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기업인 AWS에 따르면 영국의 3대 첩보기관인 GCHQ, MI5, MI6과 계약해 1급 비밀자료를 처리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크다.AWS는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회사이다. GCHQ는 이번 거래가 정보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첩보용 인공지능(AI) 이용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영국의 주권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커 논란이 거세다.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1급 비밀 자료 조달은 국가정보기관인 GCHQ가 주관해왔다. 보안성이 높은 유사 서비스 기관들인 MI5, MI6는 물론 국방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AWS와 계약한 1급 비밀자료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계약은 향후 10년간 £5~10억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개할 의도는 없었지만 제 3의 경로를 통해 계약 내역이 드러난 셈이다.정보전문가들은 "AWS가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모든 영국 정보기관의 데이터는 영국에서 보관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안 우려를 일축했다. ▲GCHQ 건물 (출처 : 홈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정보통신기술(ICT) 이미지(출처 : 세계은행)글로벌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했던 시기가 무색할 만큼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아시아 기술산업의 보고인 일본 역시 ICT의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통정체 분석 ▲전력수급 조정 ▲제조장치 관리 등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지금부터 일본의 ICT 산업동향에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로 해당 영역은 인터넷, 데이터를 넘어 인공지능(AI)의 융합까지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혼다기술연구소 전경(출처: 혼다기술연구소 홈페이지)◈ 교통정체 발생확률 - ‘스마트폰 센서’ + ‘인공지능(AI)' 통해 데이터 분석혼다기술연구소사륜차R&D센터(本田技術研究所四輪Ｒ＆Ｄセンター)는 2016년 스마트폰의 계측데이터로부터 교통정체 발생확률을 추정하는 ‘인공지능(AI)’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기존에는 정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교통량계측장치를 설치했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이에 스마트폰을 센서로 이용해 정체량을 산출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스마트폰에 장착한 가속도 센서로 자동차의 속도 정보를 수집해 정체 시의 주행데이터를 통계화한다. 이후 정체패턴과 정체량을 분석해 운전자에게 정체확률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다.이러한 데이터가 다양하게 축적될수록 날씨와 노면의 상황, 주행하고 있는 차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정밀하게 정체 상황을 분석 및 추정할 수 있게 된다.연구소측은 해당 정보통신기술(ICT)은 자동차의 속도 판별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태도도 분석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향후 운전자의 안전운전 평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교세라 홈페이지◈ 전력사용 효율화 - ‘수요응답(DR)' 서버 자동화로 절전량 조절 및 전력사용 절감전자기기제조업체인 교세라(京セラ)에 따르면 2016년 8월 다양한 인프라를 정보통신기술(ICT)로 제어해 전력수급 및 절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DR)’ 실증사업을 시작한다.실증사업은 중공업체 및 슈퍼마켓 등에서 운영하는 가스발전기, 공조시설, 축전지, 공장 등을 교세라의 DR 서버를 통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해 전력을 절감하는 방식이다.예를 들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의 경우 발전기 7기를 네트워크로 접속해 교세라의 서버가 자동으로 다수의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슈퍼마켓은 공조의 강약조절과 축전지의 방전을 조절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 전력소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담당자가 발전기 운전을 조정해 전력을 조절하는 실험도 전개된다.현재 발전기의 제어까지 자동화한 DR은 흔하지 않다. 교세라측은 향후 목표치 절전량의 오차범위를 +/- 10%까지 축소해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야스가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조장치 고장관리 - ‘클라우드서비스’ 통해 기계고장 예후파악 가능시스템개발업체인 야스가와정보시스템(安川情報システム)은 2016년 9월 제조장치 등의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장예측서비스 'MMPredict'로 장치 내부의 온도, 진동 등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분석 및 학습해 고장의 예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장치에 내장된 센서가 검출하는 압력 및 모터가속 등에 대해 데이터화하며 우선 정상일 때의 데이터로 클라우드에 학습한다. 이후 정상치에서 벗어나는 범위를 통해 이상도를 판정한다.고장의 징후라고 판단한 경우 판단자료가 되는 압력이나 진동 등의 요인을 표시해 시스템담당자가 고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예측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구성하게 돼 있다.해당 서비스는 기업의 제조 및 검사장치의 가동상황을 체크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용성이 입증된다면 보수작업의 효율성과 기계 가동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16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ICT) 통해 ‘작업 효율성·에너지 절약·사고 대응’ 등 기술적 효과 높아지금까지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따른 사례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융합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다.