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탐정서비스인 신원조사가 그 중의 하나다. 신원은 '개인의 현재까지 경력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각종 경력이나 소행을 확인하는 절차이다.단순히 부모나 학력, 경력을 넘어서 재산이나 금전거래 등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채용, 결혼, 비지니스 거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원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원조사이다.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을 물론이고 성장환경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초중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직장이나 단체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진행하는 신원조사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둘째, 결혼 상대방에 대한 가정 환경, 이력, 학력, 금전 관계 등을 파악하는 신원조사이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의뢰하기도 한다.과거와 달리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의 성향이나 평판도 파악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신원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거래를 시작할 기업의 대표자나 외부인에 대한 외형적인 정보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평판을 조사해 평가한다.비지니스 거래의 성패는 사업내용보다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과거의 행적이나 평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넷째, 특정 커뮤니티나 단체가 신규 회원을 받아들일 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신원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조직일 경우에는 정확한 배경정보를 통해 신규 회원의 가입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소속 회원이나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관계자가 신원조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섯째,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이나 이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 평판 등에 관한 신원조사가 요구된다. 신입 직원과 달리 경력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위험부담이 큰 편이다.헤드헌팅업체들이 경력직 직원을 추천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철처한 배경조사가 원한다면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아직 탐정업이 성숙되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신원조사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인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각종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탐정은 인간 행동에 대한 조사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분석에도 능숙하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등을 돌리고 풀을 뜯는 기린 한쌍(출처 : iNI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1주일동안 같은 번호로 여러번 전화가 왔으며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사서함이 가득 찼다는 메시지로 연결될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따라서 A는 전화가 누구 앞으로 등록돼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고객과의 상세 상담 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조사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화번호 검색서비스를 실행해 번호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았다. 전화번호는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전화번호의 소유자 이름, 승인된 사용자, 전화번호가 소유자에게 부여된 날짜, 청구서 수신 주소 등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했다.이러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A는 스토커나 장난전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에 따르면 데이비드 맨드레이크(David Mandrake) CEO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전문 수사관 목록에 등재됐다.공식 현지 법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ICC의 글로벌 조사를 돕고 국제법원에서 법률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할 수 있다. ICC의 목록은 국제조사에서 ICC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격을 갖춘 공인된 개인 그룹이다. ICC에 포함된 것은 법률 분야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되고 있다.데이비드 맨드레이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탐정 및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률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법률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률 전문가이다.지난 25년동안 변호사, 법률회사를 위해 법률 조사 및 문서를 다루면서 많은 고객들과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보스턴에 소재한 BSDA(Bay State Detective Agency)에서 탐정으로서 수년간 일했다.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순경 및 특수 경찰로 종사했었다.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지난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 탐정기업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 PTY LTD)를 설립했다.▲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WIN(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은 의뢰 고객 A로부터 도난당한 신용카드 범죄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매주 동네 우체국 사물함에 우편물을 수거하러 방문한다. 어느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서함들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A는 이러한 사실을 우체국 관리자와 지역 보안관에게 보고했으나 지역 보안관이 약 두달간 범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WIN을 방문했다.A와 A 부인의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연말 세금 양식이 도착할 때 쯤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이 발생한지 며칠 후 수천 달러의 승인되지 않은 청구가 포함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배달됐다.따라서 청구 금액, 도난당한 신용 카드가 사용된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탐정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다.신용카드가 사용된 매장을 방문해 매장내 컴퓨터를 활용해 신용카드 번호, 판매 금액, 구매 날짜를 입력해 카드 사용자의 얼굴을 녹화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에는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등 총 4명이 파악됐으며 주차장에서 4명이 같이 탑승한 자동차 번호를 알아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영장 발부없이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검색할 수 없다. WIN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DB를 통해 잠재적 주소들을 찾아냈다. 이들 주소지를 감시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차량이 교통위반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이며 면허증 번호를 통해 최근 원전자가 가석방됐다는 사실과 현재 주소를 확보했다.각종 증거들은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 A에 전달했다. FBI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용의자 4명 모두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후 용의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A는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모든 사기 청구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진열대를 두고 있는 A사로부터 이전 관리자 C의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 A사는 새로운 지역 관리자 B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이하 WA) 지역에 배치한 이후 이전 관리자 C가 경비를 초과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INZ 탐정요원과 A사 대표, 관리자 B등 상세 미팅을 통해 전직 관리자 C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신규 관리자 A가 WA 지역에 배치된 후 며칠 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열대와 관련된 막대한 지출을 인지했다. 지출 규모는 지난 18개월 동안 A$ 25만달러 이상이었다.여러 매장에 전화를 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새로운 진열대에 만족하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 일부는 진열대에 만족했으나 일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상세한 조사에서 이전 관리자 C가 목공회사 D기업과 사기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수행한 일에 대해 허위 청구서를 보냈으며 청구서 지불을 승인하고 A사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아 횡령했다.이전 관리자 C는 D와의 계약을 보장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제공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탐정 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A사에 제출됐으며 계약을 정상적으로 다시 체결했다. 