의 상세 상담에서 A는 어렸을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몇 년 간 친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해 결국 탐정사무소를 찾은 것이다.상담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은 영국으로 날아가 입양된 지역 주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어머니의 이전 이웃 및 어린 시절 친구 등을 인터뷰했다. 커뮤니티의 대표, 어머니의 이전 친구, 마을 사람들을 포함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해 생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또한 어머니가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류 증거들도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의 친모 B의 행방을 알아냈다.수집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으며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재회했다.▲ 미국 탐정 이미지(출처 : cent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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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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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의뢰 고객 A는 세입자 B에게 집을 임대해 주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신용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탐정 요원은 의뢰 A와 상세 상담 후 예비 세입자 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은 신용기록, 이전 임대차 기록 및 입증 등을 포함해 임차인의 철저한 배경을 조회했다.또한 범죄 기록, 법적 문제 여부, 이전 부동산 임차시 양호한 사용 유무, 미결제 요금 유무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임대 예정 건물에 대한 상세 상태를 기록해 A에게 전달했다.A는 상세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차인 B에게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탐정기업 1to1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기업, 법률, 형사 및 국내 조사, 실종자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 포렌식중인 화면(출처 : 1to1risk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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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GOI(Group One Investigation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정기적으로 해외 여행이 잦은 사업가 남편 B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상담과정에서 B가 사업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자주 여행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B의 해외여행을 추적 및 감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감시 요원들은 즉시 남편 B의 추적하기 시작했다. 해외 출국과 이동 과정을 감시해 태국에 두번째 부인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아내가 알지 못하는 3곳의 자산과 5개의 은행 계정들을 찾았다. 이러한 정보 및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A는 수집된 증거들을 이혼소송에 활용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탐정기업 GOI(Group One Investigations)는 20년 이상의 정보 수집 및 감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감시, 배경 조사, 실사, 실종자 찾기, 잠복 감시, 도청 탐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OS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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