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시장을 걷는 사람들 [출처=iNIS]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tget)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도보 미행이다. 도보 미행은 차량 미행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스킬(skill)이 필요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요원들에게 전문적인 도보 미행 방법을 가르친다. 체계적인 매뉴얼보다는 선배나 교관의 경험에 따른 훈련이 대부분이다. 효율적으로 미행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도보 미행은 단순해 보이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도보 미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겟의 외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타겟을 찍은 최신 사진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여권,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졸업앨범 등에 부착된 사진도 도움이 된다. 의뢰인이 제공한 얼굴 사진과 더불어 전신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도보 미행을 하더라도 탐정이 타겟을 정면에서 마주쳐 얼굴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후면 사진 등을 충분하게 가지면 타겟을 식별하는데 유리하다.도보 미행은 혼잡한 도심에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타겟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거리는 두고 미행하다가 순간적으로 타겟이 사라지면 당황하게 된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겟의 걸음걸이로 팔자걸음이나 걷는 자세 등은 중요한 구분 포인트다. 대개 한국인은 체형이 비슷비슷해 체형만으로 타겟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사람마다 얼굴과 체형이 다르듯이 걸음걸이도 개개인에게 특화돼 있다. 보폭, 다리의 자세, 손의 움직임, 머리의 숙임 정도 등이 개개인마다 다르다. 정확한 관찰을 통해 형상을 정의해야 한다.탐정과 보조자 모두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타겟의 사진과 걸음걸이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멀리서도 타겟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정신건강 치료사 A로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남성 B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의 스토킹과 괴롭힘 때문에 면허를 영구히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 B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B는 치료를 받으면서 A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는 B의 행동이 환자로써 부적절하고 치료 이외의 관계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또한 B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환자로써 진료를 중단했다. 이후 B는 A의 집 전화번호를 입수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도망을 갈수 있어도 숨지는 못한다'거나 '보복을 기대하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는 B에게 강박적인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으나 B는 주 면허위원회에 A를 제소해 인생을 망쳐 버리겠다고 협박했다.A는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 면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는 행동건강위원회에 A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치료사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따라서 A는 행동건강위원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는 상황이 악화되어서야 탐정 사무소를 찾게 된 것이다.A는 자신의 행동이나 진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상세 상담 후 B의 민·형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많은 범죄경력 및 민사소송 이력이 확인됐다. B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받은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B는 수많은 폭행 관련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탐정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동건강위원회의 면허 취소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었다. ▲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ntario 홈페이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미국 탐정협회(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에 따르면 소속 회원인 볼레나(Donald “Donnie” Bolena)의 탐정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그가 틱톡 라이브에서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기 때문이다. 볼레나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백인 민족주의자임을 밝혔다. 전 공화당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에 탈락했다.그는 틱톡 생방에서 흑인을 공격하고 'N-word'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극우 정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흑인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볼레나가 탐정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그의 사설 탐정 면허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탐정은 훌륭한 도덕적 성품과 성실성을 지녀야 한다는 면허 요건과 볼레나의 행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탐정협회 로고(출처 : 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WIN(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은 의뢰 고객 A로부터 도난당한 신용카드 범죄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매주 동네 우체국 사물함에 우편물을 수거하러 방문한다. 어느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서함들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A는 이러한 사실을 우체국 관리자와 지역 보안관에게 보고했으나 지역 보안관이 약 두달간 범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WIN을 방문했다.A와 A 부인의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연말 세금 양식이 도착할 때 쯤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이 발생한지 며칠 후 수천 달러의 승인되지 않은 청구가 포함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배달됐다.따라서 청구 금액, 도난당한 신용 카드가 사용된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탐정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다.신용카드가 사용된 매장을 방문해 매장내 컴퓨터를 활용해 신용카드 번호, 판매 금액, 구매 날짜를 입력해 카드 사용자의 얼굴을 녹화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에는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등 총 4명이 파악됐으며 주차장에서 4명이 같이 탑승한 자동차 번호를 알아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영장 발부없이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검색할 수 없다. WIN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DB를 통해 잠재적 주소들을 찾아냈다. 이들 주소지를 감시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차량이 교통위반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이며 면허증 번호를 통해 최근 원전자가 가석방됐다는 사실과 현재 주소를 확보했다.각종 증거들은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 A에 전달했다. FBI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용의자 4명 모두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후 용의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A는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모든 사기 청구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의뢰 고객 A로부터 채용 예정인 유모 B에 대한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지원자 B의 범죄이력, 성격, 생활태도, 경력 등 다양한 배경 조사를 통해 아기의 보모로서 적합도를 평가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탐정 조사관은 B의 배경 조사에 즉시 돌입했다.탐문 조사, 인터뷰 기록 조사, 법원기록 조사, 운전기록 조사, 경력 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원자 B가 2012년, 2013년 면허 정지 상태에 운전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2012년 2건의 음주 운전 유죄 판결, 2009년 2급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무더운 여름 아기를 창문이 닫힌 자동차에 방치한 혐의, 범죄학대 혐의 , 무모한 위험, 아동방치,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A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려한 결과 B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타겟 조사 이미지(출처 : clinicaltrialsarena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음주운전(DUI)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A는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drugs])) 혐의로 운전 면허 취소 및 구속 가능성이 있었다. 탐정 조사 전문가는 SFST(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s)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 조사관과 조사전문가를 투입해 경찰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다.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SFST에 관한 잘못된 절차 몇가지를 밝혀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A의 재판에 활용하도록 지원했다.탐정 조사관은 재판에서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증언했으며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A는 배심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RPI(Reveal Private Investigator)는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소속 축구팀 A로부터 위조상품 및 불법 티켓 판매와 관련된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의뢰인 A와 상세한 상담 결과 주요한 2가지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통한 조사가 요구됐다.첫번째 이슈는 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및 암표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판매자들은 제한된 직원들과만 상품을 거래하고 있었다. 거래 전에는 상품을 다른 곳에 숨겼다.두번째 이슈는 조직화된 범죄조직이 가짜 팬 프로필을 활용해 티켓을 구매하고 지역 시합경기나 컵 게임과 같은 중요한 경기의 우선권을 재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첫번째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은 판매부서, 이전 거래 표준 담당자와 함께 하루종일 경기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특정 제품과 판매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경기를 선택했다.  경기 당일 판매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은밀히 촬영했다. 경기장 주변을 배회하며 수많은 판매자들을 지나치면서 상세한 영상을 확보했다.티켓 판매상들은 축구팬들에게 암표를 판매하는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조사관은 차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판매자들로부터 암표를 구입하는 팬들을 촬영했다.두번째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배송을 위해 사용할 여러명의 가명과 주소를 만들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시범 구매를 진행하기 위함이다.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티겟을 구매했으며 돈이 지불된 계정과 이름, 주소 등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중 몇몇 회원들이 실제로 시즌 티켓을 판매했다.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더 큰 규모의 조사를 위한 증거로 사용됐다. 또한 다수 판매자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증거로 활용됐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tuningblog 홈페이지)

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