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A정당으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B의 신원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후보자로 선정하기 전에 사생활 문제나 마약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탐정은 타겟 B에 대한 잠복 및 미행 조사를 통해 B가 출마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또한 현재 다른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MIS는 의뢰인 A정당에 B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연하게 조사보고서에 따라 B는 자격상실로 선거 경선에서 탈락됐다.MSI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지역을기반으로 하는 영업하고 있다. 50년 이상의 주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직 연방 요원 감독관에 의해 설립됐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입지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0세의 남성(B)이 의뢰한 부동산 입지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선술집을 경영하고 있는 B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 점포가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조금 넓고 입지가 좋은 점포로 이전을 결심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경험도 없이 입지를 선정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단골 고객도 많이 확보했다.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입지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에게 맡겨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A탐정법인과 협의해 자신이 선정한 3개 점포의 입지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의뢰를 받은 A탐정법인은 부동산 입지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을 투입했다. B가 제시한 2개의 점포는 현재 점포에서 2km 떨어진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 1개 점포는 현재 점포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다.3개 점포의 임대료는 비슷했지만 유동인구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번화가에 위치한 점포가 행인은 많아 유리해 보였다. 하지만 기존 단골 고객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현재 점포에 인근한 점포는 버스 정류장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단골 손님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고객들도 무난하게 새로운 점포로 유입시키기에 좋은 조건이다.A탐정기업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점포와 인접한 장소를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단골 손님의 방문도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넓어진 점포로 인해 친구나 가족들도 데리고 오면서 매출이 증가했다.▲일본의 선술집 히로사라 전경(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입지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4세의 여성(B)이 의뢰한 부동산 입지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기혼 여성으로 케이크 가게를 개업할 계획이다. 창업할 지역은 교토 시내의 북쪽으로 도심과는 거리가 먼 편이라서 입지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로드샵이라고 불리는 일반 거리에 위치한 점포는 통행인의 나이와 계층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B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들러 점포 임대 상담을 진행했다.중개인이 추천한 점포 중에서 2개를 선정했다. 1개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한 지역에 위치하고, 다른 1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었다. B는 A탐정법인에게  2개 지역의 유동인구 분석을 의뢰했다. 현장에 투입된 탐정은 영업시간을 중심으로 주간에 유동인구를 조사했다.조사결과 주택에 위치한 지역에는 주부층,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학생이나 젊은층이 각각 많았다. 테이크아웃으로 장사를 해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주부들이 이동하는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A탐정법인은 인구 이동량을 조사한 통계수치와 케이크 가게의 입지로는 주택가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포함한 조사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B도 탐정법인의 의견에 따라 점포를 오픈했다. 예상한 대로 주부들이 구매가 증가하면서 점포의 영업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탐정의 조사보고서에 만족하고 있다.▲일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발달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와 학대아동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 기대, 교과목 선정과 전문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탐정 배출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이중 미발견 건수는 161건이다.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접수건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각각 105건, 47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미발견 된 실종자 건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유다.실종 대응 매뉴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들 전문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탐정 관련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한다면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31기로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11사단, 6포병여단 예하대대 근무, 관측장교, 화력지원장교, 전포대장, 본부포대장,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군 장교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한국스카우트 커미셔너,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함찬웅 교사(이하 함 교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제도와 ICT기술을 융합해 실종 및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 교사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 및 안전한 병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역 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학대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현장에서 학우들의 안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를 융합한 안전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함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조립포장)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대영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과정의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법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격증 발급 요건이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을 세밀하고 철처하게 분석해 제대로된 전문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부모와 함께 외출했던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혼자 외출했던 장애우들이 집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매 노인도 집을 찾지 못해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도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탐정들이 양성된다면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탐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얼마 전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산책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애학생 사건도 있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아야 하는 