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로 소홀하게 대해던 탐정업법 제정 노력에 대한 환기 필요, 언론매체와 국민에 대한 홍보로 공감대 형성 중요해

일부 전문가들은 탐정의 활동 필요성으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실종신고는 2017년 6만5830건, 2018년 7만5592건, 2019년 7만5432건 등으로 드러났다.

성인은 청소년,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과 달리 가출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제 수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수색과 조사도 쉽지 않다.

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임한성 석좌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가 동참했다.

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황 사무총장은 일부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탐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여야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올인하느라 발의안을 소홀하게 대했다. 하지만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업법에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도록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협회, 단체 및 학계에서 국회를 방문해 신속하게 제정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언론매체와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입법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한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