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 장비 [출처=라쿠텐]최근 전화 통화를 저장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종 범죄가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도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도청기는 특정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비이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발신기를 설치해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대화를 전송해야 한다.도청기의 주파수는 무선식 도청기가 발신하는 전파로 30~24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사용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르다.현재 판매되는 도청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400MHz, 1200MHz, 2400MHz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가 짧아 은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300MHz 이하인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편이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회절성이 좋고 손실이 적어 장거리 전달에 용이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도청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도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도청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140~4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경찰이 사람을 찾을 때는 제보에 의존하는 편이다. 언론을 통해 전단을 돌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장난 전화라도 있어야 현장에 출동한다.반면에 탐정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계획서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의뢰인과 상담 내역, 타겟에 대한 주변 탐문 조사,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한 기초 자료가 활용된다.국가정보기관, 경찰, 군부대 등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경험한 후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람 찾기를 탐정에 의뢰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탐정은 경찰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어도 찾아준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 제보에 의존하는 경찰과 달리 직접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의뢰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타겟에게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비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공조직이지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해당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과거 한국에서도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단점은 탐정사무소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워 좋은 탐정이 누구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탐정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최고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했다고 반드시 사람을 찾는 실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좋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찾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뛰어난 탐정이라고 해도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주소나 이름도 명확하지 않다면 타겟을 특정하기도 어렵다.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종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꾼 사람이라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각종 국가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 탐정보다는 파악이 쉽다.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선진국의 탐정은 미행조사를 위해 2~3명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투입인원과 조사기간을 정해야 분쟁 예방 가능해일반적으로 보통 탐정은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잠복, 미행, 탐문 등의 조사 방법을 동원한다. 미행은 타겟(Target)이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개 탐정사무소는 타겟의 이동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 2~3명의 탐정을 투입한다. 물론 도심, 교외 등 지역에 따라 혹은 타겟의 숫자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특히 현장의 지리적 요인이나 이동 수단도 투입하는 미행요원의 숫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도심 지역은 3명이 표준이고, 교외는 2~3명을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반면에 지하철이 없는 지방 도시나 농촌은 2명만으도로 미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타겟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의 이동 수단 형태를 감안해서 대응한다.미행은 1회 시도에서 100%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조사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인 불가항력 등으로 타겟을 놓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번의 미행에서 타겟을 잃었다고 무리하게 소재 파악을 시도하면 미행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신호, 복잡한 도로 등에서 타겟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불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 미행이나 잠입이 반복되면 상황 변화에 둔감한 타겟이라고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진다.현장에 배치된 탐정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유지한다. 타겟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의뢰인이 무리하게 미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그렇다고 해도 탐정은 절대로 원칙을 벗어난 미행조사를 삼가야 한다. 미행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탐정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발각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숙련된 요원만 배치해야 한다.미행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범죄법 위반, 탐정업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행을 당했던 타겟이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선진국 탐정과 마찬가지로 국내 탐정들도 미행을 위해서 최소 2인 이상 투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간혹 타겟의 행동 지역과 감시 인지 상태 등을 감안해 2인 이상이 투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입 인원을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인으로부터 과다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인원의 숫자와 조사 기간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거니는 사람들(출처 : iNI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RA(Rumore Associates)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10년전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 B는 소아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련의 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B는 보석금을 내고 학교를 포함해 특정 장소에 혼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출소했다. 이후 A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A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었디/B가 법률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했다. 탐정 조사관을 즉시 현장에 투입돼 A를 보호하기 위해 B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기 시작했다.감시 추적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장면과 금지된 장소를 배회하는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에 전달됐다. A는 수집된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으며 경찰은 B를 체포해 감옥에 재수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출처 : infoquest 홈페이지)

