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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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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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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미국 탐정협회(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에 따르면 소속 회원인 볼레나(Donald “Donnie” Bolena)의 탐정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그가 틱톡 라이브에서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기 때문이다. 볼레나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백인 민족주의자임을 밝혔다. 전 공화당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에 탈락했다.그는 틱톡 생방에서 흑인을 공격하고 'N-word'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극우 정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흑인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볼레나가 탐정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그의 사설 탐정 면허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탐정은 훌륭한 도덕적 성품과 성실성을 지녀야 한다는 면허 요건과 볼레나의 행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탐정협회 로고(출처 : 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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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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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 정상 교수(이하 정 교수)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로 의지를 표명했다.정 교수는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 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에서 후진들을 양성해 왔다.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공항,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및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 안전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정 교수는 6대 안전과 소방 화재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은 현업에서 소방 및 안전, VR/AR, 경호·경비,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ICT융합안전 분야를 탐정 업무와 접목시킬 경우, 관련 산업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정 교수는 “ICT융합안전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 제정이 될 때까지 한국탐정정책학회와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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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운영했다. 탐정이 허용되면서 경찰, 정보기관, 검찰, 군 특수부대 등의 출신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상황이다.한국에서 탐정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이 나와 각종 미제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은 많다. 그렇다면 유능한 탐정의 자질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다.첫째, 탐정은 철저한 신용을 바탕으로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해줘야 한다. 조사 현장에 정시에 도착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도 탐정의 기본적인 자질에 속한다. 의뢰인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려는 의지도 신뢰라고 볼 수 있다.둘째, 미행과 잠복 등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통찰력도 가져야 한다. 의뢰인이나 조사 대상자의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문이 있는지 파악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타겟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탐정의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고, 냉정한 판단 속에서 군더더기가 없어야 하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셋째,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춰 만물박사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가사분쟁, 기업조사, 국가업무 등 탐정이 맡을 수 있는 업무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인간의 심리, 특정 업무의 속성 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의뢰받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평상시에 전문서적과 교양서적을 포함한 많은 책을 읽고, 인간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의뢰인뿐만 아니라 타겟이나 주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흐름을 맞춰주는 이야기꾼이어야 한다. 의뢰인과 상담은 조사업무의 성격, 기간, 난이도, 성공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또한 주변인과 대화하는 탐문조사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으려는 자세가 없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대화는 단순 요령보다는 진실한 자세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성공확률이 높다.다섯째,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인내력을 갖춰야 한다. 밤새도록 혹은 며칠간 이어지는 잠복은 종종 인간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아주 경험이 풍부한 탐정조차도 물질, 성(性), 감정 등 동물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해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한 부절적한 행동으로 본질을 훼손하면 전문가로써 인생은 끝이다.마지막으로 탐정은 내밀한 인간의 비밀을 다루며 정보전문가이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중요하다. 화려한 불빛보다는 '그림자'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성공한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도 요원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하는데, 드러나지 않으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봉사하겠다는 정신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선진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교육과 태도를 학습한다면 바람직한 탐정의 '역할 모델(role model)'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게임 '셜록홈즈의 유언'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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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억울한 국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탐정 도입 서둘러야, 탐정의 선진 조사기법으로 무장한 현장 기자의 역할이 중요해져 지난달 2월 5일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16억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00년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이후 2013년 재심 청구,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은 고문과 증거를 임의적으로 조작했으며 판사는 피해자의 진심어린 호소를 짓밟았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2009년 275건에서 2012년 3만951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 7374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20년 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작된 수사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탐정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경찰일보와 한국경찰일보를 퇴직하고 현 일간경찰신문(이하 일간경찰)을 창간해 운영 중인 정병오 대표(이하 정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선 경찰 담당 기자가 탐정의 능력을 도입하면 억울한 피해자 줄어들어정 대표는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 방향 수립, 퇴직 경찰의 노후와 복지 구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생 헌신했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선 기자들이 탐정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취재 업무에 적극 활용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기자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조망해 국민과 경찰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 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일간경찰’의 역할은.2010년 창간한 일간경찰은 신속 정확한 보도,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조직의 건전한 발전, 경찰이 추진하는 공공질서 및 민생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 협력해 대표 경찰 관련 전문 일간지로서 성장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억울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 조사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든지,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간 옥살이 후 무죄 판결을 받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탐정이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일선 경찰서를 취재하면서 가출이나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민원인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많이 만났다.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인권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억울한 사람은 넘쳐 난다. 