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 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김용태 발행인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부실 기업의 회계감사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정보 파악에 탐정의 조사 기능 필요, 탐정이 수집한 정보가 의뢰인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돼야 산업 발전 가능 지난 6월 11일 거래 대금 규모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인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투자 유의종목으로 25개 코인을 지정했다.20~30대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코인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였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 접수 기한을 앞두고 일명 '잡코인'의 정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장이 폐지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모두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동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고, 상장된 코인들도 공시나 사업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게을리한 것도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이었다. 따라서 대현회계법인에 근구하는 신한철 공인회계사(이하 신 회계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공적 통제기능이 강화돼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해신 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대현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개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장부대리 및 법인세신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외감기업 및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투자 관련 실사업무,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업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신고업무 등이다. 다음은 신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회계업무에서 탐정의 능력(기업 및 개인 대상 정보·증거수집,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상장사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탐정기능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장사의 회계감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해 회계법인 및 참여회계사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분야이다.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많이 정착됐지만, 여전히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회계감사 시에는 탐정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탐정의 조사기능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탐정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적인 기관 및 조직의 정보제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합법화된 사설기관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최근 이슈가 됐던 한 대학생의 한강공원에서의 사망사건이나, 다양한 실종사건에서 공적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설탐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접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업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탈취 행위가 탐정업과 동일시되는 선입관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따라서 향후 탐정업이 하나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업이 단순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제공 채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향후에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충되는 정보 간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법학과 경영학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및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이에 더해 직업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과당경쟁에 의한 불법정보탈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탐정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의 불법적인 활동이 탐정의 순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가시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공적 부분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보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탐정산업 분야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 탐정산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꼭 필요하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탐정의 역할은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거래채권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사기를 당했을 시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절차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또한 교통사고, 실종사고 등의 사건에서 공적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는 탐정기관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적기관에 제공되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공적기관의 업무해결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증가되는 국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직업군 내지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의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탐정의 사회 순기능적 요소가 많이 부각되고, 일반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다만 업계 과당경쟁으로 기존의 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신산업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가의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우리나라의 여러 자격증 중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탐정업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인이 아니라 판단된다.특정 업무를 공직에서 수행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자격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회계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아직까지 깊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지만 탐정업도 결국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자에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계전문가들의 유용한 회계정보제공 비즈니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따라서 앞으로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들과 협업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탐정신문은 말 그대로 탐정업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언론 매체로 알고 있다.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탐정신문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기사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탐정업의 순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국내의 탐정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적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비판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탐정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대현회계법인 신한철 공인회계사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미시시피(Mississippi)주 탐정의 평균 연봉이 2014년 대비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다.미시시피주의 2014년 평균 연봉은 $US 2만9940달러였다. 2019년 평균 연봉은 5만4350달러로 5년간 2만4410달러나 증가했다.다음으로 탐정의 연봉이 많이 오른 지역은 뉴멕시코(New Mexico) 지역으로 2014년 평균 연봉 3만5240달러에서 2019년 5만7200달러로 약 62.3% 급상승했다.3위는 오리건(Oregon)주로 2014년 탐정의 평균 연봉은 4만240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5만7380달러로 1만7140달러 증가해 42.6% 성장율을 기록했다.4위 뉴햄프셔(New Hampshire)주 탐정은 2014년 4만1300달러의 평균 연봉을 수령했으나 2019년에는 5만8110달러로 증가했다. 1만6810달러 늘어나 40.7% 성장했다.5위를 기록한 유타(Utah)주는 탐정의 2019년 평균 연봉이 6만4440달러로 전 지역에서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지역 3위를 기록했다. 2014년 4만6480달러 대비 1만7960달러 늘어 지난 5년간 38.6% 성장율을 나타냈다.6위 네바다(Nevada)주의 지난 5년간 탐정의 평균 연봉 성장율은 31.3%를 기록했다. 2014년 탐정의 평균 연봉은 4만8880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6만4200달러로 증가했다.7위 오클라호마(Oklahoma)주 탐정의 2014년 평균 연봉은 3만3680달러였으며 2019년에는 4만4180달러를 수령해 5년간 31.2% 성장했다. 성장율면에서 Top10에 들었으나 수입면에서는 전체 주들 중 40위를 차지했다.8위 조지아(Georgia)주 탐정의 지난 5년간 평균 연봉 성장율은 29.2%로 나타났다. 2019년 평균 연봉은 5만2630달러이다. 지난 2014년 평균 연봉이 4만750달러로 5년간 1만1880달러 늘어났다.9위 일리노이(Illinois)주 탐정의 2019년 평균 연봉은 5만8710달러로 높은 편이지만 2014년 4만6140달러 대비 1만2570달러 늘어 성장율은 27.2%를 기록했다.10위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탐정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주중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5년간 평균 연봉 성장율은 26.0%를 기록했다. 2014년 평균 연봉 5만4410달러에서 2019년 6만8570달러로 1만4160달러 늘어났다.반면 네브레스카(Nebraska)주 탐정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4년 6만6800달러에서 2019년 4만5040달러로 평균 32.6%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다.참고로 앨라배마(Alabama)주, 플로리다(Florida)주,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팬실베니아(Pennsylvania)주들이 지난 5년간 탐정의 평균 연봉이 줄어든 지역이다.