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기업인 AWS에 따르면 영국의 3대 첩보기관인 GCHQ, MI5, MI6과 계약해 1급 비밀자료를 처리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크다.AWS는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회사이다. GCHQ는 이번 거래가 정보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첩보용 인공지능(AI) 이용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영국의 주권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커 논란이 거세다.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1급 비밀 자료 조달은 국가정보기관인 GCHQ가 주관해왔다. 보안성이 높은 유사 서비스 기관들인 MI5, MI6는 물론 국방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AWS와 계약한 1급 비밀자료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계약은 향후 10년간 £5~10억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개할 의도는 없었지만 제 3의 경로를 통해 계약 내역이 드러난 셈이다.정보전문가들은 "AWS가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모든 영국 정보기관의 데이터는 영국에서 보관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안 우려를 일축했다. ▲GCHQ 건물 (출처 :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행과 잠복은 별개의 조사방법이 아니다. 미행을 진행하다가 잠복을 해야 하기도 하고, 잠복을 하다가 타겟이 이동하면 미행을 시작해야 한다.탐정이 타겟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행은 초등학생도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현장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예를 들어 도보로 이동하던 타겟이 소규모 음식점,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경우이다. 내부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서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이 때 외부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적절한 잠복장소를 찾기랍 쉽지 않다. 특히 타겟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외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외부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타겟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 힘들다. 그렇다고 타겟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도 안 된다.날씨도 잠복근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기온으로 인해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기 어렵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잠복의 조건은 달라진다. 대개 미행이나 잠복을 2인 1개조로 운영하는 이유도 각종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탐정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완벽한 증거조사는 어려워진다.즉 팀은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친근한 동료라는 인식이 강할 때 허점이 생기지 않는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잠복과 미행의 성공확률이 낮은 것도 위계질서에 기반해 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홍콩의 화려한 유흥가(출처 : iNIS)김백건 기자

경찰관이나 국가정보기관 요원과 마찬가지로 탐정이 타겟을 조사하는 기법은 대표적으로 탐문, 미행, 잠복 등 3가지이다. 이중에서 탐문과 잠복에 비해 미행에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미행은 아무리 유능한 탐정이라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타겟을 차량으로 미행하면서 교통신호등, 교차로, 교통혼잡, 막다른 골목 등에 부딪히는 경우이다.  차량 미행과 마찬가지로 도보 미행도 타겟의 이동 수단 변동에 따라 미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타겟이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자가용이 아니라면 도보로 이동하다가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이 보통이다.대중교통 수단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고 미행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배치된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감안해야 한다.전철역에서 집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 중·장년층은 자전거를 각각 선호한다. 서울시에 배치된 공유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빌리려면 사전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심야에 한적한 주택가를 달리는 자전거를 자전거로 미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대낮이라고 해도 자전거로 이동하는 타겟을 미행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 도심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탐정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어렵다.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전용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두지 않으면 빌릴 수 없다. 도보 미행을 위해 투입된 아날로그 탐정이 전동 킥보드를 잘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탐정이라면 냉정하게 도보 미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이동할 장소는 가까운 거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타겟의 기본 정보와 현용 정보를 파악해 도상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뤄질 활동은 예측이 가능하다. 무리한 도보 미행으로 인한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서울의 지하철 근처에 늘어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출처 : iNIS)김백건 기자

일본에서 기혼자의 외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많은 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민사분쟁은 탐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기혼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바람기 상대와의 기간과 빈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약 50~300만엔 정도이다.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50~100만엔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외도로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가 100~300만엔으로 증가한다. 평균적인 위자료는 판례에 따라 추정한 금액이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탐정이 작성하는 "조사결과보고서"도 바람을 증명하는 법적 증거로 허용된다.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첫째, 바람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가 총각이나 혹은 처녀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귀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물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예외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반지를 끼고 있었다거나 가족사진을 봤을 가능성도 있다.둘째, 바람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진다면 청구가 가능하다.즉 "바람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거나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이혼했다"는 것은 피해로 충분하다.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좋은 증거에 해당된다.셋째, 기혼자와 바람기 상대가 육체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텔이나 자동차 등에서 육체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음자료가 필요하다.라인과 같은 SNS에서 서로 주고 받은 사진이나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대폰이나 메일을 열어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배우자의 바람기를 확인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다. 바람기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준비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좋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는 불법 사업자가 탐정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기술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음지에서 영업했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의 결격 사유가 6가지에 달한다.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조폭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에서 임원 중 위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을 도입할 경우에 탐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도 부적절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꺼리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 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