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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시장을 걷는 사람들 [출처=iNIS]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tget)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도보 미행이다. 도보 미행은 차량 미행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스킬(skill)이 필요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요원들에게 전문적인 도보 미행 방법을 가르친다. 체계적인 매뉴얼보다는 선배나 교관의 경험에 따른 훈련이 대부분이다. 효율적으로 미행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도보 미행은 단순해 보이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도보 미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겟의 외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타겟을 찍은 최신 사진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여권,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졸업앨범 등에 부착된 사진도 도움이 된다. 의뢰인이 제공한 얼굴 사진과 더불어 전신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도보 미행을 하더라도 탐정이 타겟을 정면에서 마주쳐 얼굴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후면 사진 등을 충분하게 가지면 타겟을 식별하는데 유리하다.도보 미행은 혼잡한 도심에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타겟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거리는 두고 미행하다가 순간적으로 타겟이 사라지면 당황하게 된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겟의 걸음걸이로 팔자걸음이나 걷는 자세 등은 중요한 구분 포인트다. 대개 한국인은 체형이 비슷비슷해 체형만으로 타겟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사람마다 얼굴과 체형이 다르듯이 걸음걸이도 개개인에게 특화돼 있다. 보폭, 다리의 자세, 손의 움직임, 머리의 숙임 정도 등이 개개인마다 다르다. 정확한 관찰을 통해 형상을 정의해야 한다.탐정과 보조자 모두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타겟의 사진과 걸음걸이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멀리서도 타겟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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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정업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업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먼저 탐정업 신고를 살펴보면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신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임원에 관한 주민등록사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탐정업 신고증명서가 교부된다. 탐정업자는 탐정업신고증명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탐정업체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탐정업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탐정업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폐지 등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탐정업체라면 각각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탐정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타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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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정년을 확보하게 보장해 주던 직장이 사라지고, 정규직이 대신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정 경제도 악화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폭력, 가족 해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자발적, 비자발적 가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난은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격언도 가족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가출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개인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출자가 범죄행위에 연루되기 전에 빨리 찾아야일반적으로 가출자는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다. 가출자는 부모와 갈등으로 집을 나가는 청소년, 부부 싸움으로 인한 배우자, 자식과의 다툼으로 인한 고령의 부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청소년은 부모와 경제적, 심리적 갈등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다. 부모의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스스로 해결하고자 가출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가출은 또래 들과 어울리거나 성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청소년들이 가출할 경우에는 이미 가출한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쉽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 성매매 등을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렵다. 착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둘째, 부부 싸움으로 인해 배우자 중 남편이나 부인이 가출하기도 한다. 가출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없을 경우에는 가출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과거 경제호황으로 일자리가 많을 때도 가출한 성인이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진 현재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은 식당 등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지만 남성은 갑자기 양질의 일자리를 적은 편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범죄자 아니면 노숙자로 전락하기 쉽다.셋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녀와 동거하던 고령의 부모가 자식과 갈등을 빚다가 가출하기도 한다. 갑자기 자식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유산상속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노인의 가출은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 성인도 가출할 경우에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데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노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결론적으로 가출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가정으로 데려와야 한다.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 범죄에 연루되거나 비정상적인 생활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불심검문도 어렵고 또래들이 어울려 원룸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인이라고 해서 찾기 쉬운 것은 아니다.