▲ MPIA♦ 미시시피(Mississippi)주 민간조사협회(MPIA) 홈페이지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전국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 및 탐정(detective)의 평균 연봉은 $US 5만7100달러를 기록했다.전체 직업의 평균 연봉 5만1960달러 대비 약 5140달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조사원의 평균 연봉은 주별 생활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생활비가 높은 주가 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50개 주 중 민간조사원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지역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로 약 6만875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1위를 차지했다.민간조사원의 연봉이 가장 높은 Top 10 지역 2위는 델라웨어(Delaware)주로 평균 연봉은 6만5610달러이다. 3위 유타주(Utah)의 평균 연봉은 6만4440달러로 조사됐다.4위 네바다주(Nevada)주의 평균 연봉은 6만4200달러를 기록했다. 5위 뉴저지주(New Jersey)의 평균 연봉액은 6만3970달러, 6위 워싱턴주(Washington)의 평균 연봉액은 6만3750달러이다.메릴랜드(Maryland)주의 평균 연봉액은 6만1730달러로 7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6만89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미주리(Missouri)주가 8위를 차지했다.아이다호(Idaho)주의 민간조사원은 연평균 6만13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뉴욕(New York)주 민간조사원은 약 5만9100달러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아이다호를 제외한 미국 9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들은 연평균 6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oLS♦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홈페이지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주별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 및 탐정(detective)이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Florida)주로 약 4350명이 활동하고 있다.그 결과 미국 50개 주(State)중 평균 연봉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민간조사원은 연간 $US 4만175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미국 민간조사원의 평균 연봉액 5만7100달러 대비 1만5350달러 낮은 금액이다. 플로리다주는 주 소득세가 없어 소득이 낮은 타지역에 비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민간조사원 수가 3번째로 많은 지역은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로 3330명이 종사하고 있다. 평균 연봉액은 4만7940달러로 가장 낮은 Top 10 지역 중 7위를 차지했다.오하이오(Ohio)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및 탐정 수는 1150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Top 10 중 10위를 기록했다.2위를 기록한 인디애나(Indiana)주의 평균 연봉은 4만2430달러로 조사됐다. 3위 오클라호마(Oklahoma)주의 평균 연봉은 4만4180달러이다.위스콘신(Wisconsin)주 민간조사원들은 연간 평균 수익이 4만4480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또한 네브래스카(Nebraska)주 민간조사원들은 연간 4만5040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사우스다코다(South Dakot)주와 미시건(Michigan)주 민간조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각각 4만6200달러, 4만8040달러를 기록해 가장 수익이 낮은 Top 10중 6위와 8위를 기록했다.민간조사원 수익이 가장 낮은 Top10 중 9위를 기록한 루이지애나(Louisiana)주에서 민간조사 및 탐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액은 4만9270달러이다.▲ Florida State♦ 플로리다(Florida)주 홈페이지

탐정에 대한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5대 국회 때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탐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당시부터 필자는 선진국이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 대신에 탐정이라는 용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에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이제부터 2016년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현재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다.선진국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 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 등이 설명한 법안의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심부름 센터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탐정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공인탐정법은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시대적 필요성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개별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합리적인 요구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공인탐정법을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계속 -  ▲탐정가이드북 표지(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탐정에 대한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5대 국회 때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탐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부터 필자는 선진국이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 대신에 탐정이라는 용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에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2016년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현재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 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 등이 설명한 법안의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심부름 센터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탐정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인탐정법은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시대적 필요성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합리적인 요구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공인탐정법을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민진규 대기자

21세기에 접어든지 15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하는 것이 20세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각광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은 아직 여러 이해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 차례 탐정을 합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 탐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 탐정의 활약상, 탐정의 갖춰야 할 요건, 탐정의 교육과정, 탐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해서 알아보자. ◈정보의 정의와 탐정의 이해정보란 무엇일까?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기원되었다. ‘적정(敵情)에 대한 보고(報告)’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한국에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해방 이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정보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며 이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등에 사용되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Information’를 첩보라고 하고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Intelligence’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식(Knowledge)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탐정이 수행하는 탐정업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물론 고객도 고객 나름이지만 과거‘고객은 왕이다’에서 이제는  ‘돈 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가 문제가 되면서 나쁜 고객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탐정은 돈이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서’임무를 수행해야 한다.탐정은 공인탐정과 사설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사설탐정은 법률의 허가나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탐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팀, 인사팀 등의 직원들도 탐정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정부가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규정한 후 특별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는 숫자를 포함한다면 전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심부름센터가 모두 불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는 협박부터 불법납치, 폭행, 청부살인까지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한다. 이제는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현재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2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에 사업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이 명시돼 있다.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는 탐정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그렇다고 한국에서는 탐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한미 FTA, 한 EU FTA, 한∙인도 FTA 등 다양한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시행되면서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과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정비해 훌륭한 탐정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가진 탐정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탐정을 합법화한다고 말했지만 3년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탐정법, 일명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 검토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탐정법이 제정되고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탐정이 수사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최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