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은퇴한 사립 탐정 A로부터 여자 친구 B와 결혼하기 전에 배경조사를 요청하는 의뢰를 받았다.A는 탐정조사업에 약 40년간 종사해온 전문가이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다. 따라서 데이트 중인 B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B는 여러 도시를 전전해 살고 있었으므로 범죄나 민사소송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했다. 또한 가능한 한 결혼 후 이름, 결혼 전 이름, 별칭 등 모든 이름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길 희망했다.A는 ICS가 법원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 후 조사관은 민사 및 범죄 기록에 대한 초기 배경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질적인 내용이 찾지 못했으나 A가 제공한 카운티 목록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에 관련된 기록들이 계속 검색됐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록보관소에 깊숙이 보관돼 있는 각종 기록들을 찾아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작성된 보고서에 매우 만족했으며 결혼하려고 결심했던 B와 헤어졌다.▲ 배경조사 이미지(출처 : wallpapersafar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유명한 법률회사 A로부터 사망자 B의 £200만파운드의 유산 상속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B는 90대 여성으로 2016년 사망했으며 1983년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남겼다. B가 남긴 유산은 다양한 연금 기금과 주식 계좌, 버크셔 지역의 큰 집으로 구성된 2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 등이다.B의 남편은 약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장에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눴다. 이중 3분의 1은 동물 자선단체 앞으로, 3분의 1은 C 부부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서퍽에 살고 있는 여성 D에게 남겨졌다.A사는 자체 조사결과 여성 D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C씨 부부는 둘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성 D와 C씨 부부의 상속인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조사요원을 즉시 투입해 먼저 C씨 부부의 사망 증명서를 요청했다. 남편은 2012년, 부인은 2014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지역 신문 부고기사에서 사망자의 가족인 딸 E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다음으로 선거인 명부에서 E가 2015년 살았던 주소를 찾았지만 살고 있지 않았다.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갖고 추적하기 시작했다.같은 이름과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3명의 여성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모두 반경 50마일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서 2014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소셜 미디어에 어머니에 대해 단 댓글의 날짜가 사망 날짜와 일치했기 때문에 E에게 연락을 취했다.C씨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C씨 부부는 유산을 남긴 고인의 가족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B는 C의 둘째 사촌으로 밝혀졌다. 탐정의 도움으로 유산은 법적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친척에게 안전하게 이전됐다.▲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PAIALEY)- 계속 -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미국인 여성 고객 A로부터 죽마고우 여성 B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B를 2년 넘게 연락하지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B의 생년월일, 이전 휴대폰 번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 호텔 업계에서 일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는 폴란드 출신으며 그녀의 어머니 이름과 B의 사진 3장을 제공받았다.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정 조사요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선거인 명부와 소셜 미디어 정보를 조회했으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전 Facebook 계정외 소셜미디어도 존재하지 않았다.두번째는 B의 어머니 Facebook 계정을 조회해 찾았다. 폴란드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단서를 찾았으나 B가 현재 폴란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세번째는 B가 근무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장소를 근거로 환대 산업 분야를 집중 조사했다. 몇주간 발품을 팔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조회해서 런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했다.또한 B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숙박업 채용 사이트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사이트 정보와 사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별 진전이 없었으나 이때 A로부터 B의 사진을 추가로 받았다. 사진 속에 있는 달력에서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 있는 호텔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했다.브뤼셀 지역에서 B가 거주하고 있으 가능성이 있는 5개의 주소를 확보했다. 그리고 브뤼셀 호텔을 직접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더이상 B가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거주 가능성이 있는 주소를 제공받았다.특정한 주소지 5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 외부 우편함 명판에서 B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웃으로부터 B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즉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서 브뤼셀로 날아왔으며 2년 이상 연락이 두절돼 만나지 못했던 죽마고우와 재회했다.▲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탐정(출처 : uk-private-investigators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영국 FTSE 100 상위 기업 A사로부터 고용전 심사와 관련한 사건을 의뢰받았다. A사는 이사직에 최종 후보로 오른 3명에 대해 채용전 심사를 진행하길 원했다.후보 3명인 B, C, D에 대한 이력서와 출생일 등의 정보를 받았다. A사가 제공한 자원을 활용해 후보자 검증에 착수했다.첫째,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후보자 B, C, D의 개인 직장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교육 이력에 대한 검증도 시작했다.링크드인(Linkedin)이나 다른 전문적인 네트워킹 사이트, 무역간행물, 지역 및 국·내외 신문기사 등에서 후보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이전 회사와 접촉해 후보자의 재임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와 C의 상세 이력을 검증했으나 D의 이력은 검증하지 못했다.