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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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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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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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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영국 탐정기업 BI(Bluemoon Investigations)는 변호사 A로부터 남성 B에게 이혼탄원서(Divorce Petition)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전 법률문서 전달자(Process Server, 이하 PS)가 B에게 문서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B가 문서 수신을 거부할 목적으로 PS를 피했다.탐정요원은 B의 주소지에 18시경 도착했으며 창문을 통해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문을 두드렸으며 B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탐정은 B가 맞는지 물었으며 "맞다"는 대답과 함께 "무슨 일이냐?"라고 B는 재차 물었다. B가 수신해야 될 중요한 문서가 있어서 전달하겠다고 설명하자 침묵으로 일관했다.잠시 후 탐정은 B가 뒷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다. 늦은 저녁이라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문을 두드리며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문서를 받을 때까지 문밖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소리쳤다.그리고 재빨리 뒷문으로 돌아가서 도망가려는 B와 마주쳤다. 탐정은 B의 이름을 부르며 문서를 전달했다. 탐정은 B에게 문서를 송달했음을 고지하고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탐정기업 BI는 1980년 브리스톨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했으며 이후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해왔다. 2006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rethey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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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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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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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변호사 시험에 필적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지난 2020년 11월 11일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여야 합의로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현재는 경찰청이 탐정제도를 관리할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0년 8월 5일 경찰청은 탐정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 2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발급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 및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신문은 탐정업법 제정에 즈음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탐정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사업계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김현식 변호사(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가능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김현식 변호사는 형사 사건, 기업 사건, 이혼, 민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탐정이 법제화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주로 담당하는 소송 업무는. "2008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2010년경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처리한다. 또한 기업 사건들이나 이혼, 일반 민사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다." - 2021년 정부가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탐정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공권력 있는 기관에 과중됐던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으로 허용되는 탐정의 업무가 공권력 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말인데, 변호사의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지."개별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고소인들이나 피의자들에게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cctv, 알리바이 등)를 요구하는 추세여서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단 형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이혼 등 민사사건, 은닉된 범죄 재산추적 등의 영역에서도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도입 의지가 높아지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탐정업법 제정 세미나’가 개최되고 여야 모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다. 2021년부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공권력에만 의지했던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벽이 상대적으로 낮춰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질적으로 우수하고 신뢰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명정대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신력도 필요하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전문가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각계 각층의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하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채용 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등 배경 조사,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의 경우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합법적이라고 해서 탐정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 탐정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 포함된 서적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탐정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탐정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대학이나 학교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스쿨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설하고 심화시켜가는데 대학교는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담당하고 실무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교와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력, 추리력, 상황 판단력 등의 선천적인 면을 강화시켜주고, 증거 수집시 법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관련된 법에 능통해야 되고 보전 관련 법과 집행 관련 법을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비밀보호법 등 증거수집에 대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된다. 다만, 형사법에서 물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의견서로서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증거 보전절차가 있지만, 수사기관에게 요청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의 은닉성과 관련해 재량일 뿐이고, 증거 보전절차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한계성이 있기도 하다."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탐정들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의 정보조사, 기업내부의 부정행위조사, 소송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 탐정들 역시 선진국 탐정처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완화되면서 탐정업이 활성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보호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탐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 발전의 지름길탐정의 업무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피한 불법 행위자, 가출 성인 소재 확인의 경우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지난해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출 아동 및 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업법 제정으로 탐정 업무의 허용 범위가 확대돼 탐정산업이 발전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곳에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탐정의 법적 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리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거싱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동의한다. 탐정업의 도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진행하면 국민들에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기득권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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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싱가포르 탐정들은 훈련을 받고 경찰청으로 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가사나 개인, 기업 조사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고 소송이나 형사 변호 서비스도 제공한다.다음은 싱가포르 탐정들이 기업 범죄와 관련된 수사, 의료사고, 사고, 법률서비스 등과 관련한 업무들이다.1.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조사(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Infringement)2. 국제 송환 서비스(International Rendition)3.인터넷 명예 훼손 및 비방 조사(Internet Defamation and Slander Investigations)4. 배심원 심사(Juror Vetting (Jury Selection))5. 납치 및 몸값 요구 상황 조사(Kidnapping and Ransom Situation)6.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조사(Land Ownership and Title Investigation)7. 소송 및 법률 지원(Litigation & Legal Support (Active Case))8. 손실 및 도난 조사(Loss and Theft Investigations)9. 과실 조사(Malpractice Investigation)10. 해양 또는 선박 사고 조사(Maritime or Boating Investigations)11. 의료 및 치과 과실 조사(Medical and Dental Malpractice)12.마인트 컨트롤 또는 세뇌 조사(Mind Control or Brainwashing Investigations)13. 휴대폰 및 PDA 압수 조사(Mobile Phone and PDA Seizures)14. 자금 세탁 조사(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s)15. 미스터리 및 비밀 쇼핑객 조사(Mystery and Secret Shopper)16. 마약 탐지(Narcotics Detection)17. 온라인 경매 사기 조사(Online Auction Fraud)18. 온라인 명예 훼손 조사(Online Defamation Investigation) 등이다.- 계속 -▲ 정부 빌팅(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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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6년~2026년 사립탐정 및 조사원의 수가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모든 직업 대비 평균 성장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사 및 형사소송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립탐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률서비스 업계에서의 탐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는 것 보다 더 강도가 높은 배경 체크 업무수행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변호사는 주로 사무실에서 잠재 고객과 미팅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조사하는 일을 수행한다. 하지만 탐정은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감시와 같은 업무는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탐정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정상적인 시간에 조사업무를 진행한다. 밤을 새워 감시 대상자를 주시하고, 주말에도 미행하거나 관찰한다.따라서 탐정이 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저녁에 가족이나 연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 할 수 있어야 한다.▲ bls♦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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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영국 탐정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ABI)에 따르면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면허 및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미래 고객들이 정당한 형태의 조사서비스를 찾는 곳을 모른다면 악덕업체나 비윤리적 관행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탐정협회는 고객이 조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완벽하게 근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려면 협회 회원사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탐정협회는 영국 조사업계를 대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협회의 엄격한 기준들을 준수하고 협회의 정책과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조사협회 중 유일하게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률협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와 협력하고 있다. 전문 법률지원 및 조사 스킬을 갖춘 회원을 찾고 있다면 탐정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다음으로 탐정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번째 문제는 업계 자체의 이름때문에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탐정이라는 용어는 업계의 진정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탐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폭넓은 다양한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추적, 잠복, 탐문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감시 및 기업 정보에서 사기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조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협회이다.한국 역시 영국의 탐정협회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공인탐정협회와 탐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abi♦ 영국 탐정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AB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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