특히 ICT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 ▲에너지의 절약 ▲사고의 대비 등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현재 ICT를 정의하자면 행위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기-사람 간 연결을 위한 ‘인터넷’을 통해 분석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일련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ICT 산업도 인공지능(AI)까지 확장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국에서도 ICT산업은 이미 현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ICT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농업이 트렌드로 떠오르는 추세이며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개발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ICT에 대한 연구, 개발, 실험 등의 과정을 거치치 않고 단숨에 창업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받는 무모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어 산업의 발전성을 저해하고 있다.ICT 열풍은 단순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농식품, 스포츠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4, 5차 등 회차수를 늘려 프로젝트명을 바꾸거나 예산따기 연구과제만 홍보하고 있다.전문가들은 ICT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연구기술, 실증실험, 상용화 등의 사례를 분석해 사업의 본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ICT의 융복합의 넘어서 인공지능(AI)까지 확장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인공지능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통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가입자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수요도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금부터 베트남의 통신산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반기 통신업계 매출 ▲국내외 통신서비스 현황 ▲4G LTE 서비스 시행 등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베트남의 통신산업은 전체인구 1억명에 도달 중인 시장규모 외에도 해외로 진출해 성공적인 통신서비스 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님을 유의하고 보도록 하자.▲베트남 우정통신공사(VNPT) 하노이 홈페이지◈ 올해 상반기 ‘통신업계 매출액’ 100조동 근접...향후 스마트폰·4G LTE 확산 시 더욱 성장베트남 정보통신부(MIC)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통신업계의 매출총액은 93조5000억동(약 4조7700억원)을 기록했다. 대형통신사 비에텔(Viettel)의 해외사업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내 주요 통신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우정통신공사(VNPT)의 매출은 63조동을 기록해 올해 목표액 56%를 달성했다. 휴대전화 신규계약수는 약 130만건에 달했다.다음 모비폰(Mobifone)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9.9% 증가했으며 이익은 2016년 목표의 56.1%에 달했다. 휴대전화 신규계약수는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2G에서 3G로 전환되고 있지만 2G사용자는 약 8400만명, 3G사용자는 약 3800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2G가입자가 2배 이상 많다.반면 휴대전화의 이용률이 확대되면서 유전선화 계약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현재 남아있는 유선전화 가입수는 약 730만건이다.시장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잠재시장이 매우 크고 곧 4G LTE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3G가입자의 증가속도보다 4G이용객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베트남 이동통신대기업 비에텔(Viettel) 홈페이지◈ 통신사 비에텔(Viettel) 휴대전화 가입자 ‘세계 30위권’ 진입...국내는 광회선 가입자 늘어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조사결과 베트남의 이동통신 대기업인 비에텔(Viettel)의 휴대전화 계약건수가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2016년 9월 중순 기준 해외시장 9개국에서 비에텔의 휴대전화 계약자는 2013년 1000만명에 비해 2.6배 늘어난 2600만명을 기록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전세계 가입자는 9000만명에 달한다.진출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카메룬, 아이티, 모잠비크, 브룬디, 페루, 탄자니아 등 9개국이다. 이중 성장에 크게 기여한 나라는 라오스,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3개국이다.국내 통신시장의 경우 광회선(FTTH)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다. 정보통신부(MIC)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FTTH 서비스 계약건수는 전년도 약 4.5배 수준인 363만건에 달했다.신규 282만건 중 비에텔이 101만건으로 선두자리를 차지했으며 이어 우정통신공사(VNPT)가 93만5000건, FPT Telecom이 87만4000건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광회선 시장점유율의 변동사항으로 비에텔과 우정통신공사는 모두 축소됐지만 FPT Telecom은 지난해 6.0%에서 25.4%로 급증됐다.FPT사의 광섬유 케이블 전환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다.▲The 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GSA) 홈페이지◈ 올해 국내 ‘4G LTE’ 서비스 첫 시작해 내년 급확대...다양한 산업변화 및 해외진출 영향베트남 정부는 2016년 9~10월에 4G LTE서비스에 대한 사업라이센스를 이동통신사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일부 이동통신사에서는 4G LTE 서비스를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사하고 있다. 사업자수는 주파수 대역, 기술요소, 경쟁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2016년에는 국내 4G LTE 서비스를 첫 시작하는 해이며 2017년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망의 개선으로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통신서비스망의 개선에 따라 통신기기, 인프라, IT, 인터넷 서비스 등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한다. 물론 요금제, 단말기 가격, 서비스 품질 등이 고려돼야 한다.국내 서비스의 시작으로 해외에서 통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이를 통해 해외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글로벌통신사업자협회(GSA)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세계 4G LTE 서비스 이용자는 12억9000만명을 넘어섰다. 167개국에서 503개의 통신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 통신대기업 SK텔레콤 홈페이지◈ 베트남은단계적인 통신망 개설 및 글로벌 통신시장 구축 중...