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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 학교폭력의 한 장면 [출처=위키미디아]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결혼할 배우자의 혼전 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결혼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혼전 조사다.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방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봐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력, 직장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훌륭하다면 결혼을 쉽게 결정한다.하지만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면 사귀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학창 시절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부채는 없는지 등이 통해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첫째, 외모나 직장 등이 뛰어나다면 여러 이성과 만났거나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나 동거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로 결혼이나 동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현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고 있어도 퇴근 이후 사생활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난다.둘째,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왕따 가해자, 비행 등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각종 나쁜 행동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다.인터넷을 통해 각종 인맥을 조사하면 학교 시절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갑자기 TV에 유명인사로 떠오른 연예인이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돼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도 신원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다.셋째,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 폭력이나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정의하는 기준은 없지만 크게 모나지 않으면 무방하다. 부모의 집주소나 성장한 지역 주변을 탐문조사해 양질의 첩보를 입수하면 판단이 가능하다.넷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년층도 방탕한 사생활이나 주식·암호화폐에 투자해 빚이 감당하게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사람이 있다. 빚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창업을 해서 망했거나 부모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과 생활비로 진 빚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지인에 빌린 빚이 아니라 사채라면 갚기가 어렵다.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걸러낼 수 있다. 결혼 상대방의 불성실한 모습과 불안한 눈빛을 발견했다면 혼전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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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일반시민까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벌써 25번째를 맞이한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장대순 부원장(이하 장 부원장)으로 이어졌다. 장 부원장은 ‘제정 탐정업법!, 탐정업법 이젠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팻말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으며, 체육학 박사를 취득한 장 부원장은 성남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기원 기술심의회 교육분과위원으로 왕성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 부원장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탐정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탐정업에 대한 실수요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 탐정업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과 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조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장 부원장은 "조속히 탐정업법이 제정돼 탐정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에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를 담당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장대순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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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특집] 중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화재 조사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양질의 콘텐츠 및 우수한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인재 양성 가능해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44만 건이며 동기간 사망자는 3247명에 이른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대형 사고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은 묻히기 일쑤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6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4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극단적 선택, 법정 감염병 등을 6대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범죄 현장, 생활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증거 수집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화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이하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이하 정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소방 및 안전 분야에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아동학대 보호 전담공무원이나 학대예방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방이나 ICT융합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결합된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진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중앙대학교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정책과 역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 안전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재 조사관이나 가정·학교·직장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조사하는 등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먼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성희롱, 왕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안전 분야 탐정들이 담당해야 한다. 행안부의 6대 생활안전, 교육부의 7대 안전,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등에서 탐정의 수요가 많다. - 탐정자격증이 ICT융합안전 학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감시관의 역할을 외국처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화재 관련 많은 소송을 처리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관들을 양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분야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대 안전과 관련해 전통적인 조사 및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조사·수사 기법까지 공부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 법 제도만이 사회안전망을 유지 시킬 수 있어정 교수는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탐정업법을 제정한다면 전체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 군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업무가 체계적이고 표준화돼야 하며 양성 교육 과정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된 지식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학을 연구한 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윤리와 조직윤리를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표준화 및 제도화된 법과 교육 체계화에서 탐정을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불륜 조사의 경우 의뢰비를 받고 감시 대상자를 찾아가 의뢰받은 사실을 누설하고 돈을 받는 이중 스파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들도 많이 발생됐다. 업계 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다보니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이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개인 및 조직의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은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권력이나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사이버 폭력·성희롱·왕따, 도청이나 도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20년 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탐정 교육이 세분화·표준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교육시장을 형성해왔지만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 탐정연구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같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중앙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탐정학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화재 조사관 양성 관련 과정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특히 ICT융합안전학 전공은 화재 분야 및 안전 분야 접목이 매우 쉽다. 