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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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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diolife]일본에서 도청기를 탐지하거나 관련 상담이 전문인 탐정은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도청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심리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우선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은 △교우 관계가 넓은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주변인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다음으로 도청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우 관계가 좁은 사람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사람과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도청을 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이 단절된 사람은 도청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은 도청에 의한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위험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도청기는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도청을 시도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가 아니라면 범죄의 예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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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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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일본 뉴스사이트인 시라베에(しらべぇ)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창회에 가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10~50대 남녀 414명을 조사한 결과다. 일본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학창시절의 우정이 정말 영원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55.2%,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44.8%로 조사됐다. 학창시절의 우정이라는 말도 미화된 상식이지 현실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동창회에 가는 사람은 일과 같은 이해관계가 없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적 체면이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또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로 연결되고 나서 동창회에 나간다는 중·장년층도 많았다.나이대에 따라 동창회를 참여하는 비율도 달랐다.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20대는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 동창회에 참석할 여유가 없었다.반면에 40~50대는 일에 대한 조언, 업무와 연관성, 취재 등의 이유로 동창회를 간다고 답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는 관계속에 업무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한다.다음으로 동창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졸업한 학교나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일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각종 이유로 오래 사귄 친구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특히 졸업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업종에 근무할 경우에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지방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창생이 거의 없는 도시에 살 경우에도 동창회에 나갈 가능성이 낮다.졸업하고 나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 관심을 둘 여지가 적다는 답변도 있었다. 졸업 후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거나 많은 돈을 번 경우에는 동창회에 나가고 싶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싫어한다.▲시라베에(しらべぇ)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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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일본에서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도 기혼 여성의 바람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사고가 자유 분방한 여성을 찾기도 어렵다.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불륜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보다 바람을 피운 여성이 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맞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일본의 남성은 조직의 업무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통한 삶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은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남성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받든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운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한다. 탐정은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첫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다면 탐정과 계약한 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남성과 만난다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이혼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이성과 같이 호텔을 출입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정지 장면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부인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거나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증거를 찾는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만나는 남성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물이다.셋째, 불륜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의 청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부인의 불륜이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라면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 유리해진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탐정이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도 전문가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부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넷째,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인이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제공해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후원해야 한다.자녀가 중고생으로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칫 부인에 대한 분노심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면 깨어진 가정마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본 탐정법 관련 홍보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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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일본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불륜 사건을 많이 다룬다. 단신으로 부임한다고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으로 빠져들 다양한 징후는 존재한다. 탐정이 판단하는 불륜의 증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혼자 사는 배우자의 집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소품이 늘어나 있다. 거실에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거나 장식품이 있다면 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원래부터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가 아닌 이상 혼자 살면서 화분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업무에 치이고 늦게 퇴근하면 취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넥타이나 새로운 옷을 구입했을 경우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의상을 혼자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남성이라면 혼자서 옷을 구입하지 않는다.정장은 아니더라도 넥타이, 티셔츠, 운동화, 구두 등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셋째, 새로운 식기를 구입했거나 냉장고에 다양한 반찬이 들어 있다면 불륜을 의심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객지에 혼자 살면 외식을 하게 된다.집에서 밥을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식기를 구입하면 혼밥이 아니라는 증거다. 반찬도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자주 먹지 않던 종류가 있다면 누군가가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넷째, 용돈의 규모를 늘려달라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모든 데이트 경비를 지출해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에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거래처가 나타나게 된다.다섯째, 주기적으로 본가에 오던 배우자가 다양한 핑게로 불규칙하게 온다면 이상 징후라고 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고 본가에 주기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키기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것도 핑게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부임지로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도 비슷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3개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중국 거리에서 커플티를 입은 부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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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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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각종 조사업무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탐정 조사교육의 필요성 느껴, 공권력이 예방하지 못하는 각종 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중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지 30년이 흘렀지만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권 확대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다.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법정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있다.협의회에서 분야별 정책전문가인 전문위원, 소통 전문가인 소통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챙기는 기초지방정부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책이 홍보정책국장이다. 