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지 않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출자를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출자와 보호자가 다시 만나는 장소가 대부분 경찰서나 파출소인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스스로 가족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돌아다닌다고 가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계속 - ▲중국 광저우역 광장의 사람들(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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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이력입수방안(출처 : 탐정가이드북) ◈ 도용폰이나 대포폰은 범죄에 주로 사용돼전화통화내역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되거나 의뢰인의 정보조사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면 통화이력을 입수해야 한다.입수한 증거물과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력도 의뢰인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증거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전화가 발명된 이후 전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유선전화의 발달과 광범위한 보급으로 각 가정마다 유선전화를 보유하게 됐고 군사용도로 사용되던 무선전화도 휴대폰의 형태로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다.특히 휴대폰은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보급되어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전화의 보급은 연락의 편의성 등 장점도 많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음란전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유선전화는 공간이동의 제약성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고 휴대폰이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개통이 자유롭다.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한 도용폰이나 명의자가 신용불량자로 요금지급을 하지 않는 대포폰도 많이 보급돼 있다. 도용폰이나 대포폰이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타겟이나 관련자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화이력을 입수할 수 있다.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전화로 주소를 찾는 등의 행위를 소용이 없다. 단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감시를 시작할 수 있다.핸드폰보다 집전화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신용불량자나 범죄혐의자가 자식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를 찾기 어렵다.전화통화기록이 각종 증거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 혹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하여 가입전화회사로부터 통화일자, 통화 개시시간, 통화번호, 통화지역, 통화시간, 통화료, 할인종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한국은 KT, SK Broadband, 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가 있고 KTF, SKT, LGT 등의 무선통신사업자가 있다.최근에는 인터넷 전화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어 가입자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사생활보호, 개인정보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발생 가능 소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 음성통화보다는 SMS 등의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가입자, 가입자의 가족, 수사기관 등이 통화이력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첫째, 가입자 본인이 전화회사를 방문해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통신회사의 지사나 서비스 센터 등을 방문해 창구에서 소정의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된다.계약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본인일 경우에는 발급에 큰 문제가 없다.둘째,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각 전화회사의 신청서를 입수한 후 필수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보낸다.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전화접수를 할 경우 고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셋째, 각 가입전화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먼저 가입을 해야 한다.가입 시에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명인증, 핸드폰 인증 등을 하므로 사전에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옆에 준비한다.마지막으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청구하는 방법이다. 위의 3가지 경우는 대부분 가입자 본인, 요금 지불자, 전화 실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발부로 청구하기도 한다.법원의 영장발부가 아니더라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통신회사에 관련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기도 한다.각 전화회사마다 통화이력의 보관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2~4개월 정도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다. 통화기록보다는 요금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음성통화기록도 중요하지만 SMS(단문메시지서비스)의 통화기록 및 내용도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동통신회사는 SMS를 3개월 정도 보관하지만 내용 전체가 아니라 처음 6바이트만 저장해 둔다.사실 SMS를 보관하는 것도 과금 내역 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를 보관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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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현장에 남긴 신발자국(출처 : dreamstime) ◈ 개인 소지품과 모발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탐정이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범죄현장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사건 현장을 접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취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피의자든 피해자든 개인에 관련된 소지품들을 챙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반지, 시계, 열쇠, 목걸이, 혁대, 구두 등을 면밀하게 관찰한다.가급적이면 모든 소지품을 촬영하고 탐정수첩에 기록한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발견한 특이점, 의견 등을 반드시 적어둬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신발은 증거현장에서 발자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경우 알리바이를 검증하거나 유력한 용의자를 압축하는데 유리하다. 신발은 발 크기, 개인의 체형, 나이, 몸무게 등을 추측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명도 알려준다.신발이 증거로 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비가 온 날, 눈이 온 후, 진흙 길, 먼지가 많은 창고나 지하 등의 조건이 구비되면 신발 자국이 명확하게 남는다.신발자국이 배치가 일률적이지 않거나 선명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다리가 불편한 것이다. 농구화, 축구화, 골프화 등 특정 직업군이 주로 신는 신발도 있고 특정 브랜드의 경우 한정 수량만 시판된 경우도 있어 용의자 압축과 확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둘째, 모발, 혈흔 등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모든 증거물을 수집한다. 현장에서 수집한 모발은 혐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모발은 단기간에 부패하지 않아 오래된 사건현장이라고 해도 현장을 훼손하지만 않았다면 수집 가능한 증거물이 된다. 모발감식을 통해서 혈액형, 형태학적 검사, 유전자(DNA)검 등을 할 수 있다.