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사업을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B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사업상 하루에도 수백통의 메일을 처리하고 있으나 누구로부터 온 메일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메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이메일은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A는 위협 및 협박성 이메일이 계속 수신되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IICS는 A와 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협박성 이메일은 모두 야후 이메일 계정에서 발송된 것으로 이메일 헤더 분석을 통해 발신자에 관한 전자 정보, IP 주소, 이메일 수발신 경로 등을 찾아냈다.발신자 IP 주소를 추적해 협박성 발언자을 하는 사람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파악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B에게 이메일 보내는 것을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다. 메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내면 고소뿐만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하겠다고 알렸다. A가 B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위협적인 이메일은 중단됐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정신건강 치료사 A로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남성 B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의 스토킹과 괴롭힘 때문에 면허를 영구히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 B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B는 치료를 받으면서 A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는 B의 행동이 환자로써 부적절하고 치료 이외의 관계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또한 B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환자로써 진료를 중단했다. 이후 B는 A의 집 전화번호를 입수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도망을 갈수 있어도 숨지는 못한다'거나 '보복을 기대하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는 B에게 강박적인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으나 B는 주 면허위원회에 A를 제소해 인생을 망쳐 버리겠다고 협박했다.A는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 면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는 행동건강위원회에 A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치료사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따라서 A는 행동건강위원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는 상황이 악화되어서야 탐정 사무소를 찾게 된 것이다.A는 자신의 행동이나 진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상세 상담 후 B의 민·형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많은 범죄경력 및 민사소송 이력이 확인됐다. B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받은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B는 수많은 폭행 관련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탐정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동건강위원회의 면허 취소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었다. ▲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ntario 홈페이지)

미국 탐정협회(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에 따르면 소속 회원인 볼레나(Donald “Donnie” Bolena)의 탐정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그가 틱톡 라이브에서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기 때문이다. 볼레나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백인 민족주의자임을 밝혔다. 전 공화당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에 탈락했다.그는 틱톡 생방에서 흑인을 공격하고 'N-word'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극우 정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흑인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볼레나가 탐정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그의 사설 탐정 면허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탐정은 훌륭한 도덕적 성품과 성실성을 지녀야 한다는 면허 요건과 볼레나의 행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탐정협회 로고(출처 : 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 홈페이지)

최근 국방부는 군대의 부실 급식 사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은폐 등으로 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군대는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군대도 오랫 전부터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원수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원수리함의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예를 들어 부대장이나 참모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원수리 내용은 직접 본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원수리함을 이용하지 않는다.각종 소원수리 내용을 처리해야 할 군사경찰이나 법부참모도 지휘관에 예속돼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 군사경찰의 장교로 근무했던 모장교는 부대 지휘관의 횡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제외됐다.당연하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고, 관련 내용은 해당 군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됐지만 묵살됐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은 가벼운 경고만 받았고, 조사를 진행한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전역해야만 했다.지금도 대부분의 부대에서 소원수리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 장병들은 소원수리함의 공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관련 사진을 찍어 올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여군 사망 사건도 자체에서 해결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관련 사안을 묵살하거나 조직적 은폐로 일관했다.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죄송하다'거나 '철저히 수사해 각종 폐습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발언도 면피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성폭력 대응책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결국 군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의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 6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로 출범했다. 나름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명이 전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원수리나 사건을 일일이 제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상시 군대 내부의 각종 문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탐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출 경우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지도와 독립성이 떨어지는 군사경찰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부문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당장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익탐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서울 잠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상가 신문고(출처 : iNIS)

미국 언론사인 Top TV네트워크에 따르면 스타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해 모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유명한 탐정을 고용했다.MTV와 Bravo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의 결과이다. 몇몇 스타들의 인종차별적인 포스터가 다시 떠 오르면서 스타들의 해고를 강요 당한 이후에 내린 결정이다.최근 MTV는 시에스타키(Siesta Key)에 출연하는 알렉스(Alex Kompothecras)와 계약을 종료했다. 알렉스가 과거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제했기 때문이다.또한 Taylor Selfridge, Dee Nguyen 등도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 브라보(Bravo) 역시, Peter Hunziker, tassi Schroeder, Kristen Doute, Max Boyens, Brett Caprioni 등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이러한 여파로 Page Six, CBS, Showtime, MTV, VH1 등은 에드워드마이어협회(Edward Myers & Associates)에 사건을 의뢰했다. 에드워드 마이어는 미국에 기반을 둔 조사 및 리스크 컨설팅기업이다.탐정은 제작진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텔런트의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스타들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했으며 곧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스타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국의 스타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Myers Group♦ 에드워드마이어협회(Edward Myers & Associate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