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지난 2018년 12월 1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에젤(Ezell)의 여자 친구는 범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었으며 탐정을 고용했다.고용된 탐정은 FBI와 지역 경찰과 이웃 주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다.FBI 역시 에젤의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살인범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게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US 1만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에젤은 2017년 11월 7일 아침 마지막을 목격된 이후 그의 SUV 차량은 Groesbeck Neighborhood에 있는 Fairview Park 인근에서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5개월 된 아들이 있었으나 에젤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2018년 12월 12일 밴 뷰런 카운티 Paw Paw 지역에 있는 Interstate-94 외곽 우거진 숲속에서 발견됐다. 아직까지 경찰은 에젤이 어떻게 살해됐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FB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가중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A는 가중 일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5년째 복역 중이었다.탐정 조사관은 A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초 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였으며 초기 경찰 수사관은 단지 15시간만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이번 사건은 증거 누락, 증거 훼손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포렌식 방식 사용, 4개의 다른 범죄 현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가장 복잡한 사건이었다.탐정 요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A는 고향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조사관은 A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증거들이 수집될 때마다 보고서 형태로 전담 항소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구두 변론을 거쳐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11개월간 철저한 재 조사를 통해 살인 사건 조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는 지난 2009년 무죄로 석방됐다. 탐정 MCI는 의뢰 고객 A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12년간 조사를 진행했다.12년 동안  6명의 변호사와 로펌기업들이 거쳐갔지만 MCI는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탐정 조사관이 의뢰 고객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내겠다는 정의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 이하 MIS)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MIS의 탐정은 고객 A, 고객의 가족,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변호사 등과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다. A의 친구 B가 그녀의 남편 C에 의해 총기로 살해됐다는 내용이다. 지역 경찰은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A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의심했다. 따라서 MIS는 고객 A의 의뢰를 받아 C에 대해 약 9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객 A의 의심이 옳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조사관들은 C가 살인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수집한 증거들을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에게 넘겨져 C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를 담당했다.참고로 MIS는 전직 연방 감독 요원 출신이 설립한 탐정기업으로 현재 22명의 남녀 탐정을 고용하고 있다. 50년 이상 조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3명의 자녀를 둔 여성 A는 남편 B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A와 남편 B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남편 B에 대해 최소 4시간 미행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남편 B가 여자 친구와 지역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촬영했으며 의뢰인 A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이혼사건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의뢰인 A를 소개해줬다.탐정기업 MIS는 수사기관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나 살인사건 등의 조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족이나 여성, 로펌, 기업 등을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전직 연방요원 감독관 출신이 운영하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뉴포트비치의 유명한 변호사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변호사 A는 대기업 맥주 제조사인 B의 대리인이다. B사의 본사에서 탐정요원과 변호사 A, B사 임원진이 회의를 진행했다. 회사 내부에 다량의 맥주 재고가 사라진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B사는 일정량의 제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량은 장부에 기입된 양보다 적었다. 따라서 B사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심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몇명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공장 외부로 맥주들을 밀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MIS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변호사 A와 B사에 제출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지방검사에게 제출했으며 17명의 직원들이 횡령과 절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탐정기업 MIS는 가족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변호사, 로펌을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나 살인사건 등의 조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인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경찰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살인 사건을 해결해 유명세를 얻었다.MIS가 해결한 많은 사건들 중 하나로 사망자의 친구가 사건을 의뢰했다. 의뢰한 고객은 사망한 친구가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따라서 고객의 가족과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가 MIS에 증거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9개월에 걸쳐 진행됐다.충분한 증거 수집을 통해 고객이 의심한 것과 동일하게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수집한 증거를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에 넘겨 사망자의 남편은 체포됐다.참고로 MIS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전직 연방요원 마틴(Thomas G. Martin)이 설립했다.마틴은 5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50개 이상의 외국에서 미국 법무부를 대표했다. 현재 소속 남녀 22명의 탐정들은 전직 연방 요원들로 1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주요 서비스는 변호사나 법률 기업, 가족, 여성들을 위한 조사, 미 해결 범죄나 미 해결 살인 사건 조사, 절도 및 사기 사건 조사, 배경 조사, 감시 조사, 도청기 탐지 조사 등이다.♦ Martin Investigative Services 홈페이지

지난해 8월 5일 한국에서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직업으로써 탐정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이 늘어나고 있다.2021년 4월 13일 현재까지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아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사무소 대부분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한다. 외국 영화나 TV 드라마에서처럼 경찰이 수행하는 살인사건의 조사에 탐정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비밀을 수집하거나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업무도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업무는 시작된다. 대개 의뢰인이 탐정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만 본인의 집이나 사무소로 출장을 요구하기도 한다.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외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방법과 장소, 시간 등은 탐정과 의뢰인이 합의하면 충분하다.다음으로 탐정은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사의 범위와 결과, 조사 기간, 조사 비용, 투입 인력 등을 포함한다.일부 탐정은 구두로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는 잘못되 것이다. 계약서는 상담하고 약속한 모든 내용이 모두 명기돼 있어야 한다.그리고 탐정은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조사 기간은 예정보다 짧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 동안 이어진다.마지막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자료,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단순히 사진 몇장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 전반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실제 일부 탐정사무소는 단순히 사진 몇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용역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미국의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출처 : iNIS)

