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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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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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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조사업협회(日本調査業協会) 로고일본조사업협회(日本調査業協会)는 탐정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연애이든 불륜이든 가리지 않는다.최근에 평범한 일반인조차도 탐정으로부터 연애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른바 이별공작·복연공작이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우선 이별공작은 교제하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이성(공작원)을 접근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만나는 이성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을 투입시켜 혼란을 초래해 헤어지도록 한다.이별공작은 남자인 A와 여성인 B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지만 B는 A와 헤어지기를 원할 때 진행한다. A는 기혼자이고 B와 불륜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하면 A의 부인인 C가 의뢰인이 된다.A에게 매력적인 여성인 D를 접근시켜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시작점이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D는 A와 함께 식당, 공원, 호텔 등을 방문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는 장면을 연출한다.탐정은 A와 D가 밀회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나서 이별공작을 위해 투입한 공작원 E를 A와 B가 만나는 장소에 투입한다. E는 A와 B에게 자신의 애인인 D와 만났다는 사실을 사진 등과 함게 공개한다.B는 A가 자신을 배반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된다. A에 대한 좋은 감정이 사라지면서 헤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A와 B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혼인 경우도 해당된다. 미혼이라면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나 다 A와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연인이 된다.다음으로 복연공작은 말 그대로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공작을 말한다. 이별공작에 등장하는 것처럼 불륜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혼자일 경우도 적지 않다.복연공작은 이별공작과 별개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호감을 갖도록 돕는다. 위장된 친구나 지인, 회사 동료 등을 동원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별공작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에 해당돼 일반적인 탐정은 선택하기 어렵다. 이성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심리상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하지만 일본조사업협회는 탐정에게 '이별시키고 복연하도록 만드는 공작은 의뢰받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긴다.왜냐하면 이별공작과 복연공작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형법에 따라 이별공작과 복연공작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탐정 모두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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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일본 도쿄 롯폰기 크리스마스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는 편이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도 기억이 남을 만한 이벤트를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실제 여러가지 이유로 연인과 같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지 않았다면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는 4가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첫째, 연인이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을 확인해 호텔, 레스토랑, 유원지 등이 있는지 본다.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면 먼저 다른 핑계를 대 알아내야 한다.핑계 거리는 이전에 자신과 찍은 커플 사진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는 등이 유리하다. 커플 사진을 본다는데 반대할 연인은 많지 않다.둘째,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생긴 소지품이 없는지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식사를 같이 했다면 당연하게 선물을 줬을 것으로 봐야 한다. 연인의 방이나 자동차 안을 눈여겨 보면 어렵지 않게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눈에 띄는 커플링은 아니더라도 목도리, 안경, 장갑, 신발, 겉옷, 수첩, 책상용 달력 등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 평상시에 선호하지 않은 색상의 옷이라면 의심해야 한다.셋째,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나 공연 등을 보자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과 이미 봤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너무 유명한 영화라면 다시 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겠지만 두번 연달아 보려는 사람은 맍지 않다. 연인들이 연말연시에 자주 가는 장소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넷째, 직장에 다니는 연인이 바쁜 업무로 크리스마스 만남을 취소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나쁜 직장이라도 크리스마스 연휴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연인이 학생이라면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 특별한 자격증 준비나 장기간 공부가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다도 해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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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일본 도쿄의 롯폰기는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중 하나다. 다양한 종류의 술집과 음식점이 있어서 데이트하기에 좋기 때문이다.크리스마스에 바람을 피우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연인끼기 즐기는데 자신만 혼자서 외롭다고 느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다양한 구실이나 변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기 쉽다. 우선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핑게를 댄다. 실제 일벌레라고 불리는 일본 직장인들은 아직도 가정보다는 회사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들도 직장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면 상세히 묻지 않는다. 잔업이나 야근을 한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고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소재에 속한다.다음으로 일본 직장인이 귀가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인 접대도 외부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핑게다. 접대도 회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남아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일본의 접대문화는 식사에서 시작해 술자리까지 오랫동안 이어진다. 도쿄를 예로 든다면 밤늦게까지 있다가 마지막 열차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열차를 놓치고 회사 인근 호텔에서 잔다.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 동창회,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가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실제 동창회가 있는데, 1차 식사자리만 참석하고 2차는 바람을 피우는 상대와 보낸다. 동창회와 같은 모임이 화려한 도심에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일본 도쿄 롯폰기의 크리스마스 퐁경(출처 : 위키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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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일본 뉴스사이트인 시라베에(しらべぇ)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불륜을 저지러는 사람은 고학력,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전국 20~60대 남녀 1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제 동창회에서 만난 남녀가 불륜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특성을 가진 남성은 예외였다.