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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빚으로 고통을 받는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급여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정상적인 규모의 부채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하지만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신용을 의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도 신용불량의 위험이 높다.빚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빚이 쌓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병원비 등은 어쩔 수 없지만 유흥이나 명품 쇼핑과 같은 이유로 빚이 생겼다면 정상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탐정에게 채무의 과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대상은 채용 후보자, 결혼 상대자, 중요한 거래 상대방 등이다. 세부 사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먼저 채용 후보자이다. 직장인이 자신의 급여로 갚기 어려운 수준의 빚이 있다면 업무에 열정을 쏟을 수도 없고, 공금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청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빚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없다. 그러나 지원자가 빚이 많은지 여부를 이력서나 면접만으로 파악하기란 어렵다. 국내 어떤 기업도 지원자에게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묻지 못한다.다음으로 결혼 상대방인데 부채는 남자든 여자든 사귀는 연인과 결혼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예인도 연인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결혼 상대방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자매의 과도한 부채도 평탄한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빚은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킬 상대방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채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거래 상대방이 빚이 많다면 물건을 팔고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계약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도 용역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건물이나 주택을 월세로 빌려줄 때도 재정 상태가 양호한지 조사해야 한다. 보증금만으로는 임대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고 보기 어렵다.아직 한국에서는 채용 후보자나 결혼 상대방,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해 채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탐정에게 채무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기업이든 개인이든 잘못된 판단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채무조사는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홍콩의 공원에 설치된 연인 조각상(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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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탐정은 잠복, 미행, 추적 등의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다. 일반인에 많이 알려진 녹음기, 카메라, GPS 위치 추적기, 각종 포렌식 장비 등이 대표적이다.그리고 총기 휴대가 합법적인 국가의 탐정들은 추가 장비도 필요하다. 총격전에서 탐정 자신이나 의뢰인의 죽음이나 부상을 위장하려면 혈액팩이 요구된다.총격이나 흉기의 사용이 예상되는 장소에 나가기 전에 몸에 부착하면 된다. 그리고 탐정은 약속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혈액팩이 부착된 위치에 총알을 맞춰야 한다. 총이 아니더라도 칼과 같은 흉기에 부상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혈액팩이 필요하다. 혈액팩의 내용물이 빨간색 물감인 경우도 있지만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해 진짜 혈액을 넣기도 한다. 미국 법무부와 같은 기관들은 주요 사건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혈액팩을 사용한다. 살인 청부업자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사망하도록 위장한다.관련 사망 사고를 언론에 보도해 살인자들이 믿도록 만드는 방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증인의 이름을 바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조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한다.법무부뿐만 아니라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도 내부 직원과 주요 협조자(walk-in)의 사망 사고를 위장할 때 혈액팩을 활용한다. 언론이나 범죄조직, 적국의 정보기관에 노출된 공작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끔 정보기간은 사망으로 위장한 요원을 다른 비밀공작에 투입하기도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은 본인이 사망으로 공표된 이후 원한다면 은퇴도 용인하는 편이다. 유사한 목적이 있는 탐정에게도 혈액팩은 유용하다.▲타겟의 심장 위치에 혈액팩을 부착하는 장면(출처 : 영화 Tripl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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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일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불륜으로 이혼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300만엔(한화 550~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 불륜의 내용,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달라진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요인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불륜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 판례에 따르면 1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이 오래됐다고 판단한다.둘째,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다. 이혼 이후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별개이다.셋째, 불륜이 기간과 빈도도 외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참조한다. 불륜 기간이 길수록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자료가 늘어난다. 또한 불륜의 빈도가 높은 것도 참고하는데 판례는 20회 이상이면 빈도가 높다고 판단한다.넷째, 불륜을 하기 전에 부부관계가 좋았는지도 고려 요소에 해당된다. 이전에 부부 관계가 양호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편이다. 불륜관계를 해속하겠다고 서약서를 주고 받았는데도 다시 불륜을 저지르면 악성이라고 간주한다.다섯째,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위자료가 늘어난다.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해도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증가한다.여섯째, 불륜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도 위자료를 많이 지불해야 한다. 불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이 발생해 진단서를 끊은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불륜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는 것도 보상해줘야 한다.일곱째, 배우자나 불륜의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자의 경우에 세기의 위자료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가 인정된다.변호사들은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아무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던 잘 해결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는데 상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볍호사의 합의서 작성 장면(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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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일본 탐정사무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프로그램, 구글 드라이버 등의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1~3인 이내의 소규모 탐정사무소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다.먼저 협업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로 팀 대화, 회의, 협업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팀 내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앱(app)인데, 탐정사무소 간의 대화 툴(tool)로도 유용한 편이다.다음으로 구글 드라이버(Google Drive)를 통해 작성 중인 보고서나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공유한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도구이다.또한 특정 조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도 구축하는 중이다. 기존의 탐정사무소가 조사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면 다른 탐정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채용하려는 것이다.일부 탐정사무소에서는 간단한 배경조사가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개발된 챗봇(chatbot)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호텔의 이름을 입력하면 영업 시간이나 내부 구조를 알려준다.부정행위나 불륜을 저지러는 사람들의 특성을 활용해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조사영역에 4차 혁명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인공지능 기반 챗봇 이미지(출처 : Thechatb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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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일본 탐정사무소는 전자제품 강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IT기기를 활용하며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존에 퇴직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던 탐정업에 IT 엔지니어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 주요인이다. 