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 2018년 12월 1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에젤(Ezell)의 여자 친구는 범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었으며 탐정을 고용했다.고용된 탐정은 FBI와 지역 경찰과 이웃 주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다.FBI 역시 에젤의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살인범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게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US 1만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에젤은 2017년 11월 7일 아침 마지막을 목격된 이후 그의 SUV 차량은 Groesbeck Neighborhood에 있는 Fairview Park 인근에서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5개월 된 아들이 있었으나 에젤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2018년 12월 12일 밴 뷰런 카운티 Paw Paw 지역에 있는 Interstate-94 외곽 우거진 숲속에서 발견됐다. 아직까지 경찰은 에젤이 어떻게 살해됐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FB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인 A로 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의뢰인 A는 임신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이로 1급 살인한 6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탐정 조사관과 의뢰인 A측 대리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각종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수많은 모순들을 발견했다.사건에 대한 실제 모순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구성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목격자들을 찾아냈다. 또한 탐정 요원은 수사기관이 찾지 못했거나 누락한 새로운 증거를 파악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측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수집된 증거들은 법원에 제출됐으며 약 2주간의 배심 재판 후 6시간의 숙고 끝에 A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탐정 이미지(출처 : Sherlockp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 이하 MIS)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MIS의 탐정은 고객 A, 고객의 가족,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변호사 등과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다. A의 친구 B가 그녀의 남편 C에 의해 총기로 살해됐다는 내용이다. 지역 경찰은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A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의심했다. 따라서 MIS는 고객 A의 의뢰를 받아 C에 대해 약 9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객 A의 의심이 옳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조사관들은 C가 살인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수집한 증거들을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에게 넘겨져 C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를 담당했다.참고로 MIS는 전직 연방 감독 요원 출신이 설립한 탐정기업으로 현재 22명의 남녀 탐정을 고용하고 있다. 50년 이상 조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인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경찰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살인 사건을 해결해 유명세를 얻었다.MIS가 해결한 많은 사건들 중 하나로 사망자의 친구가 사건을 의뢰했다. 의뢰한 고객은 사망한 친구가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따라서 고객의 가족과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가 MIS에 증거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9개월에 걸쳐 진행됐다.충분한 증거 수집을 통해 고객이 의심한 것과 동일하게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수집한 증거를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에 넘겨 사망자의 남편은 체포됐다.참고로 MIS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전직 연방요원 마틴(Thomas G. Martin)이 설립했다.마틴은 5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50개 이상의 외국에서 미국 법무부를 대표했다. 현재 소속 남녀 22명의 탐정들은 전직 연방 요원들로 1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주요 서비스는 변호사나 법률 기업, 가족, 여성들을 위한 조사, 미 해결 범죄나 미 해결 살인 사건 조사, 절도 및 사기 사건 조사, 배경 조사, 감시 조사, 도청기 탐지 조사 등이다.♦ Martin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탐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탐정 사무소, 흥신소 등의 이름을 영엽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즉 경찰처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인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기 위한 증거조사는 탐정사무소도 가능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 제정하려는 (가칭)탐정업법이 일본의 법률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미래 공인탐정도 스토킹 범죄, 왕따 및 학대와 같은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먼저 스토킹 범죄는 점점 포악해지고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3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범인도 스토커였다. 스토킹 행위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커를 특정하거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상담해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확답만 받을 수 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분노를 느끼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경찰도 나름 업무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편이다.탐정은 스토커의 실체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뢰인의 경호 업무도 담당한다. 스토킹 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왕따도 단순히 따돌림과 무시에서 출발하지만 상해, 절도, 개인 소지물 파괴 등으로 발전한다. 