억울한 국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탐정 도입 서둘러야, 탐정의 선진 조사기법으로 무장한 현장 기자의 역할이 중요해져 지난달 2월 5일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16억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00년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이후 2013년 재심 청구,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은 고문과 증거를 임의적으로 조작했으며 판사는 피해자의 진심어린 호소를 짓밟았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2009년 275건에서 2012년 3만951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 7374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20년 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작된 수사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탐정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경찰일보와 한국경찰일보를 퇴직하고 현 일간경찰신문(이하 일간경찰)을 창간해 운영 중인 정병오 대표(이하 정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선 경찰 담당 기자가 탐정의 능력을 도입하면 억울한 피해자 줄어들어정 대표는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 방향 수립, 퇴직 경찰의 노후와 복지 구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생 헌신했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선 기자들이 탐정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취재 업무에 적극 활용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기자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조망해 국민과 경찰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 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일간경찰’의 역할은.2010년 창간한 일간경찰은 신속 정확한 보도,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조직의 건전한 발전, 경찰이 추진하는 공공질서 및 민생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 협력해 대표 경찰 관련 전문 일간지로서 성장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억울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 조사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든지,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간 옥살이 후 무죄 판결을 받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탐정이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일선 경찰서를 취재하면서 가출이나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민원인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많이 만났다.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인권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억울한 사람은 넘쳐 난다. 기자와 탐정이 조화롭게 협력한다면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언론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사고들을 취재할 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명정대하게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는 기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장 취재기자가 탐정의 조사 능력을 갖춘다면 오보를 줄이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자격증 발급의 투명성과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탐정업 발전 가능해정 대표는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한다거나 민간자격증 소지자, 경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우대 시 투명성이 결여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탐정업도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법 제도를 갖추고, 엄격한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검증된 교재를 활용한 교육, 첨단 장비의 도입, 건전한 직업윤리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국의 탐정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 대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 사건을 의뢰받은 경우에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상대방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곳도 있었다.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 탐정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경찰의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 제도의 허점 등으로 충분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경우에도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탐정이 맡거나 조력하면 해결이 빨라질 수 있다.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도 증거를 수집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면 좋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했는데 성과는 미약하다. 특히 민간 주도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탐정의 자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언론사도 현장을 취재할 기자들에게 취재 윤리나 공정성 확보 방안, 법 규정 등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한국의 탐정 교육도 세분화·표준화·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내 최고 탐정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공인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직업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탐정업 발전의 주춧돌최근 미국에서 탐정이 과거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통장에 예금된 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탐정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탐정의 직업윤리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탐정뿐만 아니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직원, 퇴직한 공무원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때도 냉엄한 검증과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법 제정 시 응시자의 자질 검증과 더불어 시험 과목의 합리성, 시험 문제의 적합성, 평가의 적절성 등을 조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경찰관도 수사나 조사가 아니라 행정, 교통과 같은 업무도 처리한다. 순환 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다고 모든 퇴직자가 다양한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나 기타 유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00여가지가 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교육과 실습,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업무의 범위를 늘리려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일부 동의한다. 20~30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봉사했고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능력을 갖췄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퇴직 이후 새로운 직업인으로 정착하도록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가 수사나 조사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이나 일반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수사계, 형사계, 지능수사대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면 시험을 통해 능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대부분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증가와 관련이 없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탐정이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권력과 금권에 의해 억압받는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올해 공인 탐정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 지난 20여년과 달리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공인탐정업법을 제정해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부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부도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지만 탐정업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민주경찰일보, 한국경찰신문에서 근무한 이력과 일간경찰신문 대표로써 국내 사법 경찰관들의 권익 신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신뢰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언론인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일간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대표도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가출청소년이나 실종자,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으로 믿는다. 일선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도 탐정의 선진 조사기법을 배워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경찰서나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출입 기자들과 탐정 조사기법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코로나19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준 정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