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MIXI GPS 발신기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GPS 발신기는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 정보를 무선 전파로 취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GPS 모듈이라고도 말하며 위성으로부터 무선 전파를 수신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일반이나 탐정이 GPS 발신기를 추적하고자 하는 자동차, 사람, 가방, 각종 물건 등에 장착해 이동 이력이나 현재 위치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다. 소형화되고 있는 GPS 발신기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자동차의 추적이다.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타겟(taget)을 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타겟이 자동차에 탑승해 이동하면 실시간으로 이동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렌트카업체가 고객이 빌려간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한다.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업에 사용하는 중장비, 물건을 배송하는 컨테이너, 자전거 등의 위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도 적절하다. 택배업체는 고객의 물건이 언제 배송되는지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다음으로 어린이, 노인, 감시 대상자 등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GPS 발신기를 부작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면 목걸이형 GPS 발신기를 착용하도록 한다.치매 노인의 옷에 GPS 발신기를 붙이는 것도 갑작스러운 행방불명 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면 감시 대상자의 옷이나 소지품에 소형 GPS 발신기를 넣어 실기간으로 추적하게 된다.치매에 걸린 노인은 의복조차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GPS 발신기를 옷에 부착하기 보다는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형으로 만들어 착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가거나 우거진 숲속을 하이킹하는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수색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구다.마지막으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분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집안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창문이나 방문의 빈틈으로 나가면 대소동이 일어난다.GPS 발신기를 부착해두면 집을 나간 애완동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않게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 벽보를 붙이는 수고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애완동물에 GPS 발신기를 부착했음에도 신호가 잡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납치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애완동물이 스스로 GPS 발신기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신용조사,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사람찾기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사람찾기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가정 주부인 B는 도쿄 도심에 살고 있는 82세 아버지인 C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에 치매 증세가 나타났고, 건강을 위해 집 주변을 산택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며칠 전 새벽 C는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며칠 동안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걱정이 커져 A탐정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A탐정법인은 C의 사진을 갖고 이웃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탐문을 진행할 결과 아침 일찍 전철역으로 향하는 노인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C가 평소에 연락하고 잘 지내는 친구나 친척 등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적을 알고 있지 않았다. 결국 탐정은 C의 고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린 시절에 자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동네 주변을 탐문과 조사를 진행해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에서 C를 발견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탈진한 상태였다. 지역 병원에 연락해 입원을 시키고, 의뢰인인 B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일본은 2019년 기준 100세 이상의 노인이 7만명이 넘을 정도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노인들의 가장 큰 질환 중 하나가 치매이며,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중국 광저우역 광장에서 분주히 이동하는 사람들(출처 : iNIS)

발달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와 학대아동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 기대, 교과목 선정과 전문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탐정 배출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이중 미발견 건수는 161건이다.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접수건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각각 105건, 47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미발견 된 실종자 건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유다.실종 대응 매뉴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들 전문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탐정 관련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한다면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31기로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11사단, 6포병여단 예하대대 근무, 관측장교, 화력지원장교, 전포대장, 본부포대장,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군 장교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한국스카우트 커미셔너,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함찬웅 교사(이하 함 교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제도와 ICT기술을 융합해 실종 및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 교사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 및 안전한 병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역 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학대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현장에서 학우들의 안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를 융합한 안전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함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조립포장)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대영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과정의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법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격증 발급 요건이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을 세밀하고 철처하게 분석해 제대로된 전문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부모와 함께 외출했던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혼자 외출했던 장애우들이 집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매 노인도 집을 찾지 못해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도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탐정들이 양성된다면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탐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얼마 전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산책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애학생 사건도 있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아야 하는 실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 찾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순 실종이나 가출 신고와 같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필수 항목, 요건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의 기초, 기초 과목, 전문 분야, 법률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의 선정, 교과 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탐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먼저 선진국 탐정교육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일부나 과학수사에 필요한 과목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관련 법규, 연령에 맞는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소방 관련 과목, 의료나 보험 관련 일부 과목 등을 참조한다면 현업에서 타 업무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아동 사망 사건이 학대로 의심될 경우 총체적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2020년 5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이 정부 통계 대비 약 4.3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 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해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고 활동 범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양성화한다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본다. 