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과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스토킹 범죄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스토킹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탐정에게 해결하는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탐정이 스토커를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며 스토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뢰인의 주변을 배회하면 행동을 감시하며 카메라로 외모를 촬영한다.스토커가 탐정의 감시나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스토커가 움직이면 미행을 시작한다.다음으로 미행이나 감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해 구금해서는 안 된다.일부 몰지각한 탐정이 스토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탐정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마지막으로 스토커가 의뢰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잠복하며 감시한다.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한다. 스토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는 학교·직장·이웃 등 주변인이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조차 있어서 스토커를 특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타겟을 감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약혼자 남성 B에 대한 은밀한 감시 및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약혼자 B가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지 클럽에 다니고 있지 않은지 등 모든 상세한 정보들에 대해 파악하길 원했다.따라서 약혼자 B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수하고 즉시 감시조사에 착수했다. 감시 1일차, 초저녁 B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B는 저녁 9시경 백팩을 메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그의 차량을 지나쳐 걷고 있었다.아파트 건물로 들어가기전 약 5분 동안 밖에서 전화로 통화했다. 이후 새벽 1시까지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를 종료했다.감시 2일차, B를 감시하기 위해 거주지에 오전 10시경 도착했다. B는 12시가 되어서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조사요원은 B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 동안 혼자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귀가해 저녁 내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감시 3일차, 조사요원은 B의 거주지에 오전 10시에 도착해 감시를 시작했다. 오후 2시경 B는 비지니스 정장을 차려 입고 아파트에서 나와 도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B는 오후 6시경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해 밤새도록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약혼자 B가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행실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후 B와 결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서류를 검색하고 있는 탐정(출처 : uscmed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 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의뢰 고객 여성 A로부터 지난 3년간 교제했던 남성 B를 찾아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는 B와 교제하는 동안 돈을 빌려줬다. 또한 B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A는 B에게 돈을 상환하라고 독촉했지만 B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잠적했다.탐정 조사관은 B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A로부터 받은 주소와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파악했다.새로운 주소지를 근거로 잠복 및 주변 탐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웃들로부터 B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출입하는 현장을 촬영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위키피디아)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TA(Triumph Australia)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A로부터 관리자 B를 감시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 받았다.A는 B가 고객으로부터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은밀한 감시를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길 원했다.따라서 TA는 카센터 작업장 내 은밀한 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 B가 수익금을 편취하고 있는 불법 현장을 촬영할 수 있었다.수집된 증거 영상들은 A에게 보고됐으며 B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이후 A는 B가 횡령한 수익 손실 및 기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고소했다.TA(Triumph Australia)는 효과적이고 양질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이다. 계약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및 전 세계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 약 167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BC NET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RPI(Reveal Private Investigator)는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소속 축구팀 A로부터 위조상품 및 불법 티켓 판매와 관련된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의뢰인 A와 상세한 상담 결과 주요한 2가지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통한 조사가 요구됐다.첫번째 이슈는 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및 암표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판매자들은 제한된 직원들과만 상품을 거래하고 있었다. 거래 전에는 상품을 다른 곳에 숨겼다.두번째 이슈는 조직화된 범죄조직이 가짜 팬 프로필을 활용해 티켓을 구매하고 지역 시합경기나 컵 게임과 같은 중요한 경기의 우선권을 재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첫번째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은 판매부서, 이전 거래 표준 담당자와 함께 하루종일 경기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특정 제품과 판매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경기를 선택했다.  경기 당일 판매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은밀히 촬영했다. 경기장 주변을 배회하며 수많은 판매자들을 지나치면서 상세한 영상을 확보했다.티켓 판매상들은 축구팬들에게 암표를 판매하는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조사관은 차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판매자들로부터 암표를 구입하는 팬들을 촬영했다.두번째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배송을 위해 사용할 여러명의 가명과 주소를 만들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시범 구매를 진행하기 위함이다.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티겟을 구매했으며 돈이 지불된 계정과 이름, 주소 등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중 몇몇 회원들이 실제로 시즌 티켓을 판매했다.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더 큰 규모의 조사를 위한 증거로 사용됐다. 또한 다수 판매자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증거로 활용됐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tuningblog 홈페이지)

싱가포르에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경찰청에 탐정 면허를 신청해야 된다. 면허는 5년 유효 기간에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탐정 면허 신청자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파산자나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또한 면허를 신청하고 나서 NTUC LearnigHub에서 제공하는 40시간의 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WSQ(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 인증서를 받게 된다.탐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경찰청에 면허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받아 초보 탐정으로 활동하면 된다. 탐정이 되기 위한 비용도 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면허 신청 비용은 S$ 16 싱가포르 달러, NTUC LearningHub 등록비는 S$ 23 달러, USE(Union of Security Employees)에서 사진 촬영 비용은 S$ 23 달러이다.NTUC LearningHub 40시간 교육비는 S$ 968.53 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는 S$ 254.35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NTUC LearnigHub♦ NTUC LearnigHub 이미지(출처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