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WIN(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은 의뢰 고객 A로부터 도난당한 신용카드 범죄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매주 동네 우체국 사물함에 우편물을 수거하러 방문한다. 어느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서함들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A는 이러한 사실을 우체국 관리자와 지역 보안관에게 보고했으나 지역 보안관이 약 두달간 범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WIN을 방문했다.A와 A 부인의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연말 세금 양식이 도착할 때 쯤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이 발생한지 며칠 후 수천 달러의 승인되지 않은 청구가 포함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배달됐다.따라서 청구 금액, 도난당한 신용 카드가 사용된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탐정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다.신용카드가 사용된 매장을 방문해 매장내 컴퓨터를 활용해 신용카드 번호, 판매 금액, 구매 날짜를 입력해 카드 사용자의 얼굴을 녹화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에는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등 총 4명이 파악됐으며 주차장에서 4명이 같이 탑승한 자동차 번호를 알아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영장 발부없이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검색할 수 없다. WIN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DB를 통해 잠재적 주소들을 찾아냈다. 이들 주소지를 감시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차량이 교통위반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이며 면허증 번호를 통해 최근 원전자가 가석방됐다는 사실과 현재 주소를 확보했다.각종 증거들은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 A에 전달했다. FBI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용의자 4명 모두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후 용의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A는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모든 사기 청구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SJSWS(Sid Jones Subpoena and Warrant Service)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Sid Jones이 설립했으며 리치몬드시와 헨리코 카운티 보안관으로 근무했다.1986년부터 소환장 및 영장발부 업무를 담당했다. 탐정 면허를 발급받아 리치먼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AFIO, NAPP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환장 서비스, 소환 및 민원 서비스, 영장 서비스, 범죄 수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당일 또는 급행 전달 서비스가 전문이다.♦ Sid Jones Subpoena and Warrant Service 홈페이지(http://subpoenaandwarrantservice.com)

미국 위스콘신주 인력개발부(DW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위스콘신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330명으로 다른 주와 비교하면 충분하지는 않다.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배경 조사 의뢰건수가 증가하면서 탐정의 수요가 늘어났다. 매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탐정의 수는 약 30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들 탐정들은 탐정기관에서 외도 배우자를 추적하거나 실종자를 찾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업 보험 부서에서 상해 청구의 합법성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소셜 미디어(SNS) 계정을 조사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독립적인 탐정업체을 설립해 조사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위스콘신주에서 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WDRL(Wisconsin Department of Regulation & Licensing)에서 주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허를 발급받고 탐정 업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위스콘신주에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고 다음 네가지 요건이 있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나이가 최소 18세가 되거나 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장 ▲모든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범죄 기록이 없음 ▲위스콘신주에 있는 탐정 기관이나 공인 탐정에 의해 고용 등이다.2단계는 탐정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첫번째는 위스콘신주에서 신규 탐정 신청자는 전자 지문을 채취해야 된다. L-1 Identity Solutions과 약속을 잡아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채취후 14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두번째는 지원자별 서류가 다르지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작성한 신청서, 지문 서류, 연방수사국(FBI) 정보 공개 신청서, 얼굴이 나오는 칼라 사진, 유죄 판결 및 미결 청구 양식 등을 함께 제출한다.세번째는 고용기관의 책임보험에 속하지 않을 경우 US$ 2000달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독립된 탐정이 되려면 탐정기관 면허도 함께 신청해야 된다. 이때 고용주 부분도 함께 작성한다.네번째는 세금을 체납했거나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탐정 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최소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셈이다.▲ 한국 탐정가이드북 표지(출처 : iNIS)

미국 위스콘신주 인력개발부(DW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의 수는 약 33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신규로 탐정 면허를 취득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30명에 이른다.위스콘신주 WDRL에서 주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탐정 면허를 발행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 탐정이 의뢰를 받는 사건 중 Top1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위부터 ▲외도 배우자 조사 ▲자녀 양육권 및 방문 조사 ▲친부모 위치 찾기 조사 ▲잃어버린 사람 위치 찾기 ▲결혼 중 간통 또는 불륜 조사 ▲바람 피우거나 외도하는 파트너 조사 ▲외도 남편 조사 ▲범죄 조사 ▲실종자 찾기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등의 순이다. ▲ Infidelity Investigations♦ 배우자 불륜 장면(출처 : cheatertruth 홈페이지)

