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kuten]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과 디지털 도청기로 구분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는 가격, 크기, 유효 거리, 설치 장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가격을 보면 아날로그 도청기는 20~40만 원정도로 저렴한 반면 디지털 도청기는 최소 100만 원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도청 내용을 수신하는 장소의 거리를 유효 거리라고 하며 수십 미터(m)에서 수 킬로미터(Km)까지 확장된다.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거리에 따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편이다. 당연히 유효 거리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높아진다.아날로그 도청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지식과 일반 전선에 연결하는 전원 접속식으로 구분된다. 전지식은 배터리 전원만으로 작동하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반면에 전원 접속식은 전원이 확보된 장소에만 숨길 수 있다.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작동 시간이 결정되지만 대체적으로 영구적인 전원 접속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디지털 도청기는 아날로그와 달리 전원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반 도청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송신하는 소리를 감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일반 스마트폰을 디지털 도청기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무음으로 수신하게 한 후 주변 소리를 송신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사기 입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거래처 사칭 전자우편을 전송했다.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을 속인 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은행 계좌로 각각 26억 원과 13억 원 등 총 79억원을 빼돌렸다.따라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 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해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동결하고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인도네시아와 홍콩에 소재한 인터폴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피해금 동결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26억원, 홍콩은 13억원(2021년 6월 홍콩 법원의 환수 판결로 8월 환수 완료)을 각각 우선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변창범 총경은 평소 구축해온 인도네시아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기업을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해 화상 조사를 실시했다.한국 경찰청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현지 수사 담당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 등 4명이 국내 피해 기업 대면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환수 판결을 받았다.어려운 수사 환경에서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초정으로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강기택 인터폴국제공고과장이 인도네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또한 장기간 사건 공조에 협력해 준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의를 표했다.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 시 동결,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는 외국은행 계좌 이용시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리는 범죄로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시 거래처 담당자를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점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청 홈페이지

일본의 탐정사무소는 다양한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찾아준다. 돈을 빌리고 도망간 채무자, 오래 전에 헤어진 이성, 과거에 도움을 받은 지인 등이 대상이다.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 이외에 경찰도 담당한다. 하지만 사람 찾기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과 노력 여하는 탐정과 경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첫째,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야만 사람을 찾는데 조력한다. 반면에 탐정은 사람을 찾는 목적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가리지 않는다. 사람을 찾는 비용만 제공하면 충분하다.한국에서도 흥신소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악덕 사채업자나 조직 폭력배로부터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한다. 이들은 악의를 갖고 사람을 찾는 경우에 속한다.둘째, 경찰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 무료이지만 탐정은 돈을 받는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탐정은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한다.청구하는 비용은 업무의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 조사에 투입하는 인원 등으로 결정된다. 대개 1인을 기준으로 보면 1시간에 2만엔, 1일 10만엔으로 책정된다.  셋째, 경찰과 탐정은 사람을 찾는 열정에서 차이가 난다. 경찰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돈이 많은 재력가 등과 연관이 된 사람에게만 열정을 쏟는다. 평범한 일반인에게 경찰서 문턱은 매우 높고 찬밥 신세다.탐정은 의뢰인이 비용만 지급하면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사의 의뢰를 낮은 금액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업무만 수행한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기 애매한 일이나 경찰에 의뢰해도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탐정 사무소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에서 탐정업이 흥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일본 경찰청 로고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회라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특히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에 남편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다양한 불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은 바람이 난 부인과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탐정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첫째, 바람을 피운 부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거나 '바람을 피운 이성과 만나지 않겠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또한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권 포기, 위자료의 규모와 지급방법 등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둘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다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십만엔 규모에 달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셋째, 부인이 바람을 피우게 된 동기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편의 야근이나 잦은 출장이 원인이라면 업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야 한다.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의 원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바람의 원인이 외로움이나 성관계 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다.인터넷에 각종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넷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번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다.부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 주라는 의미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단신으로 부임한 기혼자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면 전문가인 탐정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탐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직장이나 자녀 등의 이유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탐정에게 의뢰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집 주위에 있는 탐정과 상담을 하도록 한다. 집 주위에 있는 탐정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만나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임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교통비, 출장비, 숙박비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개 조사 요금은 50~100만엔(약 995만원) 정도 필요하다.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임지에 있는 탐정과 상담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대면이 아닌 전화상담은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 상담을 받아도 계약을 직접 가서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이라면 친철한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조사 요금은 10~50만엔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마지막으로 탐정이 청구하는 요금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히 사진만 원하면 저렴하지만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 등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면 청구금액이 늘어난다.▲홍콩의 유명 호텔 정문(출처 : iNIS)

일본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불륜 사건을 많이 다룬다. 단신으로 부임한다고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으로 빠져들 다양한 징후는 존재한다. 탐정이 판단하는 불륜의 증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혼자 사는 배우자의 집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소품이 늘어나 있다. 거실에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거나 장식품이 있다면 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원래부터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가 아닌 이상 혼자 살면서 화분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업무에 치이고 늦게 퇴근하면 취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넥타이나 새로운 옷을 구입했을 경우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의상을 혼자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남성이라면 혼자서 옷을 구입하지 않는다.정장은 아니더라도 넥타이, 티셔츠, 운동화, 구두 등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셋째, 새로운 식기를 구입했거나 냉장고에 다양한 반찬이 들어 있다면 불륜을 의심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객지에 혼자 살면 외식을 하게 된다.집에서 밥을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식기를 구입하면  혼밥이 아니라는 증거다. 반찬도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자주 먹지 않던 종류가 있다면 누군가가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넷째, 용돈의 규모를 늘려달라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모든 데이트 경비를 지출해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에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거래처가 나타나게 된다.다섯째, 주기적으로 본가에 오던 배우자가 다양한 핑게로 불규칙하게 온다면 이상 징후라고 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고 본가에 주기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키기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것도 핑게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부임지로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도 비슷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3개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중국 거리에서 커플티를 입은 부부(출처 : iNIS)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