기자와 탐정이 조화롭게 협력한다면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언론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사고들을 취재할 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명정대하게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는 기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장 취재기자가 탐정의 조사 능력을 갖춘다면 오보를 줄이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자격증 발급의 투명성과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탐정업 발전 가능해정 대표는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한다거나 민간자격증 소지자, 경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우대 시 투명성이 결여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탐정업도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법 제도를 갖추고, 엄격한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검증된 교재를 활용한 교육, 첨단 장비의 도입, 건전한 직업윤리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국의 탐정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 대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 사건을 의뢰받은 경우에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상대방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곳도 있었다.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 탐정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경찰의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 제도의 허점 등으로 충분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경우에도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탐정이 맡거나 조력하면 해결이 빨라질 수 있다.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도 증거를 수집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면 좋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했는데 성과는 미약하다. 특히 민간 주도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탐정의 자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언론사도 현장을 취재할 기자들에게 취재 윤리나 공정성 확보 방안, 법 규정 등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한국의 탐정 교육도 세분화·표준화·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내 최고 탐정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공인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직업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탐정업 발전의 주춧돌최근 미국에서 탐정이 과거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통장에 예금된 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탐정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탐정의 직업윤리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탐정뿐만 아니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직원, 퇴직한 공무원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때도 냉엄한 검증과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법 제정 시 응시자의 자질 검증과 더불어 시험 과목의 합리성, 시험 문제의 적합성, 평가의 적절성 등을 조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경찰관도 수사나 조사가 아니라 행정, 교통과 같은 업무도 처리한다. 순환 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다고 모든 퇴직자가 다양한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나 기타 유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00여가지가 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교육과 실습,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업무의 범위를 늘리려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일부 동의한다. 20~30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봉사했고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능력을 갖췄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퇴직 이후 새로운 직업인으로 정착하도록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가 수사나 조사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이나 일반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수사계, 형사계, 지능수사대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면 시험을 통해 능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대부분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증가와 관련이 없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탐정이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권력과 금권에 의해 억압받는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올해 공인 탐정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 지난 20여년과 달리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공인탐정업법을 제정해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부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부도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지만 탐정업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민주경찰일보, 한국경찰신문에서 근무한 이력과 일간경찰신문 대표로써 국내 사법 경찰관들의 권익 신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신뢰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언론인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일간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대표도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가출청소년이나 실종자,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으로 믿는다. 일선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도 탐정의 선진 조사기법을 배워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경찰서나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출입 기자들과 탐정 조사기법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코로나19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준 정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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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탐정의 조사 기법 중 하나인 미행은 쉬우면서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다. 단순히 조사 대상자인 타겟을 따라만 가는 일은데 어렵다고 말하면 일반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타겟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렸다면 뒤따르고 있는 탐정은 괴로워진다. 타겟이 갑자기 돌아서서 탐정에게 다가와 "당신 누구냐?"고 묻는 상황도 연출된다.또한 미행을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행동이 민첩한 타겟이라면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만술을 펼친다.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택시를 잡는다던지 혹은 한적한 골목길에서 뛰기 시작하면 탐정은 난처해진다.타겟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일한 행동을 취하면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영리한 타겟은 종종 미행자가 누군지 판별하기 위해 돌발적인 행동을 자행한다.수십 년간 현장을 누비며 추적 임무를 수행했던 탐정이라도 신분 노출에 대해 걱정한다. 미행 도중 타겟과 눈이 직접 마주쳤거나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혹시 발각된 것은 아닐까 우려한다. 하지만 타겟이 천재라고 할지라도 복잡한 길 거리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복잡한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전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않는다.하루에 몇번 정도 맞부딪힌다고 해도 신분이 노출됐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초보 탐정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타겟을 기피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현장을 이탈해버린다. 미행 임무를 수행하던 탐정이 지레짐작으로 발각됐다고 우려해 미행을 중단한다면 자질이 없는 것이다. 탐정이 타겟에 노출되지 않기위해 노력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말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동하거나 생활하는 도심과 한적한 교외 및 농촌 지역은 노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도심은 옆집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주변인에 무관심하다.반면에 하루에 낯선 사람이 1명도 오지 않는 농촌에서는 한달 전에 지나간 사람의 얼굴도 기억한다. 주민들은 외지인에 대해 경계심도 갖고 있으며 도둑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숙련된 탐정이라고 해도 미행을 시작하면 긴장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미행을 쉽게 생각해 초보자를 투입하거나 의뢰인의 동행을 허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번 미행이 노출되면 타겟은 예민해지거나 폭력적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리한 미행이나 초보 미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장악할 능력을 갖춘 탐정이 맡아야 한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걸어가는 청년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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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특집] 중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화재 조사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양질의 콘텐츠 및 우수한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인재 양성 가능해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44만 건이며 동기간 사망자는 3247명에 이른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대형 사고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은 묻히기 일쑤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6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4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극단적 선택, 법정 감염병 등을 6대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범죄 현장, 생활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증거 수집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화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이하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이하 정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소방 및 안전 분야에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아동학대 보호 전담공무원이나 학대예방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방이나 ICT융합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결합된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진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중앙대학교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정책과 역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 안전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재 조사관이나 가정·학교·직장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조사하는 등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먼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성희롱, 왕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안전 분야 탐정들이 담당해야 한다. 