미국 미네소타주 고용경제개발부(DEED)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수는 약 510명으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지역에서 탐정 수요는 COVID-19 펜데믹 영향이 겹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미네소타주에서 법적으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MBPDPAS로 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면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의 나이, 추천서, 배경 조사 통과, 최소 6000시간의 조사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미네소타주에서 탐정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7단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 먼저 1~2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단계는 미네소타주 사립탐정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네가지 요건이 있다. 첫번째는 나이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두번째는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어야 된다. 세번째는 면허 신청 시점에 1만달러의 보증 보험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번째는 면허 신청 시점에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2단계는 미네소타주에서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주정부에서 탐정이 되기 위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많은 후보자들은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준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다.관련 학위는 형법, 민법, 형법 시스템 등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된다. 형법 또는 법 집행 분야 수많은 고용주들은 직원이 학위나 다른 공식적인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다.따라서 미네소타주에서 탐정으로서 면허 취득을 위한 경험 요건 중에서 대학 학위 취득이 중요하다. 대학들도 탐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Private Investigators♦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일반적인 탐정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진기, 녹음기, 변장을 위한 의복, 우산과 같은 소품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전문 탐정이라면 야외에서 소리를 감청할 수 있는 집음기도 갖춰야 한다.집음기는 말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는 장비이다. 국내에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장비에 속한다.미국의 탐정이나 경찰관은 현장을 감시할 때 집음기를 휴대해 타겟의 대화를 감청한다.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기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집음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2019년 미국에서 상영된 'Black Hand'라는 영화에서 형사가 집음기를 사용한다. 성공한 사업가가 사망한 미스터리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의문점을 발견했다.사망한 사람은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마약거래에 깊숙하게 관여했으며, 최측근이 돈을 훔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평소에 복용하는 심장약 대신에 각성제를 넣어서 사망을 유도했다.완벽한 범죄를 꿈꾸었기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한 형사가 용의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듣기 위해 집음기를 사용한다. 한적한 해변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용의자의 부주의함를 활용한 셈이다.집음기는 공원, 해변가, 운동장, 시골의 들판 등과 같이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도심 번화가, 쇼핑센터, 관람석 등은 잡음이 많아서 유용성이 제한된다.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사용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원하는 탐정이라면 한번 구입해 사용하기를 권한다. 국내에서 규제가 되지 않고 합법적이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형사가 집음기로 대화를 감청하는 장면(출처 : 영화 'Black hand')

한국에서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지만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 관련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폭행과 살인을 대행했던 불법심부름센터의 흑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탐정의 업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도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용인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 파악이나 행동 조사도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소재 파악은 어떤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규정해야 한다. 가출한 가족이나 어린 시절의 친구 등을 찾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그러나 사채업체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 달라거나 알질적인 스토커가 희생자의 주소 파악을 의뢰하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 탐정이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소재를 파악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다음으로 행동조사는 배우자나 자녀, 회사의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려는 이유로 행해진다.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지, 유흥시설을 방문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업무는 허용된다.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지, 회사 내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행동조사의 대상이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배척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탐정이 의뢰인을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이다.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임해도 직원의 책상 서랍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보면 탐정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탐정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지안에 위치한 광개토왕비 전경(출처 : iNIS)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위탁받을 때 가장 어려운 부문이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의뢰인도 자신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아무리 유능한 탐정이라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 시간, 투입 필요 인력 등에 대해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하게 만든다.하지만 대부분 조사기간이나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비용은 추정할 수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미행을 실시한다고 가정한 조사시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의뢰인이 타겟의 퇴근 이후 행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 6시 퇴근 이후 귀가까지 시간이 해당된다. 타겟이 곧바로 집으로 가면 1시간 내외로 충분하지만 동료나 친구들과 회식을 한다면 소요 시간은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단순한 저녁식사는 2시간 내외이지만 술집에 가면 대개 막차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된다면 저녁 12시경 막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퇴근 이후에만 조사한다고 해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7~8시간으로 늘어난다. 퇴근 방법이 자동차, 버스, 전철 등인지도 시간과 투입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이다.다음으로 퇴근 이후가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면 집에서 나온 이후부터 귀가까지 12시간 이상을 미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동 수단에 따라 투입하는 인원의 숫자가 달라진다.마지막으로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가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면 집에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체 기간이 조사시간이 된다. 이동 비용이나 숙박 비용도 따로 청구하므로 웬만한 금액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다면 탐정의 비용계산 방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쁜 탐정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청구하겠지만 좋은 탐정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필요하다.▲중국 선전 시내를 달리는 오토바이(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