탐정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 초기 단계에는 탐정의 업무 분야나 활동 분야를 한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했을 수도 있지만 내근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 모든 경찰관, 검찰, 군사경찰들이 탐정이 필요로 하는 이론 및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탐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 하며 대체 과목으로서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탐정업이 초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실습) 분야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나 군사경찰 출신들이 본인들의 인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초기 탐정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탐정업무를 한정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도 법적인 제도 수립이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입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순차적인 허용이 좋을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제적 부담을 떠나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정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탐정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현재 탐정 관련 교육기관이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공인된 탐정 교육기관과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탐정업법이 제정되길 희망해 본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대나 실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시절부터 장병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업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함 교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현업에서 지적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 늦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함 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민간 사실 조사활동의 제도화가 중요, 탐정이 불법 심부름센터의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가능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 협약은 2010년 12월 발효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등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는데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탐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한 이래 (가칭)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에 이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이하 황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황 교수는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형사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8년간의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현재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탐정업법 입법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황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현재 탐정업은 허용됐다. 그러나 탐정활동에 대한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믿고 찾는 민간의 사실조사 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약 1000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고소·고발의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고소·고발이 많은 것은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라고 단정키 어려운 사실관계는 굳이 수사기관을 찾지 않고 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누가 탐정업의 지도 및 감독을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부처, 그리고 변호사단체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곧 탐정업법이 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다. 탐정활동이 타법(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여지는 있는지, 타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 탐정활동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일은 전혀 없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우선적으로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 탐정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유능한 탐정도 나올 수 있다.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는 등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탐정업이 더 이상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탐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형사소송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상 기본권, 피해자보호법 등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이론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탐정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면 짜임새 있는 탐정학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곧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탐정학이 정립되고 탐정산업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당부할 말은.탐정업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에 의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조속히 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애로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경제전문가 대부분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공인탐정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지난 수십 년 동안 공인탐정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높은데, 정부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고 공인탐정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공인탐정을 도입하는 것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심부름센터는 말 그대로 고객의 원하는 심부름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국내에 수천 개에 달한다.  심부름센터가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유와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 사회 인프라가 부실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심부름센터의 사업 내역은 장보기나 물건구매, 물건 배달하기, 이벤트 대행, 사람 찾기, 증거 수집하기 등으로 다양하다. 심부름센터가 성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의 사회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 심부름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심부름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어나면서 심부름센터가 생겼다.물건 배달하기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많은 도심에서 주부나 여성이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구매한 물건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도 서비스가 늘어난 배경이다.미국과 같은 국가는 주말에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도심 외곽에 위치한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보기는 주부들의 전유물이고, 걸어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라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와야 한다.둘째,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사람 찾기만 하더라도 실종자에 대한 경찰의 수색의지가 크지 않아 자연스럽게 생긴 서비스이다.언론에 보도되거나 유명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 등이 아니면 실종신고를 받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실종신고, 도난신고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미아, 치매노인, 자발적인 가출자 등을 찾으려는 민원은 많은데 경찰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은 된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셋째, 개인간의 분쟁은 늘어나지만 해결한 수단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심부름센터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증거 수집하기인데 이혼이나 상속 분쟁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다.