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냉전을 주도했던 미소 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 진영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비밀공작을 수행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정예 요원을 포섭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다.

소련의 KGB는 미국의 CIA, 영국의 MI6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을 유인하기 위해 돈, 술, 마약, 연인을 활용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은 돈에 취약해 뇌물은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도출했다.

반면에 미국 CIA도 소련의 KGB 요원이 조국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공작을 추진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허울을 들추고, 막대한 돈을 제공하거나 해외에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하지만 KGB 요원들 중에서 조직이나 조국을 배반하는 CIA 요원들이 유혹된 사례에 비해 적었다. 발각될 경우에 처벌이 무섭고, 연좌제로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CIA 직원들은 국내에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마약이나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조직에도 포섭되기도 했다.

1995년 상영된 미국 영화인 'The Wharf rat'도 CIA 요원들이 마약조직을 추적하는 동료를 감시하고 암살하려 시도하는 스토리를 다뤘다.

특히 이들은 조국을 저버리는 반역자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죄조직과 해외 공작원을 감시하라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도청장비로 동료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미국조차도 정보기관 내부의 부정부패나 조직적인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외부 감시조직의 필요한 이유다. 한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의 감사실이나 감사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무원을 감찰하지만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과거 군사 정부나 일부 문민 정부에서 발생했던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반추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처벌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소용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정보 수집 및 조사 역량을 갖춘 민간조직에 공직부패에 관련된 정보수집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좋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한국은 국토의 규모도 작고 인구 밀집도도 높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공무원과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감청장비가 설치된 이동용 차량에서 동료를 감시하는 CIA 직원(출처 : The Wharf 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