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활발해 여성에 비해서 바람을 많이 피운다. 하지만 여성도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게 피우는 직업이 존재한다.일본의 각종 조사자료에 따르면 불륜을 잘 저지르지 않는 여성의 직업은 성직자,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와 교수, 자영업자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성직자는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간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 바람을 피우는 비율이 낮다. 여성 승려, 여성 목사, 수녀 등은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남성 성직자보다 행동의 자유가 적은 것도 바람을 피우기 어려운 이유다. 여성 성직자는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종교적 깨우침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둘째, 변호사도 바람을 피울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륜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라면 부부의 이혼을 상담해 주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한 때는 사랑했던 부부라도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면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인간의 추악한 면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된다.셋째, 엔지니어도 남성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정신적 여유가 없다. 사무직이나 영업직과 달리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은 것도 주요인에 속한다.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문학에 비해서 사고가 보수적인 편이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용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넷째, 교사와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와 학생생활 지도 등으로 너무 바쁘다. 수업을 마치고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며 각종 행정처리 업무에 시달리느라 퇴근 시간도 고정적이지 않다.일부 교사는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수업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바람을 피울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기 어렵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성 교사와 남학생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데 현실성이 낮다.다섯째,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우선하기 때문에 연애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업무적으로 남성과 만나지만 사귀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지 판단해 관계를 유지한다.자영업자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고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달라 천편일률적으로 바람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돈을 잘 벌고 시간이 많으면 바람을 피울 여건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선전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하는 모델(출처 : iNIS) 

과거에 비해 직장인이 단신으로 부임처로 가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는 순환보직이 남아 있다. 몇 년 주기로 본사와 지사로 오가며 경력을 쌓아야 승진이 가능해진다.결혼한지 오래되지 않고 자녀가 어리다면 가족과 함께 부임지로 이사를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자 객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편이다.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흥가를 찾고, 유흥가에서 비슷한 감정상태에 놓인 이성을 만나면 불륜으로 접어들게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과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의사는 수술에 대한 압박감, 환자와의 상담에서 오는 단조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의사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이성이 불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부감을 적게 가진다.바람을 피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의사는 급여가 많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성과의 식사, 여행 등을 위한 기초적인 지출을 아끼지 않아 호감을 얻는데 유리하다.둘째, 교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 신세대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는다. 요즘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교사를 우습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면 더욱 냉대를 받는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사도 학생들로부터 모욕,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당하는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상황인데 학생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주요인이다.셋째, 경찰관도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 항상 위험에 노출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교류하는 것도 불륜에 도움이 된다.유흥업소를 단속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이성을 상담하며 친밀도를 형성하게 된다. 경찰관의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뇌물수수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로 조사됐을 정도다.넷째, 영업직원은 사내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적으로 연관되거나 거래처 담당자를 접대하면서 이성과 접할 기회가 많다. 영업직원은 일반 사무직원에 비해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성을 편안하게 만든다.영업은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유흥 등의 접촉에서 출발하므로 만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친밀도는 향상된다. 거래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유흥업소의 직원이나 다른 손님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홍콩의 화려한 유흥가 골목(출처 : iNIS)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학교 여교사 A로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인격을 명예훼손한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자신에 관한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들이 포함된 블로깅 및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는 익명의 사용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외에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A는 최근 새로운 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고용주가 웹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발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A는 누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지 찾아 조치를 취하고 싶어했다. 상세 상담 후 인터넷 추적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 최초 유포된 IP 주소를 찾았다. IP 주소는 오래된 것으로 추가 조치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했다.따라서 A와 협의를 통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업체로부터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강제로 넘겨 받았다. 조사결과 몇 년 전 불만을 품은 학생이 악의적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의 유해한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었다. ▲ 자료를 검색 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flasvega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교사 A로부터 아이폰(iPhone)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고 포렌식조사를 해 달라는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학교에서 함께 일했던 전 애인 B로부터 성희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B의 주장으로 A는 경력과 명성이 위태로워졌다.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편집해 성희롱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A는 몇 달전 휴대폰에서 문제 메시지를 삭제했기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다. 상세 상담 후 조사요원은 A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정보들을 복구했다.A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 5000개 이상을 복구할 수 있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다양한 증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를 성희롱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주장이 중상모략이며 근거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후 A는 소송에서 이겼으며 직장을 유지하고 명성을 회복했다.▲ 직장내 성희롱 및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출처 : wincor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BI(Bravo Investigations)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자녀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영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마지막 접촉은 약 8년전이었으며 자녀를 만나고 싶어했다. 따라서 A가 School Reports를 받으러 학교 당국과 접촉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학부모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School Reports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학부모·교사회의(PTM, Parents Teachers meetings)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A와 상담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의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주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법적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한 부모와 자녀간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따라서 변호사와 접촉해 법원이나 당국, 타 탐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A와 자녀간 공식적인 접촉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탐정 조사관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일정 기간 관찰, 차량 및 대중 교통, 도보 등의 방법으로 타겟을 추적·조사 및 감시했다.