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는 멀티탭형 도청기 [출처=radiolife]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설치 매뉴얼에 따라 도청기를 숨길 수 있다. 하지만 도청기에 전원을 연결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최근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를 일반 콘센트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콘센트에 도청기를 설치 및 구별 방법을 알아보자.우선 도청기를 콘센트 외부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다. 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를 콘센트에 꽂으면 된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콘센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주로 하는 방법이라 눈치채기 쉽지 않다.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로 외관만으로 도청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전기장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가능한 업무다. 따라서 콘센트형 도청기가 설치됐다는 의심이 들면 멀티탭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다음으로 콘센트 덮개를 분리하고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청을 원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와 달리 외양만으로 파악은 불가능하다.콘센트에 도청기가 장착돼 있는지 파악하려면 콘센트를 분해해 조사해야 한다. 도청기를 찾아도 제거하려면 전기배선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일본에서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전기공사사(電気工事士)만이 전기공사를 담당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배선공사를 하면 3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마지막으로 콘센트로 위장한 도청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콘센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탭의 밑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싸인펜으로 동그라미(0)를 그려 놓는다.벽에 장착된 콘센트는 분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투명 스티커를 붙인다. 경호보안업체가 경호대상자가 방문할 장소를 사전 점검할 때에 수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프랑스 베르사유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이케아 프랑스 법인에 대해 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2년의 집행유예 금고형과 5만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대표이사는 재판에서 불법 행위는 일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케아는 직원 개인의 정보를 불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케아 프랑스 법인과 전 간부 등 15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채용 예정자들에 대해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 탐정을 고용해 직원과 채용 예정자의 개인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모범 사원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케아(IKEA) 홈페이지

최근 동네 지하철역에서 공연음란죄(바바리맨)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발견했다. 역 출입구 옆의 외진 유리면에 부착돼 있어서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국어 사전에 따르면 바라리맨(Burberry man)은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알몸을 보여 주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를 말한다.남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도 여성도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이들은 바바리걸(Burberry girl) 혹은 바바리우먼(Burberry woman)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역이나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나 학교 앞에 주로 나타난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을 '성 도착증 환자'라고 치부하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바바리맨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갈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다.역 벽면에 부착된 포스트에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적혀 있었다.또한 '여기는 경찰의 집중순찰 지역입니다'라는 경고 메시도 포함돼 있다. 평화롭고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용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바쁜 경찰관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바리맨 출현을 단속하기 위해 집중 순찰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공익탐정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래저래 하루빨리 탐정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더 늘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바바리맨 출몰 지역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바바리맨의 출몰을 경고한 지하철역 포스터(출처 : iNIS)

미국 탐정들은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경영진을 채용하기전 그들의 배경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는다. 이때 의뢰 받는 형태는 업종에 따라 배경 조회와 배경 조사가 있다.현장에서 구분없이 혼용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배경 조회와 배경 조사는 엄연히 다르다. 첫번째 배경 조회 서비스는 영어로 'Background Check'로 사용되며 지원자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빠른 방법이다.하나 혹은 그 이상의 데이타베이스에 이름을 넣어 찾아낸 원시 데이타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데이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원자들이 사전에 파악해 수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데이타베이스의 정보들은 다양하며 주소 이력,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친척 이름, 경우에 따라 자산 기록, 판결, 유치권, 파산 등 수백가지의 공공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현재 소스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 데이타베이스나 어떤 정보를 조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데이타를 제공한다.고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데이타베이스 검색외에도 최고 학력이나 전문 면허, 고용에 대해 확인하기도 한다. 신용기록 검토의 효과성과 합법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신용 조회가 포함될 수도 있다.두번째 배경 조사 서비스는 영어로 'Background Investigation'이라고 한다. 지원자 등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의 심층 분석을 통해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하게 된다.배경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넘어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문서를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확인한다. 온라인 조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관련 관할권에 있는 현지 법원 조사도 포함된다.공개 기록, 법원 기록, 이혼 기록, 공증 기록, 주 범죄 저장소, 자산 기록, 평가관 사무실, 규제 기록, 법원 서기 기록, UCC 기록, 기업문서 등도 조사 대상이다.출처나 이웃, 소송 상대방과의 인터뷰도 포함될 수도 있다. 허위 진술이나 불일치, 재정문제, 사기, 누락, 제재, 정지, 자격 박탈, 벌금, 허위 문서 등의 기록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Diligentia Group Background Investigation♦ Diligentia Group의 배경조사(출처 : 홈페이지)

미국에서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법인을 고용하기 다른 배경 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배경 조사를 실시한다.고용주가 OIG 배경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외 목록'에 있는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는 행정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용주들은 안전 및 법적 책임 이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이후에도 직원들이 제외 목록에 추가됐는지 확인한다.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제정된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OIG는 소위 '제재 목록'이라 부르는 제외된 개인 및 법인 목록(list of excluded individuals and entities, LEIE)이 있다.이것은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방 지원 의료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OIG 배경 조사는 무료이며 OIG 웹사이트에서 직원이나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검색을 통해 생년월일, 주소, 제외 이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아래와 같은 특정 형태의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제외 목록에 추가된다.제외 목록에 추가되는 유죄 판결의 범죄는 Medicare(메디케어, 노인의료보험제도) 및 Medicaid(메디케이드, 의료부조) 사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 어린이 건강(State Children’s Health)과 관련된 기타 범죄행위가 있다.주의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이나 다른 주의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된 범죄 역시 제외 목록에 추가된다.환자 확대나 방치와 관련된 범죄, 기타 의료와 관련된 사기, 도둑, 기타 재정적 위법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규제 약물과 관련된 유죄 판결의 경우에도 제외 목록에 추가돼 취업이 제한된다.또한 OIG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이나 법인의 제외 목록 추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메디케어나 주 건강 프로그램이외의 의료 사기, 연방, 주, 지방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정부 프로그램에서의 사기등과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이 해당된다.규제약물과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 전문적 역량, 재정적 성과, 재정적 무결성으로 인한 면허의 정지, 취소, 포기한 경우이다.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허위 제출 및 사기 청구,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참여, 의료 교육 대출 및 장학금 의무 불이행, 제외 법인의 소유자, 임원, 관리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OIG Background Checks♦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