상해나 절도로 이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전 단계라면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애매하다.자녀나 가족이 귀가 후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왕따는 단순히 전학을 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성인의 왕따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최소한 가족간에 스스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왕따도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왕따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있음로 자녀나 가족이 왕따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탐정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왕따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사와 더불어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일본의 '이지메(왕따)'를 근절하자는 포스터(출처 : http://mamoro.org)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건의 종류나 업무 난이도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달라진다.일반적으로 오하이오주 탐정 평균 고용 비용은 US$ 1125~1745달러이다. 하지만 탐정을 고용해 살인 및 살해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2000~3000달러가 필요하다.바람을 피우거나 외도하는 파트너 조사는 1408~2113달러, 컴퓨터 법의학 조사는 1042~1563달러, 분실 및 도난 조사는 912~1367달러의 비용이 각각 청구된다.기타 조사 사건은  832 ~1249달러, 친자관계 조사 및 테스트를 위해서는 823~1234달러, 친부모 찾기 서비스 500~1000달러가 각각 필요하다.▲ absoluteisi♦ 미국 여성 탐정(출처 : absoluteisi 홈페이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인 누구나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믿는다. 탈냉전 이후 위축되었던 CIA의 조직 역량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CIA의 막강한 힘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배경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축적된 내부 대이터베이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UN과 같은 국제기구보다 훨씬 자세한 글로벌 국가, 기업, 단체, 개인 등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주요 국가의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범죄자 중 수집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 관리한다.정보기관원에 관한 영화에서 나온 화면을 참조하면 CIA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실체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한번이라도 CIA에 정보를 제공했거나 공작활동에 참여했다면 프로파일이 저장된다.일반 직급의 직원은 해당자의 이름(name), 상태(status), 연락처(e-mail)을 볼 수 있고, 높은 직급의 관리자는 개인 프로파일 전체를 열람한다.상태는 계약 직원이라면 프리랜스 정보원인지, 현재 공작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공작관리자인지 등을 구분한다. 반면에 내부인이라면 사진 분석, 무기 연구, 정보 분석 등의 직무로 분류하고 있다.해당 영화에서는 조회 대상자가 프리랜스 정보원으로 범죄 조직에 잠입한 사례를 다뤘다. 범죄 조직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침투했지만 풋내기 CIA정보원이 범죄 조직원에 의해 살해당하려는 찰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의욕만 앞선 정보원보다는 산전수전 다 겪은 프리랜스가 더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것은 비단 미국 정보기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애국심보다 돈이 더 진한 열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탐정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미국 CIA가 내부 직원의 신원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출처 : iNIS)

영국 탐정 및 형사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초 영국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Land Rover Discovery) 차량의 GPS 시스템이 석궁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로 제시됐다.사망 사건이 발생된 2주 후 피고인은 석궁 소지에 대해 의심을 받았으며 중요 증거가 발견됐다. 파트너의 불타버린 차량에서 GPS 시스템을 회수했기 때문이다.재규어 랜드로버에서 회수된 증거는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의 차량이 희생자의 진입로로 추적해 정찰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차량은 다음날 저녁 다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석궁으로 희생자를 쏟 후 12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GPS 시스템은 차량이 도착했을 때 부팅이 되고 떠났을 때 종료됐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도 살인사건 조사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gps system♦ 차량용 네비게이션(출처 : 아마존)

일본 후지TV는 2015년 7월 "탐정의 탐정(探偵の探偵)"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첫회 시청률만 11.9%를 기록했을 정도로 시청자의 반응도 좋았다.유명한 여배우인 키타가와 게이코(北川景子)가 처음 액션연기에 도전한 작품이다. 1회에서 스토커가 젊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살인자에게 희생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탐정이라는 설정은 2012년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가나가와현에서 스토커가 뒤쫓던 여성을 죽였다. 탐정이 스토커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성의 주소지를 탐문해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그렇다고 탐정이 살인자보다 더 증오를 받는다는 스토리는 억지 설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범죄자에게만 철퇴를 가하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불법 심부름센터로부터 촉발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진실이 100% 공개된 사례는 많지 않다. 전문직의 직무태만, 부주의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탐정의 탐정"과 유사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키타가와 게이코(北川景子)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