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 일본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가족이나 애완동물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도구가 GPS 발신기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던 첨단 장비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는 사이즈,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GPS 발신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탐정이 제시하는 GPS 발신기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추적'과 '수동 추적'으로 구분된다. 자동 추적기는 장착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 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 등에게 적합하다.수동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할 경우에 에 좋다. 자동차 소유자나 렌트카 업체가 수동 추적기를 선호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크기는 은밀함이 요구되는지와 장착할 대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바람기 조사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차량에 설치하려면 소유주가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유리하다.어린이나 애완동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형이 좋다. GPS 발신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나 충전에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GPS 발신기의 기능도 방수, 타이머, 방범 부저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GPS 발신기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자동차 차체 하부에 장착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려면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방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신하는 GPS 발신기를 선택한다.  

▲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일본 탐정사무소 SOS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는 익명이 불가능하지만 상담을 받거나 조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많은 탐정사무소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한다.익명으로 문의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상담이나 비용견적 등에 해당된다. 익명으로 문의를 해도 △성별 △나이 △주소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의뢰 비용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성별이나 나이를 묻는 것은 비성년자인지, 조사의 목표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소는 탐정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인지 혹은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유다.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소행 조사, 바람기 조사, 소재 조사 등으로 분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혹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다' 등이다.탐정사무소마다 비용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은 조사 일수, 조사 방법, 조사 지역, 투입하는 인원 등에 따라 좌우된다.익명으로 견적을 받고 방문할 경우에 추가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뢰인이 익명으로 상담할 때와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실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다면 익명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변 친구나 지인 등보다 탐정사무소와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이 비밀 보호에 유리하다.탐정사무소는 탐정업법에 따라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에도 유리하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익명으로 기초 상담을 받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탐정업법이 본명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혼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70% 이상의 사람들이 동창회에서 학창시절 좋아했던 사람과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2017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25~39세 남여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창회에서 과거 좋아했던 사람과 만나기를 매우 희망하는 남성은 24.5%, 그냥 희망하느 사람은 47.3%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매우 희망하는 사람은 28.2%, 희망하는 사람은 32.7%로 많았다.반면에 동창회에서 과거 좋아했던 동창을 만나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남자가 2.7%, 여자가 11.8%로 매우 낮았다. 무응답은 남자가 11.8%, 여자가 10.9%로 전체의 90% 정도는 대체로 의식하고 있었다.또한 '동창회에서 친구와 만난 후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8.6%의 사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모든 사람이 기혼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제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동창회에서 학창시절의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동심에 빠지기 때문,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 옛날의 이미지와 차이 때문, 상대방의 지위가 상승했기 때문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동심에 빠지는 경우는 어린 시절에 같이 놀거나 대화했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회사나 주변에서는 어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심을 느낄 겨를이 없다.하지만 오랫간만에 친구를 만나 어린 때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불륜에 빠진다.둘째, 어릴 때부터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신뢰한다. 서로 믿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각종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된다. 미성년 때와 달리 성년은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서 평상 시 주량을 넘기 쉽다. 만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된다.셋째, 오랫간만에 만난 동창과 과거 기억 속의 이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면 호기심이 생긴다. 못생긴 여학생이 미인이 되어 나타났거나, 코흘리개 장난꾸러기가 어젓한 신사로 돌변해 있거나, 건달처럼 폭력적이던 친구가 젊잖은 사람으로 변했거나 등이 해당된다.일본인은 갑자기 변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노력의 결과이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든 관계없이 개인 신상 변화에 애정을 가지면 사귀기 쉬워진다.넷째,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개선됐을 경우에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가난했던 친구가 일류 대기업의 직원이 되어 있거나 혹은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전문직 종사자로 변해 있으면 호감이 커진다.초중고를 다닐 때는 모두가 비슷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경우라면 직업이나 직급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전문직이나 일류 기업에 다니는 동창생과 사귀면 자신의 신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외에도 과거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재회해서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자 동창회에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창회에 나왔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동창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성과의 갈등으로 심리가 혼란스러운 사람이라면 동창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파트너에이전트(株式?社パ?トナ?エ?ジェント) 홈페이지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남성 고객 A로부터 1년 넘게 온라인 데이트 중인 여성 B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B와 온라인 상에서만 1년 넘게 교재를 해오고 있으며 개인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A는 B와 장기적인 소통후 직접 만나길 원했고 B에게 여러번 만나자고 요구했다.B는 만나길 주저했으며 만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변명을 했다. 따라서 A는 B가 온라인상으로 말했던 사실들이 모두 맞는지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객의 상세 상담 후 A가 다양한 선물을 보냈던 우편 주소를 기반으로 배경 조사를 실시해 B에 대한 신원 조사를 완료했다.이후 실제 거주지로 조사 요원을 파견해 몇 시간 동안 감시하기 시작했으나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관은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기로 결정하고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여성이 나왔다.조사관은 배송 기사라는 핑계를 대고 B의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사람은 살지 않고 자신과 남편, 아들만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의 파악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이름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은 같다는 사실, 미성년자인 아들의 생일과 태어난 요일, 온라인 게임명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즉 B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 아들이 여성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증거 및 사진들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A는 더이상 온라인 데이팅 사기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데이트 상대를 찾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조사 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flasvega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BI(Bravo Investigations)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자녀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영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마지막 접촉은 약 8년전이었으며 자녀를 만나고 싶어했다. 따라서 A가 School Reports를 받으러 학교 당국과 접촉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학부모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School Reports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학부모·교사회의(PTM, Parents Teachers meetings)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A와 상담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의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주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법적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한 부모와 자녀간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따라서 변호사와 접촉해 법원이나 당국, 타 탐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A와 자녀간 공식적인 접촉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탐정 조사관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일정 기간 관찰, 차량 및 대중 교통, 도보 등의 방법으로 타겟을 추적·조사 및 감시했다.추적 및 감시를 통해 자녀의 집 주소와 다니는 학교 등을 파악했으며 사진과 영상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와 자녀가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았다.이러한 조치 내용과 수집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조치 내용 및 보고서 내용에 매우 만족해 했으며 이후 자녀와 다시 연락할 수 있었다.▲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PAIALEY)

