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 미국의 오토바이 매장 전경 [출처=iNIS]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이 탑습한 자동차를 미행하려면 고난이도 운전술이 요구된다. 현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폭주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오가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도시 혼잡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자동차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보미행이 타겟과의 거리나 위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자동차 미행에 필요한 기본 요령 5가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미행하려는 차량이 출발해도 곧바로 미행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직 탐정이 추적을 하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타겟이 차량을 급발진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오히려 타겟은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자마자 다른 자동차가 뒤를 따라온다면 미행당한다고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타겟의 자동차가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인 이후에 서서히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간다.둘째, 타겟의 차량과 추적 차량 사이에 최소 2~3대의 일반 차량이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타겟이 차선을 바꾸거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백미러로 뒷에 있는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도로는 아주 작은 골목길이 아니라면 대도시나 시골이라도 최소한 편도 2차선 이상이므로 차선 변경이 불가피하다. 편도가 1차선인 도로라면 더욱 타겟의 차량에 접근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도로에 있는 교통신호등의 전환에도 당황하지 말고 타겟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타겟의 차량과 추적 차량 사이에는 1대 이상의 일반 차량이 있어 교통신호등의 전환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전환되거나 적색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게 된다.넷째, 혼잡한 도로라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추적에 유리하므로 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오토바이보다 화물 운반이나 음식배달용으로 위장된 오토바이라면 들킬 가능성이 낮아진다.선진국의 탐정사무소는 대체적으로 미행용 차량 1대와 오토바이 2~3대를 운영하는 편이다.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렌트를 해도 무방하다. 자동차가 타겟의 차량을 놓쳤을 경우나 교대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다섯째, 자동차 운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겟의 차량이 운행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의 도로망과 교통신호등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적할 필요가 없다.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변경되더라도 다음 신호등에서 막힐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지름길로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 차량미행도 도보미행과 마찬가지로 타겟에게 미행사실을 들키기 않아야 한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느 국가든 중요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을 입문하려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이후에 결혼할 때에 신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경찰관이 아닌데 자신의 신변을 낱낱이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변조사가 불가피하다.첫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과 연루된 경우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경찰관 부인의 부모가 야쿠자의 일원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부인조차도 야쿠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되기 때문에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다.한국에서도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건 무마나 축소를 미끼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둘째, 폭력단은 아니더라도 사이비종교집단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3월 도쿄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사건도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례다.옴진리교의 신도나 가족 중에서 1명이라도 기본적인 판단능력만 갖추고 있었다면 천인공노할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에서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이비종교단체 교주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각종 사이비교단과 연루돼 공직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셋째, 국가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도 사회혼란을 초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고 자체가 반사회적이어도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일본은 192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열풍과 1945년 패망 이후 공산당의 창궐로 골머리를 앓았다. 1952년 반사회주의 단체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공안조사청을 설립했을 정도다.반사회적인 단체는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신원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정 직급까지 승진을 꿈꾸게 된다.따라서 간부로 승진할 때도 배우자의 신변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국가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변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찰청(NPA)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불륜 사건을 많이 다룬다. 단신으로 부임한다고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으로 빠져들 다양한 징후는 존재한다. 탐정이 판단하는 불륜의 증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혼자 사는 배우자의 집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소품이 늘어나 있다. 거실에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거나 장식품이 있다면 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원래부터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가 아닌 이상 혼자 살면서 화분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업무에 치이고 늦게 퇴근하면 취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넥타이나 새로운 옷을 구입했을 경우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의상을 혼자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남성이라면 혼자서 옷을 구입하지 않는다.정장은 아니더라도 넥타이, 티셔츠, 운동화, 구두 등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셋째, 새로운 식기를 구입했거나 냉장고에 다양한 반찬이 들어 있다면 불륜을 의심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객지에 혼자 살면 외식을 하게 된다.집에서 밥을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식기를 구입하면  혼밥이 아니라는 증거다. 반찬도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자주 먹지 않던 종류가 있다면 누군가가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넷째, 용돈의 규모를 늘려달라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모든 데이트 경비를 지출해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에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거래처가 나타나게 된다.다섯째, 주기적으로 본가에 오던 배우자가 다양한 핑게로 불규칙하게 온다면 이상 징후라고 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고 본가에 주기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키기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것도 핑게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부임지로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도 비슷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3개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중국 거리에서 커플티를 입은 부부(출처 : iNI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전 남편 B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US 6만달러에 달했다. 수년간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A는 소송을 통해 B가 미지급한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소재파악을 의뢰했다.상세 상담 후 탐정 요원을 투입해 B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B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갖고 배경조사를 실시했으며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2곳을 찾아냈다.2곳을 감시 및 조사한 결과 그중 한곳에 B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직접 접촉을 통해 거주자가 B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양육비 지급 소송을 진행했으며 승소했다.▲ 타겟의 정보를 조사하는 여성탐정(출처 : onlinecollege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약혼자 남성 B에 대한 은밀한 감시 및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약혼자 B가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지 클럽에 다니고 있지 않은지 등 모든 상세한 정보들에 대해 파악하길 원했다.따라서 약혼자 B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수하고 즉시 감시조사에 착수했다. 감시 1일차, 초저녁 B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B는 저녁 9시경 백팩을 메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그의 차량을 지나쳐 걷고 있었다.아파트 건물로 들어가기전 약 5분 동안 밖에서 전화로 통화했다. 이후 새벽 1시까지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를 종료했다.감시 2일차, B를 감시하기 위해 거주지에 오전 10시경 도착했다. B는 12시가 되어서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조사요원은 B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 동안 혼자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귀가해 저녁 내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감시 3일차, 조사요원은 B의 거주지에 오전 10시에 도착해 감시를 시작했다. 오후 2시경 B는 비지니스 정장을 차려 입고 아파트에서 나와 도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B는 오후 6시경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해 밤새도록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약혼자 B가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행실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후 B와 결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서류를 검색하고 있는 탐정(출처 : uscmed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고객 A로부터 미국에 있는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남성 B를 찾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다. A로부터 B의 신상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탐정 요원을 즉시 투입했다.먼저 A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기본 정보와 오래된 사진을 근거로 소셜 미디어를 조사했다. 그 결과 B의 마지막이라고 알려진 소재지를 찾아 낼 수 있었다.이후 B에게 A의 정보와 소포를 함께 배달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와 전달한 소포의 증거 사진 및 영상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이후 B는 자발적으로 A에게 연락을 취해 만날 수 있었다.▲ 타겟의 정보를 조사하는 여성탐정(출처 : onlinecollege 홈페이지)

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