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행 등은 일본 탐정사무소에 부여된 법적인 권리
민진규 대기자
2021-04-07 오후 4:29:49
일본은 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을 정도로 긴 편이다. 한국 어린이들도 열광하는 명탐정 코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기 만화 주인공이 있으며 성인들도 탐정에 높은 호기심을 표명한다.

스토커가 탐정에 소재지 조사를 의뢰한 후 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 2006년 탐정업법에 제정됐다. 탐정의 윤리의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탐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적었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탐정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했다.

탐정업법은 탐정사무소에 등록된 직원이 미행, 잠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제3자에게 미행이나 잠복을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탐정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을 대상으로 미행을 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돼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경찰은 민사사건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탐정이 역할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분쟁, 주변인과의 분쟁 등은 탐정과 상담하면 빠르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도 결혼하려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결혼을 결심하겠다고 생각하면 탐정사무소의 문을 두드린다.

결혼을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깊은 교제 관계로 한단계 깊숙히 들어가려면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싶어한다. 개인의 학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자산, 부채 등은 인간관계 유지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탐정이 불륜을 조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있지만 선진국은 15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임한다. 일본도 불법적인 업무만 아니라면 만능 심부름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일본의 여성 탐정(출처 : 리츠탄테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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