둘째, 조사는 이력서에 나와 있는 기업의 전체 재무상태, 후보자의 사업 통찰력 등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기업의 제출 보고서나 후보자의 주식 보유량, 사업실적 등에 관한 보관된 기록 등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후보자 중 C에게서 몇가지 위험 신호가 발견됐다. 셋째,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공개출처정보)를 검색해 후보자들의 평판과 관련된 자료를 검증해 나갔다.법률보고서, 소셜 미디어, 재무보고서, 출생 및 결혼 기록 등 가족의 배경 조사, 후보자의 생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산 조사 등의 조사도 진행했다.사회적, 개인적 삶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미와 관심사, 조직 구성원의 자격,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했다.결론적 상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B, C, D 후보 모두 추가적 위험 신호가 발생됐다. B 후보는 지역 언론과 법률 보도를 집중 조사해 약 6년 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됐다.C 후보는 소셜 미디어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련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었으나 두개의 다른 프로필을 가진 인터넷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D후보는 극우 반이민 블로그에 논쟁적인 논평 여러 개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했다.A사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3명 모두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셜록 홈즈 동상(출처 : wis-int)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상세 상담에서 자신이 휴가차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만난 웨이터 B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했다. A는 휴가지인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한달간 머물면서 웨이터 B와 가까워졌다.B는 A에게 청혼을 했으며 A와 함께 요크셔주의 리즈로 함께 오고 싶어했다. 하지만 A는 탐정 요원에게 B의 진정성과 동기를 의심하고 있었다.따라서 A는 B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 이름, 이혼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마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B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B의 아내와 아이들 이름으로 가족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찾았다.인터넷에 B와 아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A에게 보고서로 전달했으나 A는 확실한 증거 등 상세한 2차 조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추가 온라인 조사를 통해 B의 가족, 이탈리아 전화 번호부 등을 조사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소지를 알아냈다. 다음으로 주소를 근거로 매일 호텔에 출근하는 B에 대해 감시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이틀간 추적 감시를 통해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8시에 집으로 귀가한다는 사실과 때때로 호텔에 머문다는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고 종종 저녁 9시에 아내와 서로 팔짱을 끼고 외출해 동네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증거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이러한 증거들을 날짜 및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보고서로 작성해 A에게 제출했다. A는 B가 하룻밤 상대로 자신을 농락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B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westminstersecurity)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미국 제조 대기업 A사로부터 잠재적인 새로운 고무 공급업체 B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받았다.B가 회사의 구조 및 관리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공급망이나 원자재 출처 등에 관한 세부 정보들은 누락돼 있었다.조사 요원을 3개 대륙에 투입해 몇 주간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공개출처정보)를 검색해 고무 공급업체의 회사 구조, 거래 출처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다.미국 수출입기록을 통해 B사 원자재의 원산지가 중국의 2곳과 말레이시아 1곳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중국의 2곳 중 1곳은 비윤리적인 관행이 의심됐다.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를 통해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B사가 약 20년전 탈세 및 사기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이러한 조사 자료 및 증거들은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됐다. A사는 조사된 증거를 기반으로 B사와의 새로운 공급 계약을 철회했다.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추락 및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witzerland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기업 A사로부터 사기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 A사는 네델란드에 위치한 B사와 $US 2억40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의뢰를 받은 사건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이메일 사기 사건으로 이미 A는 수천만 달러를 지불한 상태였다. 간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안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았다.A에게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A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 성사를 위해 탐정조사관과 함께 네덜란드로 출장가자고 요구했다. B사는 적은 규모의 수수료를 입금하면 2억4000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탐정 조사관은 암스테르담에서 거래 성사 몇시간 전 금고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따라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네덜란드 경찰에 연락해 호텔에 머물고 있는 용의자인 네덜란드인 1명과 나이지라아인 2명을 체포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기꾼들이 사업가 A와 탐정 조사관이 네덜란드 공항에 도착한 후 머물고 있는 호텔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INZ 탐정 조사관은 국경을 넘나들며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A가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뉴질랜드 탐정(출처 : theinvestigators 홈페이지)

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