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철권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사진 [출처=위키피디아]과거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철권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시대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 일상화됐다.일반인도 쉽게 저렴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도청은 광범위한 현상이다. 어떤 목적에서든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수신 거리를 늘리는 것이 적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도청기 탐지자는 유효 거리를 예측해 도청기 설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도청기 설치자는 유효 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우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은 수신기를 선택한다. 취미로 단파 전파를 송수신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만 하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수신기를 사용하는 편이다.아마추어 무선사가 사용하는 수신기는 다양한 주파수의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공중에 떠 도는 음성을 수신하는 것은 자유이며 악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전문가를 상대로 고성능 수신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해 수신 거리를 늘리는 개조를 부탁하면 된다. 수신 거리가 늘어나면 도청기의 유효 범위가 더 넓어진다.도쿄의 아키하바라와 같은 전자기기 취급점이 많은 곳을 방문하면 수신기를 개조하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은 용산 전자상가에 도청기와 수신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무선을 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술자격 또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련 시험을 시행한다.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일본 도쿄 롯폰기의 크리스마스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연인과 같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지 않았는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고자 하면 탐정에게 의뢰하면 된다. 탐정에게 크리스마스 바람에 대한 조사를 맡기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우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되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PC나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을 확인한다든지 새롭게 장만한 옷이나 악세사리 등이 주요 증거에 해당된다.PC의 검색 기록에 나타난 레스토랑, 유원지, 호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꼼꼼하게 적는다. 주도면밀한 사람이라면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검색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다음으로 크리스마스 당일에 만남을 가졌더라도 전날이나 다음날 등 다른 날짜에 연인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을 전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전체를 같이 못보냈지만 올해 연휴 계획을 짠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한다.마지막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핑계 거리를 잘 찾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라 증거가 없으면 말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자칫 말싸움이 격화돼 못싸움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바람을 피운 연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위와 같은 준비가 잘 되었다면 바람기 조사에 전문인 탐정을 찾아야 한다.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탐정과 상담을 진행한 후 원하는 조사 결과를 요구해야 한다.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나 요금이 결정된다. 바람을 피운 장소가 지방이나 해외라고 추정된다면 그러한 장소를 방문할 역량이나 네트워크를 가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일본 도쿄 롯폰기 크리스마스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는 편이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도 기억이 남을 만한 이벤트를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실제 여러가지 이유로 연인과 같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지 않았다면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는 4가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첫째, 연인이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을 확인해 호텔, 레스토랑, 유원지 등이 있는지 본다.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면 먼저 다른 핑계를 대 알아내야 한다.핑계 거리는 이전에 자신과 찍은 커플 사진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는 등이 유리하다. 커플 사진을 본다는데 반대할 연인은 많지 않다.둘째,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생긴 소지품이 없는지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식사를 같이 했다면 당연하게 선물을 줬을 것으로 봐야 한다. 연인의 방이나 자동차 안을 눈여겨 보면 어렵지 않게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눈에 띄는 커플링은 아니더라도 목도리, 안경, 장갑, 신발, 겉옷, 수첩, 책상용 달력 등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 평상시에 선호하지 않은 색상의 옷이라면 의심해야 한다.셋째,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나 공연 등을 보자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과 이미 봤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너무 유명한 영화라면 다시 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겠지만 두번 연달아 보려는 사람은 맍지 않다. 연인들이 연말연시에 자주 가는 장소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넷째, 직장에 다니는 연인이 바쁜 업무로 크리스마스 만남을 취소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나쁜 직장이라도 크리스마스 연휴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연인이 학생이라면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 특별한 자격증 준비나 장기간 공부가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다도 해도 비슷하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는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중 하나다. 다양한 종류의 술집과 음식점이 있어서 데이트하기에 좋기 때문이다.크리스마스에 바람을 피우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연인끼기 즐기는데 자신만 혼자서 외롭다고 느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다양한 구실이나 변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기 쉽다. 우선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핑게를 댄다. 실제 일벌레라고 불리는 일본 직장인들은 아직도 가정보다는 회사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들도 직장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면 상세히 묻지 않는다. 잔업이나 야근을 한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고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소재에 속한다.다음으로 일본 직장인이 귀가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인 접대도 외부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핑게다. 접대도 회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남아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일본의 접대문화는 식사에서 시작해 술자리까지 오랫동안 이어진다. 도쿄를 예로 든다면 밤늦게까지 있다가 마지막 열차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열차를 놓치고 회사 인근 호텔에서 잔다.