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미국 탐정기업 SBI(Sunset Blvd. Investigations, Inc.)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스티브(Steve Polak)와 랜디(Randall R. Petee, Randy)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80년의 업계 통합 경험을 갖추고 있다.스티브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서, 랜디는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서에서 경험 중 절반인 약 40년간을 법 집행관으로 활동했다.상세 수사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증거수집, 증거의 처리 및 보존, 수색영장 진술서 작성 및 집행, 지방 검사 및 연방 검사 사무실에 형사 사건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진술 증언 제공, 대배심 절차에서 증언 제공, 연방·대법원·지방법원에서 법정 증언 전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주요 서비스는 소셜미디어 프로파일 조사, 자산 조사, 배경 조사, 고용전 조사, 범죄 조사, 유명인 및 경영진 보호 서비스, 소환장 전달 서비스, 실사 조사, 인터넷 데이트 조사 등이다.국제 조사, 소송 지원 서비스, 증인 찾기 서비스, 유모 및 육아 조사, 리스크 관리 분석 조사, 배우자 불륜 조사, 감시 조사, 기술 감시 대책 서비스, 위협 평가 분석 서비스, 실종자 찾기 조사 등도 포함된다. ♦ Sunset Blvd. Investigations, Inc. 홈페이지(https://www.sunsetblvdinv.com)

미국 탐정기업 G.E.(G.E. Investigation)는 캘피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 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탐정 면허 취득 및 보증보험,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다.군인 및 공무원에게 무료 전화 상담 및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립자인 조지(George Eleftheriou)의 아들 Borigard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조지는 미해병대에서 근무했으며 다양한 조삭 기술들을 습득했다. 전역 후 뉴욕시티 브롱크스의 대법원 수사관으로 근무했다.이 시기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가진 특수 조사기법을 발전시켰다. 직접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탐정업을 시작했다.주요 서비스는 민·형사 조사, 물리적 감시 조사, 은밀한 고객 맞춤형 카메라 조사,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실종자 위치 찾기 조사 등이다.또한 심층 사기 조사, 알수 없는 물질의 마약 현장 테스트 조사, 모바일 장치 및 컴퓨터의 포렌식 데이터 복구 조사 등도 포함된다.♦ G.E. Investigation 홈페이지(http://geinvestigations.com)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석탄채굴업체인 아다니(Adani)가 예고없이 환경운동가의 가택을 수색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했다.아다니(Adani)는 환경운동가 벤 페닝스(Ben Pennings)를 감시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이 불시에 페닝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었다.하지만 법원은 가택 수색이 페닝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을 제공하고 가족의 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거부했다.아다니는 페닝스가 Carmichael광산 프로젝트에 대항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추진해왔으며 건설과정에 대한 기밀문서를 구해 계약 업체를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아다니는 탐정을 고용해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페닝스의 9살난 딸을 미행해 은밀히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탐정은 페닝스 부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트롤링했으며 그녀의 직장 출·퇴근을 미행 및 감시했다.아다니는 기업과 직원,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참고로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인도 구자르트에 본사를 두고 50개국 70개 도시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다. 1988년 설립해 에너지, 자원, 물류, 농업, 부동산, 금융 서비스,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까지 망라한다.▲ Adani♦ 인도 아다니(Adani) 홈페이지

최근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법관이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현재 고위직 법관조차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공무원이나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의 통화나 각종 대면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모두가 녹음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각별히 조심하는 상황이라면 도청만이 증거를 수집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도청기는 냉전 기간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전유물이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민간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선전화가 대부분이라 가정의 전화기, 빌딩의 단자함, 전화선이 연결된 전신주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초기 도청기는 RF 대역을 사용했으며, 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운영자가 일일이 녹음 스위치를 눌러 녹음했다. 이후에 음감 센서를 장착한 카세트가 개발돼 자동녹음이 가능해졌 단순 노동에서 벗어났다.일반인들의 도청에 대한 인식도 낮아 도청기를 잘 숨겨두기만 하면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할만큼 양질의 정보가 쏟아졌다. 24시간 365일 도청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탐정과 정보기관은 호시절을 즐겼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유선전화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도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휴대전화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기관만 도감청이 가능해 탐정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따라서 탐정들은 어려운 휴대전화의 도청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휴대전화 통화가 일어나는 사무실, 가정, 자동차 안 등에서 도청하는 방식을 선호한다.아날로그 도청기 대신에 디지털 도청기가 개발되면서 도청기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디지털 도청기는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장비를 활용해야 탐지가 가능하다.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소지하고 도청기를 찾아주는 탐정 사무소는 많지 않다. 도촬기와는 달리 도청기는 국가정보기관조차도 완벽하게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감시 도구이다.▲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도청기(출처 : Radiolife)

미국 탐정기업 CGG(Crockett Global Group)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브래드 크로캣(Brad Crockett)이 설립했다.브래드는 1988년에 베일러 대학 경영학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1991년 댈러스 대학 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그는 1991년 부터 취미로 가계도 조사를 시작 했으며 그의 몇 가족의 1천년까지 추적했다. 2003년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에서 탐정, 법의학 계보 학자, 상속인 조사관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NTPIA, TALI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 텍사스 대법원 공인 프로세스 서버가 됐다.주요 고객은 관리자, 변호사, 은행 및 신탁 담당관, 모든형태의 기업, 유언 집행관, 가족, 계보 학자, 석유 토지 관리인, 보험 회사, 토지 서비스 회사, 석유 및 가스회사, 부동산 기업, 신탁 회사 등이다.서비스 업무는 법의학 계보 및 상속 조사, 토지 서비스, 법원 문서 전달, 모바일 공증 서비스가 전문이다. 또한 자산 조사, 배경 및 고용전 확인, 자녀 양육권, 민사 및 이력 조회,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혼 및 가족관계, 실사 조사, 재무 손실 및 사기, 법률 지원, 감시, 산재 보상, 잠복 조사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Crockett Global Group♦ Crockett Global Group 홈페이지 (https://crockettglobal.com)

미국 탐정기업 PPI(Patterson & Patterson Investigations)는 텍사스주 알링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설립자인 더글러스 패터슨(Douglas Patterson)은 20년 이상 법률 현장에서 근무했다.패터슨은 TALI 회원이자 텍사스주 대법원의 공인된 프로세서 서버이다.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주요 업무는 이혼, 불륜, 잘못된 사망, 음주 운전, 자녀 양육권, 자녀 보호 서비스, 아동 학대 및 방치, 위자료 사건, 개인 상해 등이다.또한 보험 문제, 증인 진술, 감시, 기업 조사, 아동/성인/노인 학대, 괴롭힘, 차별, 앙갚음, 직원 배경 조회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Patterson & Patterson Investigations♦ Patterson & Patterson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patterson-pattersonpi.com)

미국 탐정기업 MAS(My Armor Services, Inc.)는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전문가, 학생, 다른 주 방문자, 집에 있는 부모들이다.개인이나 가족, 비지니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간에 민감한 자료 수집이나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첩보들을 수집한다.주요 서비스는 교회 안전 조사, 불륜 조사, 배경 조회, 개인 경호, 개인 조사, 대법원 프로세서 보조, 각종 위반 조사, 공증 업무 등이다.▲ My Armor Services, Inc.♦ My Armor Services, Inc. 홈페이지 (https://www.myarmorservic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