실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 찾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순 실종이나 가출 신고와 같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필수 항목, 요건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의 기초, 기초 과목, 전문 분야, 법률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의 선정, 교과 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탐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먼저 선진국 탐정교육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일부나 과학수사에 필요한 과목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관련 법규, 연령에 맞는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소방 관련 과목, 의료나 보험 관련 일부 과목 등을 참조한다면 현업에서 타 업무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아동 사망 사건이 학대로 의심될 경우 총체적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2020년 5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이 정부 통계 대비 약 4.3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 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해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고 활동 범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양성화한다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본다. 탐정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 초기 단계에는 탐정의 업무 분야나 활동 분야를 한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했을 수도 있지만 내근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 모든 경찰관, 검찰, 군사경찰들이 탐정이 필요로 하는 이론 및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탐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 하며 대체 과목으로서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탐정업이 초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실습) 분야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나 군사경찰 출신들이 본인들의 인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초기 탐정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탐정업무를 한정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도 법적인 제도 수립이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입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순차적인 허용이 좋을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제적 부담을 떠나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정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탐정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현재 탐정 관련 교육기관이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공인된 탐정 교육기관과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탐정업법이 제정되길 희망해 본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대나 실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시절부터 장병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업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함 교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현업에서 지적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 늦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함 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뉴질랜드 전문 리뷰 사이트 Top Reviews는 오클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 기업들 중 Top 8을 선정했다. 소비자의 리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최고의 기업들을 찾아냈다.선정된 탐정기업은 Moratti & Associates, The Investigators, Julia Hartley Moore, Auckland Investigations and Document Servers Ltd, Paragon, iSolve, Secure Collections, Aylett Investigations Ltd 등의 순이다.첫째, Moratti & Associates의 전문 분야는 조사, 감시, 배우자 불륜 조사, 추적 조사, 친부모 찾기 등이다. 둘째, The Investigators는 법률 서비스, 개인 및 가족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비지니스 조사 등이 전문이다.셋째, Julia Hartley Moore는 불륜 조사, 실종자 찾기, 컴퓨터 포렌식, 기업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넷째, Auckland Investigations and Document Servers Ltd는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조사, 배경 조회 서비스, 감시 조사, 채무 조사, 마약 테스트 및 작업장 약물 테스트 등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다.다섯째, Paragon은 상업 및 개인 조사, 감시 조사, 보안 컨설팅 서비스, 배경 및 범죄 기록 조회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iSolve의 주요 서비스는 일반적인 조사 및 감시, 문서 및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및 위치 조사 등이다.일곱째, Secure Collections의 전문 분야는 부채 수금,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조사, 판결에 대한 법 집행 서비스 등이다. 여덟째, Aylett Investigations Ltd는 비지니스 조사, 가정 조사, 법률 조사, 보안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이지만 저극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참고로 탑리뷰는 블로그에서부터 음식이나 주택 융자, 세탁기 등 다양한 소비자 경험들에 관해 피드백을 받고 조사 및 리뷰를 시작해 독립 기업으로 성장했다.♦ Top Reviews 홈페이지

노동분쟁이나 산재보상과 같은 업무에도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해, 흥신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야 탐정업계의 미래 밝아져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은 학술지인 '산업노동연구'에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에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선정해 사업장 고용형태, 인력관리, 복지 등에 관련된 자료를 추적 및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산재 은폐율은 66.6%로 높았다. 산재로 발생한 사건의 3분의 2 정도가 공개되지 않고 숨겨지는 셈이다.이러한 산재사건의 조사와 더불어 노동분쟁, 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분석해보면 탐정의 조사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내 최고 노무법인을 지향하고 있는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대표노무사(이하 이 대표노무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조사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한다면 억울한 국민들의 권리 보호 가능해이 대표노무사는 2001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주로 개인사무실 운영하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2010년 노무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영세사업주 노무관리지원 업무와 공공 부문 및 노동단체가 발주하는 노동정책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노무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공인노무사 업무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정확하게 탐정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조사기법은 매무 필요하다. 산재 특히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사인(과로 등 작업환경적 요인 중심)을 밝히거나 재해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 성희롱·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와 잘못된 행위를 특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예전에 김포에서 회사차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공장 노동자 4명이 맞은편 덤프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존한 덤프트럭 기사 진술에만 의존해 노동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몰고 갔다.