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 동창회,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가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실제 동창회가 있는데, 1차 식사자리만 참석하고 2차는 바람을 피우는 상대와 보낸다. 동창회와 같은 모임이 화려한 도심에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일본 도쿄 롯폰기의 크리스마스 퐁경(출처 : 위키미디아)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자주 만나지 못한다. 경찰관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자신의 친인척의 근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친인척의 신변 변동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 경찰관과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변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경찰청이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초기 신변조사에는 들키지 않아도 나중에 드러나면 배우자는 승진이 제한될 수 있다. 공산당이나 반사회적인 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알려진다.다음으로 신변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일부 사례를 보면 도쿄도에서는 신변조사가 부적합으로 결론이 났는데, 사이타마현에서는 적합하다고 나기도 했다. 조사 담당자가 정보를 잘못 파악했거나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제공하기 전에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다. 탐정은 경찰에 비해 권한이 적지만 오히려 사적인 부문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경찰관에게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탐정에게는 모든 것을 공개한 후에 정확한 판단을 받으면 된다. 경찰관으로서 신변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탐정이라면 더욱 적합하다.▲일본 오이타 경찰서 빌딩(출처 : 홈페이지)

어느 국가든 중요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을 입문하려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이후에 결혼할 때에 신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경찰관이 아닌데 자신의 신변을 낱낱이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변조사가 불가피하다.첫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과 연루된 경우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경찰관 부인의 부모가 야쿠자의 일원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부인조차도 야쿠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되기 때문에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다.한국에서도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건 무마나 축소를 미끼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둘째, 폭력단은 아니더라도 사이비종교집단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3월 도쿄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사건도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례다.옴진리교의 신도나 가족 중에서 1명이라도 기본적인 판단능력만 갖추고 있었다면 천인공노할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에서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이비종교단체 교주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각종 사이비교단과 연루돼 공직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셋째, 국가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도 사회혼란을 초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고 자체가 반사회적이어도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일본은 192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열풍과 1945년 패망 이후 공산당의 창궐로 골머리를 앓았다. 1952년 반사회주의 단체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공안조사청을 설립했을 정도다.반사회적인 단체는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신원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정 직급까지 승진을 꿈꾸게 된다.따라서 간부로 승진할 때도 배우자의 신변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국가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변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찰청(NPA) 빌딩(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신용조사,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사람찾기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사람찾기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가정 주부인 B는 도쿄 도심에 살고 있는 82세 아버지인 C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에 치매 증세가 나타났고, 건강을 위해 집 주변을 산택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며칠 전 새벽 C는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며칠 동안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걱정이 커져 A탐정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A탐정법인은 C의 사진을 갖고 이웃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탐문을 진행할 결과 아침 일찍 전철역으로 향하는 노인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C가 평소에 연락하고 잘 지내는 친구나 친척 등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적을 알고 있지 않았다. 결국 탐정은 C의 고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린 시절에 자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동네 주변을 탐문과 조사를 진행해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에서 C를 발견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탈진한 상태였다. 지역 병원에 연락해 입원을 시키고, 의뢰인인 B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일본은 2019년 기준 100세 이상의 노인이 7만명이 넘을 정도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노인들의 가장 큰 질환 중 하나가 치매이며,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중국 광저우역 광장에서 분주히 이동하는 사람들(출처 : iNI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왕따조사,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소재파악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소재파악이었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주부인 B는 남편 C가 1년전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불륜 상대였던 D와 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C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A탐정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이후 C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했다.탐정은 B로부터 C의 개인정보를 받아 D의 아파트 주소지를 찾아갔다. D는 이미 1년 전에 이사를 간 상태로 C의 행적도 찾기가 어려웠다.기존 주소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와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C가 도쿄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C는 도쿄 주변의 농촌에서 토지를 빌려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농가에는 C가 어떤 여성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D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해당 여성의 사진을 찍어서 B에게 확인해 보니 D인 것으로 추정됐다.A탐정법인은 약 2주간 진행했던 소재파악 내역과 C가 살고 있는 농가 주택의 주소, 사진,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의 사진 등으로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했다.▲미국의 한적한 전원 주택 전경(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