오는 9월 29일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순직 정보요원에 대한 첫 공개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추모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1996년 10월 1일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었다. 동년 9월 15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이탈한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연일 ‘백배, 천배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긴장된 준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재하던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미국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던 안기부 소속 최덕근 영사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목격됐고, 사체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살인 사건은 여러 정황상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2011년 10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러시아 검찰의 수사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러시아 정부기관의 수사 의지를 감안하면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최덕근 영사 피살 25주기를 맞이해 국정원 전직 모임과 민간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최덕근 영사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몇 달 전 원훈석(院訓石) 문제로 국정원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은 시점에서, ‘순직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학술세미나’ 및 ‘국정원 순직 직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첫 공개 추모행사’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나원호 요양원, 단우회, 미래대안행동, 북한연구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심우회, 정주진 TV, 진단과대안연구원, 청장생활정보?법률연구소, 포럼 감성과문화, 한국범죄연구원, 해우회, 21세기전략연구원 등 16개 단체가 후원한다.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들과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범죄연구원의 이대희 원장이 진행하는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동료였던 신언 해우회 회장, 서원환 심우회 회장,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최현철 21세기전략연구원 원장의 추모사로 시작된다.1세션에서는 최 영사의 약력 및 활동 소개, 2세션에서는 국가정보요원의 순국과 보훈사례 소개, 3세션에서는 최덕근 영사 순국을 통해 본 해외정보활동 방향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세미나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 장석광 교수(이하 장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25주기 기일을 계기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별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장 교수는 “정보기관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모사드와 CIA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세미나 관련된 문의는 '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 추진 위원회' 간사인 장 교수(핸드폰 : 010-6229-5844)에게 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 세미나 안내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가중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A는 가중 일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5년째 복역 중이었다.탐정 조사관은 A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초 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였으며 초기 경찰 수사관은 단지 15시간만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이번 사건은 증거 누락, 증거 훼손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포렌식 방식 사용, 4개의 다른 범죄 현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가장 복잡한 사건이었다.탐정 요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A는 고향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조사관은 A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증거들이 수집될 때마다 보고서 형태로 전담 항소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구두 변론을 거쳐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11개월간 철저한 재 조사를 통해 살인 사건 조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는 지난 2009년 무죄로 석방됐다. 탐정 MCI는 의뢰 고객 A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12년간 조사를 진행했다.12년 동안  6명의 변호사와 로펌기업들이 거쳐갔지만 MCI는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탐정 조사관이 의뢰 고객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내겠다는 정의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고객 A와 부인으로부터 입양과 관련된 상세 조사를 의뢰받았다. A는 미혼모 B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입양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하지만 B의 가족들은 입양이 결정되고 나서야 B의 임신 사실과 태어날 아이의 입양 결정을 파악했다. B의 가족들은 태어날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A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이러한 이유로 A는 B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B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조사요원을 현장에 투입했다.취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B의 주변 인물과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노출될 잠재적 환경에 대한 다수의 우려 사항을 발견했다.또한 B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광범위한 범죄 이력들을 파악하고 기록들을 정리했다.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 무선전화, 통신장비 등 거주 지역의 환경 조건과 이동 수단의 부족과 관련된 정보들을 문서화했다. 주거 지역 주변에서 마약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증거 사진들도 수집했다.탐정 조사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또한 A의 입양과 관련된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됐다.▲ 탐정의 타겟 조사 이미지(출처 : clinicaltrialsarena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CJI(C. Jackson Investigations, Inc.)는 절도 및 도난 재산의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측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먼저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는 경찰서에서 제시한 사건의 기본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얼핏 고려해 볼 때 문제의 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현장을 방문했을 때 A의 혐의를 벗겨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건물 디자인을 고려할 때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건물의 구조가 25피트 사다리 없이 누구도 거주지 내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해 경찰이 핵심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탐정요원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지방검사보(ADA)에 제출됐다. 증거부족으로 인해 고객 A의 절도혐의가 취하됐으며 즉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CJI(C. Jackson Investigations, Inc.)는 모든 종류의 범죄 사건을 수사한 샌디에고 경찰관 출신이 2005년 설립한 탐정기업이다.▲ 탐정관련 상담 중인 직원(출처 : criminaljusticedegreeschool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