한국은 국내 첨단 통신서비스 재정비 및 글로벌 통신산업 동향 파악에 주력해야지금까지 베트남의 통신산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해외사업을 포함한 가입자수의 확대와 스마트폰의 보급, 통신망의 확대로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잠재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사업영역을 갖추고 있어 국내시장의 전환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국내는 광섬유케이블 시장이 점점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현재 한국은 4G에 이은 ‘5G’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에 나섰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83.0%로 국민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하지만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시장이 점점 과부하되면서 가입자 돌리기, 불법 지원금,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IT강대국의 이면에 그려진 실상들이다.대표적인 통신대기업인 SK텔레콤은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를 전개했지만 해외매출비중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국내 통신서비스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타국가의 통신업계 동향을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R코드 생성기 ◈ 법인카드의 사용이력을 통해 행동반경이나 행동 패턴 추적 가능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국내 A그룹은 직원들의 카드사용을 분석해 직원들의 행동반경 조사나, 부정행위, 일탈행위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카드 사용처를 분석해 주로 가는 술집, 음식점, 요일별 특성, 주말의 행선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는 회사의 소유로 비용을 대기 때문에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논란에서도 자유롭다.B그룹에서는 법인카드가 지급된 간부급 직원들의 카드사용 패턴을 분석해 인사고과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상적으로 직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증이 가능하다.전표입력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업소에 중복해 출입할 경우 이상거래로 파악한다.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의심 나는 항목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C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D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자신이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상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회사에서는 충분한 급여와 급여에 상응하는 예산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대외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했다.기업이 상장한 후에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던 개발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했고 결정적으로 직원들의 연구활동을 관리하고 인도할 D의 리더십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그렇다고 특별히 문제점을 찾아 해고하기 어렵자 회계부서에서 D의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했다. 예산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적은 없지만 비용의 상당 부문이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특히 주말에 집 근처 미장원, 서울 근교의 음식점,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사용한 전표에 대해 회사 업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D는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 하이패스, QR코드 등도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경로를 추적하는데 활용최근에는 회사차량이나 개인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하이패스(hi-pass) 카드를 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이패스의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은 중앙 서버에 전부 기록되어 관리된다.회사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이 원하면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시내만 통행하면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유료도로를 통과했을 경우 파악이 쉽다.교통카드도 개인의 활동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용 차량, 교통 수단, 승∙하차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양으로 인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장해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사용기록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추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가짜 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생산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짜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한우’에 대한 생산 이력제도를 몇 년 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입했다.한우의 탄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정육점 판매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포장지의 바코드를 인터넷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누구나 전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싼 수입 쇠고기가 비싼 토종소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전남 신안의 흑산도 홍어도 칠레산 등 수입된 홍어의 짝퉁 판매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 이력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이제는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에 대한 이력관리도 도입된 상태다.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QR코드를 활용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