최근 체육계 폭력 사태로 인해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가출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교류 범위도 학교를 넘어 확대됐다.초등학생조차도 인터넷 카페나 채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를 사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나 학교 친구도 잘 모르는 다른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과거에는 청소년이 가출하면 학교나 학원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탐문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고전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는다.그렇다고 평상시 자녀의 친구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SNS의 아이디와 즐겨하는게임 아이디의 접속 지역, 휴대폰의 위치찾기 등이 가출 자녀를 추적하는 핵심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가출은 부모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교류, 경제적 요인 등이 대부분이다. 부모와 성적이나 진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출을 감행한다.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가출하는 청소년도 의외로 많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출팸이 지역별로 매우 활성화돼 있다. 가출팸은 '처지가 비슷한 가출 청소년들이 지하철역 주변의 원룸, 모텔, 고시원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가족처럼 생활하지만 범죄의 유혹에 쉽께 빠진다.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에 충분한 돈을 벌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에 쉽게 많은 돈이 생기는  성매매, 절도 등에 뛰어든다. 도덕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도 이유에 속한다.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정리라면 자녀가 학비 조달이나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만든다. 자신이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 원하는 물건을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가출이 시작된다.당연하게 미성년자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처럼 쉽게 돈을 벌거나 돈이 너무 많아 쉽게 도움을 줄 천사를 만나기 어렵다. 범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신체를 혹사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자녀가 가출했다면 범죄의 유혹이 빠지거나 방탕한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구출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찾아도 가출팸이나 유흥업소 악덕 업주들의 위협에 종종 부딪히기 때문에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탐정은 거칠고 험악한 유형의 사람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도 부모보다는 전문가가 가출의 위험성과 세상의 어두면 진면목을 얘기해야 설득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야시장 전경(출처 : iNIS)

최근 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중학생의 동영상이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청소년 등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덩치가 커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부모는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부모가 맞벌이로 생업에 바빠서 관심을 갖기 어렵기도 하지만 내 자식은 착하니까, 설마 학생이 나쁜 짓을 하겠는가 등의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평소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반드시 학교나 친구들에게도 착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우등생이나 모범생이 학교 왕따나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미성년자의 범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저지르는 절도, 폭력이 가장 많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폭행의 희생양이 되거나 조건만남과 같은 매춘행위에 연루되기도 한다.남학생들은 주로 절도나 폭력을 저지르지만 단체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교류하면서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놀이의 하나로 취급하기도 한다. 심각성을 잘 모르므로 절적한 시점에 통제하지 않으면 상습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주로 무엇을 하며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지, 나쁜 행위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조사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 부모보다는 미성년자의 소행조사를 전문적으로 경험한 탐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유능한 탐정이라면 단순한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본 여학생들(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