학과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차후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대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도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후학 양성에 필수적인 교재개발과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탐정을 도입한지 150년 이상된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의 업무 영역이 150~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양성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변호사, 사법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사원,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 집행기관 출신들에 대해 자격이 남발될까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탐정업법 제정과 검증 절차, 자격시험 과목과 교육 커리큘럼의 조화 등이 선행돼야 공인탐정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의 경우 세분화돼 약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다. 공인탐정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들도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회계학, 의학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발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된다. 또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이후에도 추가로 유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인자격시험이므로 탐정 지망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조사업무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 동안 조사나 수사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이나 교통단속 등은 조사와 연관성이 낮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인터뷰한 특허법인 신성의 김봉석 부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어린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 사회 안정과 총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올해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뢰받는 탐정을 배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탐정,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 모두 표준화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인 탐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국회공청회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교수는 인천공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정 교수의 희망처럼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소방 화재 분야와 6대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이 안전 관련 탐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정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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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명 프로 여자배구 선수에서 시작된 체육계 폭력 의혹이 남자 선수, 다른 종목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단기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위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는 한국 체육계에서 폭력과 왕따, 성추행, 성희롱 등은 고질병에 속한다.지도자와 선배의 위계질서가 철저하고, 실력이 뛰어난 동료가 팀의 성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항조차 불가능하다.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선수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작금의 상황이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이는 체육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대다수 국민들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개별 체육 단체와 책임자들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시늉만 하는 부실 조사, 미온적인 처벌, 가해자의 재빠른 복귀 허용 등으로 일관했다. 인성이나 죄질이 나빠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기용했다. 특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협회나 수사기관이다.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방식은 기득권이나 가해자를 보호했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가해자는 쉽게 복귀해 부와 명성을 누리는데, 피해자는 평생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체육협회도 이 참에 역량을 갖춘 외부의 전문 사건 조사원에게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대한체육협회는 배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전수 조사해 과거와 현재의 폭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능력도 없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감쌀 의지도 부족한 내부 직원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내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다.해외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탐정에게 스포츠계 내부의 각종 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체육계와 문체부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내부 혁신을 원한다면 '외부 피'를 수혈해야 한다. 탐정업계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혜를 나눠야 한다. 탐정신문은 체육계의 고질병인 폭력과 성희롱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들의 제보와 조언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미국 운동 선수들이 동료를 왕따시키는 장면(출처 : NAY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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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미국 탐정들은 감시 업무를 의뢰받을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탐정 스스로가 찾아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감시할 타겟의 나이에 따라 감시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 나이든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새벽부터 감시 업무가 지삭돼야 한다.젊은 사람을 감시할 경우는 퇴근하고 저녁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 대부분이 저녁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로 감시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밤 늦게 감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겟이 술집이나, 클럽 등 실내에 진입하면 자연스런 감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상황을 대비해 충분한 여비를 준비해야 적절한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금지 이미지 [출처=bullyingawarenessnetwork]▲ 학교 폭력 금지 이미지(출처 : bullyingawareness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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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최근 유명연예인으로부터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고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 가해자가 방송에 나와서 모범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는 더욱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건전하게 자라나야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부나 학교의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집단 폭행이 드러나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과거에도 학생들끼리 왕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왕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만 대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전문가인 탐정은 왕따를 당하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이가 친구나 교사들과의 관계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과 탐정의 왕따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를 사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학교의 교사 등도 모니터링의 대상에 속한다. 왕따 가해자는 의외로 학교에서 모범생인 경우가 많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외형적으로 모범생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눈치채기 어렵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것이 교실의 왕따에 일조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도 왕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의 어려움을 잘 아는 착한 학생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왕따를 당해도 끝까지 숨긴다.왕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탐정은 "왕따는 부모의 무관심과 교사의 방관 속에서 자라나는 독버섯이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건전한 일상을 위해 왕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화려한 도박도시 마카오의 뒷골목(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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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가 학폭과 가사분쟁에도 개입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령 아동들의 또래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교육 관계자나 경찰은 요즘 학생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거나 순종적이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TV드라마, 영화,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등에 노출되면서 성인 범죄 이상으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다.