행안부의 6대 생활안전, 교육부의 7대 안전,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등에서 탐정의 수요가 많다. - 탐정자격증이 ICT융합안전 학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감시관의 역할을 외국처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화재 관련 많은 소송을 처리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관들을 양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분야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대 안전과 관련해 전통적인 조사 및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조사·수사 기법까지 공부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 법 제도만이 사회안전망을 유지 시킬 수 있어정 교수는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탐정업법을 제정한다면 전체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 군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업무가 체계적이고 표준화돼야 하며 양성 교육 과정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된 지식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학을 연구한 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윤리와 조직윤리를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표준화 및 제도화된 법과 교육 체계화에서 탐정을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불륜 조사의 경우 의뢰비를 받고 감시 대상자를 찾아가 의뢰받은 사실을 누설하고 돈을 받는 이중 스파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들도 많이 발생됐다. 업계 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다보니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이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개인 및 조직의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은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권력이나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사이버 폭력·성희롱·왕따, 도청이나 도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20년 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탐정 교육이 세분화·표준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교육시장을 형성해왔지만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 탐정연구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같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중앙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탐정학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화재 조사관 양성 관련 과정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특히 ICT융합안전학 전공은 화재 분야 및 안전 분야 접목이 매우 쉽다. 학과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차후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대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도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후학 양성에 필수적인 교재개발과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탐정을 도입한지 150년 이상된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의 업무 영역이 150~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양성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변호사, 사법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사원,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 집행기관 출신들에 대해 자격이 남발될까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탐정업법 제정과 검증 절차, 자격시험 과목과 교육 커리큘럼의 조화 등이 선행돼야 공인탐정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의 경우 세분화돼 약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다. 공인탐정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들도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회계학, 의학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발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된다. 또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이후에도 추가로 유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인자격시험이므로 탐정 지망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조사업무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 동안 조사나 수사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이나 교통단속 등은 조사와 연관성이 낮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인터뷰한 특허법인 신성의 김봉석 부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어린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 사회 안정과 총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올해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뢰받는 탐정을 배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탐정,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 모두 표준화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인 탐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국회공청회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교수는 인천공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정 교수의 희망처럼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소방 화재 분야와 6대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이 안전 관련 탐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정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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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한국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도 "여성상위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 탐정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인 강인함은 떨어지지만 섬세하고 유연한 사고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속에서도 여성 탐정이 등장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탐정은 아직 많지 않다. 여성이 탐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탐정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무엇일까?첫째, 탐정은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힘으로 범인을 체포해야 하는 경찰관과 달리 탐정은 탐문, 미행, 잠복 등으로 조사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경찰관은 가능한 사건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탐정은 최대한 사건을 많이 수임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준다면 조사의 90%는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둘째, 내성적이기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탐정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매일 낯선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으면 불리하다.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사교적이어야 한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평생 가보지 않은 장소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배포도 필요하다.셋째, 낯선 사람과 만나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화하려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어떤 분야에 관한 대화라도 충분하게 수용할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의뢰자가 어떠한 특정 직업군에 속할지도 모르고, 조사대상 기업의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넷째,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증거인지 파악하려면 날카로운 관찰력과 주도 면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조사는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해야 하고, 상대방의 대화가 진실인지 판단할 냉정함도 갖춰야 한다.조사 대상자나 주변인이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조사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 바보로 취급받는다. 전문가라면 어떤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다섯째,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업무를 지치지 않고 끈기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내력과 체력도 중요하다. 탐정업무가 호기심만으로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예를 들어 미국 CIA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방첩업무를 담당해 성공적인 멘토로 인정받은 제임스 올슨은 방첩의 기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제시한 탐정의 자질에 대해 100%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탐정도 개인에 속한 비밀 정보를 다뤄야하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의뢰인과 사회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탐정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홍콩의 유명한 레스토랑 출입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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