이전 관리자에 대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탐정 조사관들이 부정한 계약을 찾아 내지 못했다면 시장가격 대비 높은 비용 지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불륜 현장(출처 : wellington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뉴질랜드 상장기업 A사로부터 직원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요청받았다. A사는 탐정요원과의 상세한 상담에서 공급업체 B사에 대한 약 NZ$ 7만달러 이상의 지불이 의심스럽다고 조사를 의뢰했다. B사는 A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유지보수회사이다.A사는 B사가 지난 18개월 동안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계정을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4주간 200달러를 시작으로 2만3000달러, 2만5000달러 등 총 15회에 걸쳐 B회사로 송장이 발행됐다.B사는 관련 송장을 발송하거나 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직원에 의한 사기가 발생했다고 의심했다.탐정기업 INZ은 상세 상담 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조사결과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승인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파악했다.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승인 및 지불한 기록을 발견했다. 거래를 위해 2명 모두의 패스워드가 사용됐다는 흔적 또한 찾아냈다.첫번째 용의자 C는 몇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최근 이혼과 심각한 부채 문제를 갖고 있었다. 두번째 용의자 D는 입사한지 5개월된 직원으로 특별한 동기를 찾지 못했다. 이들 2명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세번째 용의자 E는 최근 입사한 직원으로 회사 A가 사용 중인 회계시스템 SAP에 대한 최고의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있었다.상세한 면담에서 C는 다른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D는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후 은행 계정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E는 처음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기 사실을 인정했다.사건 조사를 통해 E가 공급업체의 은행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번호로 변경한 후 공급업체에서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허위 메일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또한 허위 메일을 회사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며 변경된 자신의 계좌로 돈이 지급했다는 자백도 받았다.E는 훔친 현금으로 새가구, TV, DVD, 플레이스테이션, 의류 등을 구입했다. 또한 IRD 부채 지불에 6000달러, 장인에게 5000달러, 신용카드에 5000달러, 오스트레일리아 휴가지 예약에 4000달러를 각각 사용했다.이러한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E가 횡령한 금액들은 물품 회수 및 환불 등을 통해 모두 회수하고 해고했다.▲ 뉴질랜드 탐정(출처 : theinvestigators 홈페이지)

소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더 이상 입법 지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탐정신문의 역할 기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할 주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또한 동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탐정업 제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해 4월 재보선과 각종 민생법안을 챙기느라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인 서범수 의원(이하 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방침 서 의원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시 특채로 경찰청에서 25년간 근무했다.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 교통국장, 생활안전국장, 울산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대학 학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주군에서 울산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울산시 현안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국회에서는 행안위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서 의원의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 작년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해 8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탐정 간판을 건 사무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탐정 관련 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 작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의 부재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민간의 자력구제 차원에서 속칭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지금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과거 심부름센터가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법 등 탐정과 관련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탐정업을 허가제 혹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허가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승인한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과 신고제가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국가공인이냐 민간자격이냐, 허가제냐 신고제냐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탐정자격을 기술사, 기사 자격증처럼 세분화해 일반 민간자격증과 국가승인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구분하는 방안 및 인가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소관 부처에 대한 생각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우선 소관부처 논란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처 소관 다툼이 법 제정을 추진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존 발의된 두 개의 의안을 장·단점을 살려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작년 11월 입법토론회 이후에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장서서 공론화의 장을 열고 있는 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 챌린지 활동에 함께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탐정의 관리감독기관을 경찰청 혹은 법무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할권 다툼, 탐정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인식, 탐정제도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실패 등이 이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한데, 한국 탐정에게 허용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분야별로 특화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영국은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을 제정했으며, 국가직업인증을 받아야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 및 감독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100년 이상의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탐정은 주로 가출 조사, 신용 조사,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조사, 결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탐정 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나 사생활 침해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즉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내에서 탐정학에 대한 연구는 석·박사 과정부터 시작됐는데, 탐정법 제정 노력이 흐지부지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동국대, 카톨릭대, 중부대, 서울디지털대 등이 대학원 또는 학부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고, 20여개 대학이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탐정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돼 청소년 시절부터 탐정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정 관련 협회나 교육단체가 실전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 끝으로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탐정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면.탐정신문이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탐정산업이 구축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의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또한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미국 탐정기업 CIS(Clues Investigative Service)는 뉴욕 로체스터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해 모든 범위의 조사와 주정부의 승인 보안 훈련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다.전체 면허 및 다음 레벨에 도달하길 원하는 요원의 고급과정인 보안요원 훈련 등 3가지 과정이다. 2007년 C.I.S.로 알려진 C.I.S. 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했으며 로체스터, 버팔로, 시러큐스 지역에서 보안요원을 훈련한다.교육훈련 외 주요 서비스는 사기 예방 조사, 직원 절도 예방, 비디오 감시, 인터뷰 조사, 자녀 양육권 분쟁 조사, 노인 학대 조사 등이다.또한 VIP 경호, 보석 수송, 복권 담청자, 소매점 이벤트 등을 위한 무장 및 비무장 보안 서비스도 포함된다. 실종 어린이 및 성인 찾기 서비스,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CCTV 판매 및 서비스 등도 있다.♦ Clues Investigative Service 홈페이지(http://cluesinvestigatio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