오프라인 미행 및 감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IT기기와 기술은 매우 유용한 편이다. 탐정이 IT기술을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불륜 당사자들이 러브 모텔을 출입할 때 무선 LAN방식의 소형 웹카메라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모텔은 입구가 2개이거나 비밀통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탐정 혼자서 감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물론 2~3명이 분담해서 출입구를 감시하면 되지만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문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는 웹 카메라를 설치하고, 와이파이 라우터를 활용해 연결한다.뒷문은 탐정이 직접 육안으로 관찰을 수행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탐정 1인이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여관의 건물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후 녹화하는 방식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 또한 무인으로 감시카메라를 운용할 경우에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상존해 선택하기 어렵다.탐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모든 대상자들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무선 웹카메라 이미지(출처 :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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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장소 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정치적으로 망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국가이다.돈이 많은 기업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비자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이 해외도피처로 어떠한지 여부를 살펴보자. ◈ 추적자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목숨을 보전하기 쉽지 않아미국은 식민지 모국인 영국과 전쟁을 통해 독립한 국가로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국가권력의 폐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기방어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또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해외 도피처로 미국을 평가하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미국국민들은 외국인에게 관대한 편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거나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난민들이 많이 몰려들어온 이후 피난민의 천국으로 자리매김했다.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인디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주민이거나 이주민의 후손이다. 모두가 이주민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된다. 간혹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지만 무시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도 도피자와는 상관이 없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최소한 영어 정도만 구사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생활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한국음식도 대형 슈퍼마켓이나 한인 슈퍼마켓에서 판매한다.한국인은 유목민족이 아니고 정착민족이라 음식에 대해서 유별한 특성을 보이는 편이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먹지 않으면 장기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 쇼핑몰에도 한국 음식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도피자가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는 것부터 어렵다. 도피자가 한인 교회나 교민회 등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은신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추적자의 입장에서 일정 부문 연고지 주변을 탐문하는 것에서 시작하겠지만 이마저도 제보가 없으면 어렵다. 권총과 같은 무기소지가 자유롭고 청부업자를 구하는 것도 쉬워서 추적자를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추적자의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도피자를 체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계속 - ▲민진규의탐정가이드북 표지(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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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탐정이 정보서비스업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원은 누구일까? 얼마나 많은 정보원이 필요할까? 어떻게 정보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보원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 한다. ◈빨대라는 속어로 불리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원일반인들에게 정보원은 ‘끄나풀’, ‘빨대’라는 용어로 오히려 더 친숙할 것이다. 정보원은 조직이나 주위 사람을 배신하는 그러한 악역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조직이나 사회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재발의 방지를 위해 제보하는 내부고발자인 ‘Deep Throat’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탐정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사기관 요원(경찰, 검찰 등)② 언론기관 종사자(기자, PD 등)③ 금융기관 종사자(은행, 증권사, 창업투자회사 등)④ 공공기관 종사자(중앙부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⑤ 보안관련 업체 직원(경비업체, 경호업체, 청소업체, 장비업체 등)⑥ 가사부문 사업 종사자(신문보급소, 음식배달업체,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⑦ 기타(구두딲이, 퀵서비스, 이사업체 등) ◈수임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보원은 달라져야탐정이라고 해도 위에 열거한 분야에 정보원을 모두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신이 수임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원은 달라진다.탐정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모든 분야에서 초보자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따로 있다.탐정도 모든 분야의 일을 수임할 것이 아니라 가사, 기업, 보험, 공공 등의 분야를 나누고, 정보수집, 사람 찾기, 추적 등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해야 한다.이렇게 분류된 세부업무영역을 정하였다면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원을 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가사관련 정보수집관련 일을 주로 수임할 예정이라면 공무원, 가사부문 종사자를 정보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반면에 기업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주로 하려고 하면 보안관련 업체 직원과 금융기관 종사자가가 큰 도움이 된다. 규모가 큰 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수집하려면 언론기관 종사자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일반인이나 관련 전문분야 직원보다 휠씬 많은 다양한 정보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누구를 찾아가면 어떤 정보가 나온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다. ◈특정 직업군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보원 확보의 지름길전문 탐정이라고 해도 기타 부문의 종사자 즉 구두딲이, 퀵서비스, 이사업체 지원 등의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직업적으로 크게 친해지지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잘 지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수집에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므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친해지는 지름길이다.특정 사업 분야이므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돈이나 권력보다 안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집단의 특성을 보여준다.소위 ‘형님’, ‘동생’하면서 수억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한다. 돈보다 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직업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도청이나 도촬 등 전자감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청기와 도촬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잘 알고 있어야 한다.서울은 용산이나 세운상가 등에서 이러한 업체들이 은밀하게 활동한다. 탐정은 이들을 통해 평소에 어떤 새로운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어떤 장비가 주로 팔리고 누가 사는지 알고 있다면 방어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문제는 이들이 고객보호를 위해 웬만한 인간관계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낯선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으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평소에 인맥을 잘 형성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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