따라서 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성 홍보해야 탐정제도 도입이 가능해져김 국장은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탐정’과도 인연이 깊은데, 여러 중요한 국정조사나 실태조사에서 조사 실무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 ‘공인탐정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탐정업법이 열어줄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아마도 두가지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첫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오던 심부름센터의 업무가 합법화되면 결국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이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을 때마다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밖에도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물론 직역 충돌과 관련해 변호사 등의 업무는 ‘법률사무’인 반면 공인탐정 업무는 ‘사실조사’에 국한되므로 법률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공인탐정제도에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모습도 부정적인 여론을 보태고 있다.-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어릴 때 탐정소설을 엄청 좋아했다. 추리소설을 전집으로 읽고 또 다시 읽곤했다.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조사나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했다.어릴 때부터 훈련된 추리력이 부족한 자료나 단서를 갖고 전체 윤곽을 찾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조사실무자로서 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제도가 갖춰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개설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탐정의 출발은 양질의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이 늘어가는 현상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긍정적이다. 탐정의 영역이 비로소 제도권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할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은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이 서비스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및 정보수집이 중요한 영역이다. 자료 및 정보수집, 해석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분석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던 이미지도 역시 자료·정보 수집에 불법성이 개입됐기 때문이다.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집 능력과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대학에서 가르친다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선은 공인탐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공인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탐정은 공적 영역이 커버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를 사적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분야이다. 범죄 사각지대를 탐정이 해결해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그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정보수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첨단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돋보기’가 최고의 장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사와 분석 측면에서 ‘돋보기’는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탐정의 상징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제게는 저만의 돋보기가 있다. 그동안 여러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술적인 도구보다는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이었다.항상 자료가 부족했고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한계를 겪었지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에 근거한 판단’만큼 진실에 다가서게 해준 것은 없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한두 가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업무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정착될 때 그 이후 업무를 늘려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장애인 폭행 등 우리 사회에는 공권력이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스토킹이 참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공적 영역은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돼야 움직인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아니다.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치명적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공인탐정들이 담당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공인탐정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탐정업이 일자리는 1만5000개 이상 창출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500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1조3000억 원 정도 기대된다고 한다.더불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탐정이 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았다. 제도가 잘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일자리 창출와 파생 경제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경찰, 군사경찰로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분명히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저도 ‘공인행정사’자격증을 갖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덕분에 1, 2차 시험을 면제받고 지난해 말 자격증을 받았다.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두가지 판결을 내렸다.먼저 판결은 과거 경쟁시험 없이 퇴직공무원들만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 이후 판결에서는 ‘일정한 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일정한 소양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즉 헌재도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마 공인탐정 선발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결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공인탐정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공인탐정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한 사람으로서 탐정신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탐정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일반 대중이 공인탐정과 그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과 ‘재미있게’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얼마 전 ‘미디어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자 미디어가 백신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정보의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탐정신문이 이런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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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한국에서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지만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 관련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폭행과 살인을 대행했던 불법심부름센터의 흑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탐정의 업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도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용인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 파악이나 행동 조사도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소재 파악은 어떤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규정해야 한다. 가출한 가족이나 어린 시절의 친구 등을 찾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그러나 사채업체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 달라거나 알질적인 스토커가 희생자의 주소 파악을 의뢰하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 탐정이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소재를 파악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다음으로 행동조사는 배우자나 자녀, 회사의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려는 이유로 행해진다.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지, 유흥시설을 방문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업무는 허용된다.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지, 회사 내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행동조사의 대상이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배척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탐정이 의뢰인을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이다.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임해도 직원의 책상 서랍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보면 탐정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탐정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지안에 위치한 광개토왕비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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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일반인이 특정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알고 싶다면 탐정과 협의하면 된다. 타겟은 금전 분쟁이 발생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할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의 근무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지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라고 속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기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를 체납해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유용하다. 급여를 압류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근무지에 대한 조사는 먼저 타겟이 주장하는 직장에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동원된다. 탐정은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사기법을 보유하고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타겟이 근무한다고 말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미행해야 한다. 집에서 출근한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속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유흥업소, 폭력집단, 사채업체, 해결사형 용역업체 등이 해당된다.평범한 직장인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해 미행 시간이 달라져야 한다. 영업사원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자신의 거래처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행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미행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감시요원의 숫자와 감시 시간이 달라진다.일반적으로 근무지 조사는 매우 단순해 비용이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이 일반인과 다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다양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점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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