우선 '고학력 사름'이 불륜에 빠질 확률은 32.9%,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률은 7.7%로 고학력 사람이 높았다. 일본도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고학력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착각도 있다. 이성이 쉽게 유혹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다음으로 고연봉을 받는 사람도 동창회에서 만난 이성과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연봉이 300~500만엔의 사람은 불륜 경험이 7.8%였는데, 연봉이 500만엔의 사람은 15% 이상이었다.연봉이 높으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연애에도 자유롭다. 자신이 감각대로 살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끌리는대로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마지막으로 동창창에서 이성을 마비시켜 불륜에 이르게 하는 적은 술이다. 편안한 편위기 속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 마시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동창회에서 불륜을 경험한 남성의 47.6%는 술이 이성적인 판단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동창회 관련 불륜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오랫간만에 동창을 만나서 동창회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탐정의 탐정 드라마 홍보자료(출처 : 후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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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일본 뉴스사이트인 시라베에(しらべぇ)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불륜을 저지러는 사람은 고학력,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전국 20~60대 남녀 1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제 동창회에서 만난 남녀가 불륜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특성을 가진 남성은 예외였다.우선 '고학력 사름'이 불륜에 빠질 확률은 32.9%,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률은 7.7%로 고학력 사람이 높았다. 일본도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고학력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착각도 있다. 이성이 쉽게 유혹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다음으로 고연봉을 받는 사람도 동창회에서 만난 이성과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연봉이 300~500만엔의 사람은 불륜 경험이 7.8%였는데, 연봉이 500만엔의 사람은 15% 이상이었다.연봉이 높으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연애에도 자유롭다. 자신이 감각대로 살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끌리는대로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마지막으로 동창창에서 이성을 마비시켜 불륜에 이르게 하는 적은 술이다. 편안한 편위기 속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 마시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동창회에서 불륜을 경험한 남성의 47.6%는 술이 이성적인 판단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동창회 관련 불륜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오랫간만에 동창을 만나서 동창회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시라베에(しらべぇ)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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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일본 뉴스사이트인 시라베에(しらべぇ)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불륜을 저지러는 사람은 고학력,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전국 20~60대 남녀 1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제 동창회에서 만난 남녀가 불륜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특성을 가진 남성은 예외였다.우선 '고학력 사름'이 불륜에 빠질 확률은 32.9%,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률은 7.7%로 고학력 사람이 높았다. 일본도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고학력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착각도 있다. 이성이 쉽게 유혹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다음으로 고연봉을 받는 사람도 동창회에서 만난 이성과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연봉이 300~500만엔의 사람은 불륜 경험이 7.8%였는데, 연봉이 500만엔의 사람은 15% 이상이었다.연봉이 높으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연애에도 자유롭다. 자신이 감각대로 살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끌리는대로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마지막으로 동창창에서 이성을 마비시켜 불륜에 이르게 하는 적은 술이다. 편안한 편위기 속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 마시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동창회에서 불륜을 경험한 남성의 47.6%는 술이 이성적인 판단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동창회 관련 불륜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오랫간만에 동창을 만나서 동창회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권고한다.▲시라베에(しらべぇ)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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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젊은이들도 중매결혼보다는 연애결혼을 선호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좌제가 없는 일본에서도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관의 배우자에 대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하다.청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신변조사에서 부적합 결론이 나면 헤어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상사나 주위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상사는 아끼는 후배의 인생을 고려해서 반대하는 것이다.가족도 어렵게 취직한 경찰관으로써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설득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다음으로 신변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이성과 결혼한 경찰관은 승진에 제약을 받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부보(警部補)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한다.경부보는 순사나 순사부장 다음으로 직급으로 한국의 경찰 계급으로 보면 경장에 해당된다. 어느 정도 중요한 직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승진을 위한 신변조사가 더욱 엄격해진다.마지막으로 결혼을 반대해도 몰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경우도 행복하기란 어렵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급여보다는 승진이 중요하다.그런데 평생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해도 경부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찰관과 결혼하려는 이성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혹은 부인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경찰관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좋다.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왕도 있으므로 스스로 잘 판단해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중시되는 조직으로 승진이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승진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일본 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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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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