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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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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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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과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스토킹 범죄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스토킹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탐정에게 해결하는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탐정이 스토커를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며 스토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뢰인의 주변을 배회하면 행동을 감시하며 카메라로 외모를 촬영한다.스토커가 탐정의 감시나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스토커가 움직이면 미행을 시작한다.다음으로 미행이나 감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해 구금해서는 안 된다.일부 몰지각한 탐정이 스토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탐정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마지막으로 스토커가 의뢰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잠복하며 감시한다.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한다. 스토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는 학교·직장·이웃 등 주변인이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조차 있어서 스토커를 특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타겟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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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중 하나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심화되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탤런트, 정치인, 공인 등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스토커 조사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일반인의 연애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적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욱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스토킹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제3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등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커의 행동이 점차 대범해지고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 무시하게 지나치기 어렵다.경찰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폭력이나 절도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익숙하고 배당된 사건이 많아 사소한 스토커 신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탐정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경찰이 스토커를 체포 및 처벌할 근거로 활용된다.스토커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상, 사진, 음성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탐정은 증거수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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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일본 탐정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람기 조사이지만 청춘남녀의 갈등에도 조언한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목표는 반드시 결혼이 아니다.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많아지며 사귀게 된다. 하지만 자주 만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좋은 감정이 사라져 헤어지려고 시도한다.한번에 쉽게 헤어지기도 하지만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만 잘 헤어지지 않게 되는 애인도 있다. 이러한 애인과 헤어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우선 서로 합의해 깨끗하게 헤어졌지만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바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남녀가 헤어지면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극복하려면 다른 일로 바빠야 한다. 동성의 친구와 만남을 가지거나 취미활동에 열중하면서 애인을 잊도록 노력한다. 다음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커로 변신하지 않는지 주의해 관찰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커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스토킹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로 저지르는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킹 수준으로 집착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의 집착이 유지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탐정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자랑하는 탐정이라도 100% 성공적으로 이별공작을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일본 JDB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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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일본에서 탐정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남녀 간의 갈등 해결이다. 결혼을 한 경우도 있지만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인 경우도 적지 않다. 남녀의 연애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탐정이 주장하는 남자가 헤어지고 싶어하는 여자의 8가지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친구의 면전에서 다른 남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여자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남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자는 간혹 남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도발한다.둘째, 남자 친구의 조언을 듣지 않는 여자이다. 항상 자신의 말은 옳고 남자 친구의 의견은 틀렸다고 주장하면 연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남자 친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배척당한다.셋째, 심리상태의 변화기 심한 여성과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화를 잘 내는 편이지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넷째,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을 자주 한다면 애정이 사라진다.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자신이 언제나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여자다.다섯째,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스마트폰만 만지작 거리면서 듣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SNS 대화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여자도 좋아하기 어렵다.여섯째, 싸우고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여자와도 남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커플이라도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특히 여자가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일곱째, 남자의 모든 행동이나 일정에 대해 간섭이 너무 심하면 반발심을 초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애정으로 생각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갈등이 생긴다. 여덟째, 남자의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남자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약속을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취소하거나 함께 돈을 모으기로 하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구입하면 화가 나게 된다.위의 8가지 타입은 남자가 여성과 헤어지고 싶은 이유에도 해당되지만 여자가 헤어지고 싶은 남자의 유형에도 속한다.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의 스토커 관련 만화(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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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정신건강 치료사 A로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남성 B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의 스토킹과 괴롭힘 때문에 면허를 영구히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 B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B는 치료를 받으면서 A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는 B의 행동이 환자로써 부적절하고 치료 이외의 관계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또한 B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환자로써 진료를 중단했다. 이후 B는 A의 집 전화번호를 입수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도망을 갈수 있어도 숨지는 못한다'거나 '보복을 기대하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는 B에게 강박적인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으나 B는 주 면허위원회에 A를 제소해 인생을 망쳐 버리겠다고 협박했다.A는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 면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는 행동건강위원회에 A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치료사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따라서 A는 행동건강위원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는 상황이 악화되어서야 탐정 사무소를 찾게 된 것이다.A는 자신의 행동이나 진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상세 상담 후 B의 민·형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많은 범죄경력 및 민사소송 이력이 확인됐다. B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받은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B는 수많은 폭행 관련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탐정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동건강위원회의 면허 취소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었다. ▲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ntari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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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사업가 A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연루되면서 그녀의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는 사업상 휴대전화를 3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은 2대, 아이폰 1대이다.휴대폰 포렌식 전문 기술자가 3대의 휴대폰 모두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킹이나 도청을 당한 흔적이 전혀 없이 깨끗했다.이러한 사실들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가 A에게 전달됐다. A는 휴대전화의 GPS 장치가 추적되고 이동하는 장소마다 스토커가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다.♦ TSCM 장비 세트(출처 : discreetpiaz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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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1주일동안 같은 번호로 여러번 전화가 왔으며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사서함이 가득 찼다는 메시지로 연결될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따라서 A는 전화가 누구 앞으로 등록돼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고객과의 상세 상담 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조사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화번호 검색서비스를 실행해 번호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았다. 전화번호는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전화번호의 소유자 이름, 승인된 사용자, 전화번호가 소유자에게 부여된 날짜, 청구서 수신 주소 등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했다.이러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A는 스토커나 장난전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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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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