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의 양과 위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입증, 범죄상황의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혈흔을 잘 관찰하고 촬영하고 기록을 남긴다.실제로 피해자의 것이 아닌 혈흔은 범인의 것이므로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범죄감식 전문가들은 혈흔의 건습, 색깔, 용해도에 따라 출혈 후 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타액 등의 분비물과 범죄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도 수집하면 유용셋째, 기타 감식 증거물로서는 타액, 정액, 소변, 대변 등이 있을 수 있다. 강간이나 불륜 등의 사건은 남성의 정액이 중요한 사건해결의 열쇠가 된다. 휴지통, 변기, 바지, 손수건, 사용한 피임기구, 차량의 시트 카바 등을 조사하면 된다.타액은 담배꽁초, 마시다 만 음료수 병, 술병, 술잔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고 기타 침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나 그 부위를 찾아도 도움이 된다.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소변, 대변도 감식을 통해서 취식물의 종류, 혈액형, 기생충 감염 여부 등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넷째, 범죄시간,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증거물을 파악한다. 범행으로 인한 손목시계 혹은 벽시계가 파손되어 정지되어 있는 경우 범행시간의 추정에 도움이 된다.신문, 우편물, 우유 등의 배달현황을 파악해보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으며 타겟(target)이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쌓인 신문날짜를 보고 조사대상자가 해당 주거지를 이용한 기간을 파악하기도 한다. 요금 신문을 보지 않는 집이 많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쌓인 우편물을 분석해보면 언제 이후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거해 가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범죄현장이 야외나 산일 경우에 범행시간일 경우 일반적인 증거물 외에 풀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의 경우 1~2일 이내에 잘린 나뭇가지나 밟힌 풀이 말라버리고 1주일이 지나면 썩게 된다.잘린 나뭇가지의 마른 정도와 잘린 부문의 수액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과시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이나 봄철 등은 여름과 달리 마르는 시간이 길어 이에 대한 감안을 해야 한다.또는 잘린 풀이 자란 길이를 봐서 기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습기가 많은 여름은 풀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잘린 잎에서 새로 나온 순의 길이로 자른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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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정보조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개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조사뿐만 아니라 범죄현장에서 발견하였거나 범죄의 도구를 사용된 각종 문서, 인장 등을 조사한다.이러한 증거물이 진본인지, 위조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포렌식(Forensic)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주민등록증이나 번호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부여 받는 주민번호라는 개인 식별번호와 결혼을 해도 바꾸지 않는 이름 때문에 사람 찾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편하다.주민번호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바꿀 수도 없고 개인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문서가 보호장치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용하기도 쉽고 도용한다고 해서 도용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대부분 주민번호를 개인의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특히 주민번호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번호를 보면 개인의 출생지 등 세세한 정보를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이다.주민등록증에 홀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위∙변조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주민등록증과 더불어 개인을 입증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운전면허증도 위/변조가 너무 쉬어 본인 여부의 확인이 중요한 금융기관 거래에서 인정되지 않은지 오래됐다.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도도 중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국제우편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위와 같은 문제점과 장점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개인의 주소, 출생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의 경우에도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민번호를 활용한다.하지만 현재의 주소지와 주민증 기재사항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성인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가 경우가 종종 있다.노인들의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해도 현재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경우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소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그래도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 어떠한 이유에서던 관계가 있는 연고지 근처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가족, 친척, 과거 이웃집 등의 대상으로 해서 찾아나가야 한다. ◈ 우편물이나 차량등록증 등을 통해서 거주 여부 등 파악 가능우편물 확인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 일반전화 번호, 신용카드 명세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주변인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다.대부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물을 불법적으로 개봉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취득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당사자가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를 갔거나 현재 해당 주거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쌓여 있는 우편물을 보면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대충 파악이 된다.다음으로 개인의 주소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각종 등기부등본이다.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 경찰, 차량등록소 등을 통해 조회를 하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심부름센터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열람을 하고 있다.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타인이 열람할 수 없지만 배우자 및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취득이 가능하다.건물, 토지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열람과 관련서류 발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개인관련 조사에 유용한 방법이다.주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상황, 부동산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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