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 택 교수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벌써 두 달을 넘어섰고 법 제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은 작년 11월 법안을 발의한 지 7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 택 교수(이하 김 교수)가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봉사하는 김 교수는 반부패와 공직윤리 분야 석학으로 명성이 높다.
김 교수는 강원대학교 행정학 박사,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세계반부패학회 회장, 공기업윤리경영학회 회장, 국가보훈정책학회 부회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탐정이 공권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 “국민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경찰과 협업적 관계를 통해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탐정업법 제정 시 “탐정의 직업윤리가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탐정자격, 계약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윤리강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
하지만 국회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은 작년 11월 법안을 발의한 지 7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 택 교수(이하 김 교수)가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봉사하는 김 교수는 반부패와 공직윤리 분야 석학으로 명성이 높다.
김 교수는 강원대학교 행정학 박사,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세계반부패학회 회장, 공기업윤리경영학회 회장, 국가보훈정책학회 부회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탐정이 공권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 “국민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경찰과 협업적 관계를 통해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탐정업법 제정 시 “탐정의 직업윤리가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탐정자격, 계약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윤리강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