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
김용태 발행인
2021-07-20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이하 박 감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감사는 국민은행에 37년간 재직시 감사팀장,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중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장기 파견근무했을 정도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은 금융전문가이다.  

경영정보 경영학박사 및 재난안전 공학박사를 취득한 박 감사는 정보보호, 기업재난안전, 산업안전, 윤리경영(부패방지), 금융사기예방, 회계부정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박 감사는 오늘날 우리사회는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피해조사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시스템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국가가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기존 심부름센터, 탐정업체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절감하고 있다.  

박 감사는 “사생활침해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탐정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한 “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업법을 법제화해 탐정제도, 전문 자격증, 전문 교육과정 등이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공인 탐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 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 (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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