교사가 문제 학생을 불러다 훈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자로서 태도를 버린 것도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다.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사분쟁도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방치하기 어려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그동안 경찰은 폭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됐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제요청을 할 경우에만 가사분쟁에 개입했다.가사분쟁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개입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어른을 공경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수식어로 위안을 삼거나 포장할 수 있는 단계도 넘어섰다.일부 심부름센터가 의뢰한 업무범위를 초과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심부름센터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을 위한 인력동원, 가족대행까지도 해결하고 있다. 이들이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사람을 속이거나 범죄 징후가 보이면 수임을 거절해야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도 결혼, 장례 등의 가족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나 지위에 따라 가문의 평판이나 권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험을 몇 번 이상 하기 어렵다. 실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도와줄 가족이나 친척이 많지 않은 사람도 많다.가족이나 친척이 많고 친밀도가 높으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이 많아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실향민이라서 친척이 많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가족행사에 참여할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우선 결혼식장의 경우를 보면 신랑과 신부측 중 한쪽의 참석자가 적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참석자의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 그럴 경우에 심부름센터에 부탁해 참석자를 조달하게 된다.부모가 없거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도 필요하다. 요즘 재혼을 하는 것이 흔하기는 하지만 주위의 친인척, 친구 등에 알리기 부담스러울 때는 심부름센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다음 장례식장도 체념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문객이 많아야 한다. 조화는 돈만 지불하면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출 수 있지만 조문객은 눈에 바로 띄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과거에는 상갓집만 돌면서 도박판을 벌이는 전문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라졌다.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어서 노출이 불가피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일부 몰지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부름센터에서 조달한 사람을 부모나 친구로 행동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의뢰인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인된다. 하지만 사람을 속이거나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의뢰인을 설득하거나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문제는 일부 부도덕한 심부름센터가 돈을 벌 욕심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임한다는 것이다. 분명 법률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한국의 심부름센터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대면서 비난하는 전문가도 있다. 잘못된 행위를 하는 심부름센터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인양 확대해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 계속 - ▲다양한 차량용 블랙박스(출처 : iNIS)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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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국내에서 심부름센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사회적 수요도 높은 편인데 여전히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음지로 숨어서 해야 할 정도로 나쁜 일인지도 의문이다.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매도해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부름 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업체가 수천 곳을 상회한다. 한국에서 공인탐정법이 합법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익집단 중 하나가 심부름센터이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년동안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한 것이다.지난 2010년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이 출간된 이후 속칭 심부름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을 만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탐정의 업무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많지 않아 필자가 쓴 책을 읽어 보고 연락을 해왔다.이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경찰관, 전직 군인, 전직 경호원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부분 어릴 적부터 탐정을 꿈꾸던 사람들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험상 굳은 덩치, 소위 말하는 조폭(조직폭력배)들과는 달랐다.일반인이 갖고 있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이미지는 과장되거나 편향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심부름센터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해결에도 심부름센터의 수요가 많아우선 심부름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부름센터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개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을 보면 ‘50만원 내면…삼촌이 학폭 가해학생 혼내 줍니다’이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을 자살로 내몰아도 학교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스스로 자력 구제를 하려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있지만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해 완벽하게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학폭위의 대책을 믿기 보다는 심부름센터에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다.심부름센터 직원이 가해학생을 불러 위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자식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소문을 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다.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 스토킹 등도 심부름센터 직원이 가족의 자격으로 중재 가능가족간 폭력, 상속분쟁, 스토킹, 직장 성희롱, 성폭행 등도 경찰보다는 심부름센터가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개입하기는 꺼려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가족간 폭력이나 상속분쟁도 감정이 격화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화해하기 어렵다. 제3자가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을 경우에는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 관계이다.스토킹, 직장 성희롱, 성폭행도 남녀, 성인, 학생, 지인, 낯선 사람 등을 불문하고 발생한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증거를 찾아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할 경우에는 사태가 점점 악화된다.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근대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가해가자 집착과 사랑을 혼돈해 어떻게든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결심하면 해결이 어렵다.나이에 관계없이 남녀가 일정기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재결합을 원하는 쪽과 그렇지 않을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제3자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가족의 자격으로 중재를 서는 것은 허용되지만 경찰과 같은 공권력은 명분이 적다.가해자가 미성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해결방법은 달라진다. 미성년일 경우에 학교폭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성인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이 확실하고 직장이 번듯한지 여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신원이 확실하고 직장이 번듯할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통지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고 직장에 연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심부름센터 직원이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의뢰인이 아무리 간곡하게 요청을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자신조차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 ▲길거리에서 소포를 접수하는 중국 우정국 차량(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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