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구매전 실시하는 일반 배경 조사
박재희 기자
2020-11-24 오후 6:10:57
미국에서 탐정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배경조사 중의 하나인 일반 배경 조사(UBC)는 공인된 수입업자나 제조업자, 딜러, 판매자들로부터 총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하는 조사이다.

UBC는 NICS(National Instant Background Check System)를 통해 잠재 구매자가 총기를 구매할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범죄자나 특정 범죄 유죄판결자, 경범죄자, 도망자나 공개 체포 영장 수배자, 가정폭력 유죄판결자, 불법 이민자, 불법 이민자 가족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UBC는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에 의해 감독을 받지만 실제 NICS 배경조사는 FBI에 의해 수행된다.

지난 1993년 브래디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이 제정되고 1998년 FBI에 의해 시작된 이후 약 2억3000만건의 총기 배경조사가 이뤄졌다. 여기서 약 1백50만건이 위의 이유로 거부됐다.

개인 거래나 무면허 판매업자에 의한 주 단위에서 판매되는 총기에 대해서는 연방 총기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13개 주 및 워싱턴 D.C.는 면허 딜러나 무면허 판매자로부터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총기 판매 양도에 대해 판매시점(POS)에 일반 배경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개의 주는 권총에 대해서는 판매시점(POS)을 기준으로 보편적 배경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총이나 산탄총은 대상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 지지자들 간 충돌로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총기를 구매하기전에 시행하는 일반 배경 조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다.

▲ FBI NICS Participation Map

♦ NICS Participation Map(출처 : FB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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