예컨대 이와 같은 유형의 억울한 사건에서 조사 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해 준다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경찰이나 법무부, 변호사단체의 반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시는지.과거 흥신소처럼 운영된 업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제화를 통해 자격증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을 가르쳐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정식 사무소를 개설하고 적정 수준의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의 조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련 법령, 조사기법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흥신소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만큼 탐정 윤리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는 100가지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업무에서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위에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업무들은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개인적으로 아동 실종사건은 탐정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아동 실종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할 것이므로 국민부담 증가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예컨대 실종사건과 같은 조사를 꼭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과거 노무사시험도 노동부 공무원들은 당연 취득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됐다. 1~2개 과목에 대한 면제는 몰라도 당연 취득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 향후 노무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요?먼저 노무사회 등 단체쪽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탐정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탐정자격증 소지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노무사+탐정자격증'을 겸업하려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에서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탐정업의 부흥을 위해 탐정신문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탐정업계가 되도록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종사자, 협회·단체장 및 기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으로 국내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주)제이에스에스탑 김재완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는 팻말로 참여했다. 1993년 3월 설립된 (주)제이에스에스탑은  '신뢰성, 창의력, 고객 최우선'이라는 사훈으로 30년간 건축물 냉·난방 및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환경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 이념 또한 김대표의 신념을 담고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여 힘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뜻의 '自彊不息(자강불식)'이다.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선양분과위원장,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민추진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18기 회장으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 대표는 “ROTC 출신 군 퇴직자들이 탐정업계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내비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서 탐정산업이 국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주)제이에스에스탑 김재완 대표

미국 엑스퍼티스(Expertise)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지역에서 활동하는 탐정기업 124개 중 Top 11를 선정했다. 엑스퍼티스는 직업별 전문가를 찾아주는 온라인 사이트이다.선정 기준은 가용성(Availability), 자격(Qualifications), 평판(Reputation), 경험(Experience), 전문성(Professionalism)등 5개의 카테고리와 25개의 변수를 갖고 평가했다.Top 11 기업은 A. Allan Special Investigations, Alliance Protection & Investigation, Atlantis Private Investigations, Chavez Investigations, Gonzalez Investigations & Consulting 등이다.또한 McHenry Protective and Investigative Services, Oliver, Thomas & Pierce Investigations, Relentless Pursuit Private Investigations, Richard K. Jones, Searchlight Investigations, Strategic Investigative Services 등도 포함됐다.COVID-19 팬데믹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재택 근무 기업이 증가하면서 근무 성실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려고 탐정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또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으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탐정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탐정업의 호황이 시작된 셈이다.▲ Los Angeles 탐정(출처 : excellinvestigation 홈페이지)

탐정의 활약상을 그린 외곡의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의뢰인의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탐정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조사 대상자나 주변인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 탐정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 해도 자신이 탐정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조사 대상자나 주변인들이 집요하게 '뭐하기 위해 주변을 어슬렁거리냐'거나 '왜 그런 묻느냐'고 질문해도 적당한 핑게를 대야 한다.일반적으로 탐정이 의뢰를 받는 소행조사, 부정행위 조사, 바람기조사, 불륜조사 등은 신분을 숨겨야 할 필요성이 높다.반면에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찾기와 같이 외부인이 알면 오히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면 신분을 밝혀도 된다. 조사 현장에서 잠복이나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면 신분이 드러날 여지가 많은 편이다.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면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지만 쉽게 이해하지 않으면 재빨리 자리를 이탈해야 한다.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기 않도록 예의바른 태도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대꾸를 해서도 안되며 대화가 오래 진행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탐정의 인상이 좋고, 옷차림새가 단정하면 무리한 충돌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얼굴이 험상궂거나 몸에 문신이 새겨진 탐정을 투입하면 주변인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 쉽다.  탐정은 타겟이나 주변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 탐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유도 질문의 종류나 핑게꺼리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또한 잠복을 하는 관측소(OP)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의 특성과 주변의 건물, 행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찾아내야 한다. 초보 탐정과 숙련된 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이다. 탐정이란 직업인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대화술, 은닉술을 배워 고수가 될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을 거니는 기린(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