과거 간통죄가 인정됐을 때는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혼 사유로 제시하거나 위자료 청구 시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했다.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불륜증거를 수집하려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현행 법률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는 이유다.이혼이나 상속분쟁은 개인간의 이해 충돌이나 감정싸움에서 시작하지만 폭언,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가공권력이 개입해 조정하거나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최근 경찰이 가정폭력 등에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분쟁은 늘어나는데 해결한 수단은 없고,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대부분의 국민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심부름센터가 성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가 담합해 불법 심부름센터를 양성화할 수 있는 공인탐정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의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계속 - ▲홍콩 공원의 남녀 조각상(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구글에서 판매하는 가족위치추적기 앱(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가 긴급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아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조차도 갖고 다닌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염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학생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을 전전하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가 오히려 곤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휴대폰의 안심서비스, 긴급 구호요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 중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미아 찾기, 가출자 찾기, 실종자의 실종위치 찾기, 배우자의 현재 위치 확인 등이다.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2006년 긴급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추적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위치추적 서비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살이나 가출 등 중요한 사건에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가출, 부부싸움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에 신고하기 때문이다.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은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T를 비롯해서 통신회사가 제공하고 있는‘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에 매우 유용하다.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싶다고 신청하면 허용되어 있다면 위치가 지도에 나타난다.위치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편리하다.휴대폰의 위치기반정보 서비스는 친구찾기 서비스 이외에도 자신의 위치 주변의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을 알려주는 ‘생활검색기능’과 약속 장소 등의 지도를 친구에게 보내는 ‘장소전송기능’등이 추가되고 있다. ◈ 불법 심부름센터의 위치추적은 실정법으로 처벌해 규제산 속에서 등산 중 조난당했거나 아이가 가출한 경우,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온 경우 구조를 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한다.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이 켜져 있어야 한다. 휴대폰이 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호가 잡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휴대폰은 켜져 있는 동안 기지국과 끊임없는 교신을 하여 자신의 상태를 서버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현재 위치든 최종 신호발신 위치이든 그 지점을 목표로 하여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 무작정 연고지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이다.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신이 휴대폰의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서 위험상황을 가족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도 있다.GPS위치 추적장치가 없는 개인이나 불법 심부름센터가 타겟의 차량 내부에 휴대폰을 넣어 위치추적을 하기도 한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가족찾기와 같은 스마트폰 앱은 매우 유용하다.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일부 불법 심부름센터는 가정불화나 불륜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휴대폰이나 차량의 위치추적 유용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무기를 활용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수호할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위치추적과 같은 유용한 기능도 실종아동 찾기, 가출 청소년 찾기, 가출한 가족 찾기, 치매노인 행방 찾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생활침해에 같은 범죄행위는 실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가 긴급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아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조차도 갖고 다닌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염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학생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을 전전하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가 오히려 곤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의 안심서비스, 긴급 구호요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미아 찾기, 가출자 찾기, 실종자의 실종위치 찾기, 배우자의 현재 위치 확인 등이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2006년 긴급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추적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위치추적 서비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살이나 가출 등 중요한 사건에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가출, 부부싸움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은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T를 비롯해서 통신회사가 제공하고 있는‘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에 매우 유용하다.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싶다고 신청하면 허용되어 있다면 위치가 지도에 나타난다. 위치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편리하다. 휴대폰의 위치기반정보 서비스는 친구찾기 서비스 이외에도 자신의 위치 주변의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을 알려주는 ‘생활검색기능’과 약속 장소 등의 지도를 친구에게 보내는 ‘장소전송기능’등이 추가되고 있다.◈ 불법 심부름센터의 위치추적은 실정법으로 처벌해 규제 산 속에서 등산 중 조난당했거나 아이가 가출한 경우,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온 경우 구조를 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한다.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이 켜져 있어야 한다. 휴대폰이 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호가 잡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휴대폰은 켜져 있는 동안 기지국과 끊임없는 교신을 하여 자신의 상태를 서버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위치든 최종 신호발신 위치이든 그 지점을 목표로 하여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 무작정 연고지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신이 휴대폰의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서 위험상황을 가족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도 있다. GPS위치 추적장치가 없는 개인이나 불법 심부름센터가 타겟의 차량 내부에 휴대폰을 넣어 위치추적을 하기도 한다.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가족찾기와 같은 스마트폰 앱은 매우 유용하다.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심부름센터는 가정불화나 불륜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휴대폰이나 차량의 위치추적 유용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무기를 활용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수호할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 위치추적과 같은 유용한 기능도 실종아동 찾기, 가출 청소년 찾기, 가출한 가족 찾기, 치매노인 행방 찾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생활침해에 같은 범죄행위는 실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민진규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