추적 및 감시를 통해 자녀의 집 주소와 다니는 학교 등을 파악했으며 사진과 영상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와 자녀가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았다.이러한 조치 내용과 수집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조치 내용 및 보고서 내용에 매우 만족해 했으며 이후 자녀와 다시 연락할 수 있었다.▲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PAIALEY)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40세의 남성(B)이 의뢰한 영업비밀 유출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도쿄도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약 6개월전부터 인근에 있는 C학원으로 학생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학원 교사들의 강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성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전에 B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들이  C학원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강사들이 옮기고 나면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냈다. 강사들이 학생들의 명단을 C학원으로 유출한다는 징후도 나타났다. B는 A탐정법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강사들의 영업비밀 유출조사를 의뢰했다.A탐정법인은 탐문과 미행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B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D가 C학원의 관계자와 식사하는 자리를 목격했다.탐정은 식당에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의 내용을 파악했다. 소란스러워 정확한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정보를 넘기는 것으로 판단됐다.현장 사진을 찍고, 파악한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탐정의 보고서를 읽은 B는 D와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던 D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순순히 자백했다.C학원의 관계자들은 B의 학원 강사나 관계자를 접대하는 방식으로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우수한 강사를 빼낸 것이다. A탐정법인으로부터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추가로 받아서 정보보안 지침을 제정했다. 직원들과 강사들로부터 '영업비밀유지각서'도 받아 추가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차단했다.▲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 집필한 산업보안학 표지(출처 : iNIS)

발달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와 학대아동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 기대, 교과목 선정과 전문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탐정 배출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이중 미발견 건수는 161건이다.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접수건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각각 105건, 47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미발견 된 실종자 건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유다.실종 대응 매뉴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들 전문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탐정 관련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한다면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31기로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11사단, 6포병여단 예하대대 근무, 관측장교, 화력지원장교, 전포대장, 본부포대장,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군 장교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한국스카우트 커미셔너,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함찬웅 교사(이하 함 교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제도와 ICT기술을 융합해 실종 및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 교사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 및 안전한 병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역 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학대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현장에서 학우들의 안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를 융합한 안전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함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조립포장)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대영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과정의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법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격증 발급 요건이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을 세밀하고 철처하게 분석해 제대로된 전문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부모와 함께 외출했던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혼자 외출했던 장애우들이 집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매 노인도 집을 찾지 못해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도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탐정들이 양성된다면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탐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얼마 전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산책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애학생 사건도 있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아야 하는 실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 찾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순 실종이나 가출 신고와 같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필수 항목, 요건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의 기초, 기초 과목, 전문 분야, 법률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의 선정, 교과 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탐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먼저 선진국 탐정교육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일부나 과학수사에 필요한 과목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관련 법규, 연령에 맞는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소방 관련 과목, 의료나 보험 관련 일부 과목 등을 참조한다면 현업에서 타 업무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아동 사망 사건이 학대로 의심될 경우 총체적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2020년 5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이 정부 통계 대비 약 4.3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 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해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고 활동 범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양성화한다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본다. 탐정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 초기 단계에는 탐정의 업무 분야나 활동 분야를 한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했을 수도 있지만 내근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 모든 경찰관, 검찰, 군사경찰들이 탐정이 필요로 하는 이론 및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탐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 하며 대체 과목으로서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탐정업이 초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실습) 분야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나 군사경찰 출신들이 본인들의 인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초기 탐정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탐정업무를 한정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도 법적인 제도 수립이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입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순차적인 허용이 좋을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제적 부담을 떠나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정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탐정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현재 탐정 관련 교육기관이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공인된 탐정 교육기관과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탐정업법이 제정되길 희망해 본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대나 실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시절부터 장병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업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함 교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현업에서 지적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 늦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함 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