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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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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오는 9월 29일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순직 정보요원에 대한 첫 공개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추모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1996년 10월 1일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었다. 동년 9월 15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이탈한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연일 ‘백배, 천배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긴장된 준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재하던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미국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던 안기부 소속 최덕근 영사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목격됐고, 사체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살인 사건은 여러 정황상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2011년 10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러시아 검찰의 수사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러시아 정부기관의 수사 의지를 감안하면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최덕근 영사 피살 25주기를 맞이해 국정원 전직 모임과 민간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최덕근 영사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몇 달 전 원훈석(院訓石) 문제로 국정원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은 시점에서, ‘순직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학술세미나’ 및 ‘국정원 순직 직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첫 공개 추모행사’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나원호 요양원, 단우회, 미래대안행동, 북한연구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심우회, 정주진 TV, 진단과대안연구원, 청장생활정보?법률연구소, 포럼 감성과문화, 한국범죄연구원, 해우회, 21세기전략연구원 등 16개 단체가 후원한다.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들과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범죄연구원의 이대희 원장이 진행하는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동료였던 신언 해우회 회장, 서원환 심우회 회장,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최현철 21세기전략연구원 원장의 추모사로 시작된다.1세션에서는 최 영사의 약력 및 활동 소개, 2세션에서는 국가정보요원의 순국과 보훈사례 소개, 3세션에서는 최덕근 영사 순국을 통해 본 해외정보활동 방향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세미나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 장석광 교수(이하 장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25주기 기일을 계기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별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장 교수는 “정보기관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모사드와 CIA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세미나 관련된 문의는 '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 추진 위원회' 간사인 장 교수(핸드폰 : 010-6229-5844)에게 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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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예능프로에까지 ‘탐정’이란 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란 용어를 조사서비스업체에서 상호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다.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3000~5000개 가량의 조사서비스업체는 ‘00탐정’으로 상호를 개칭하기 시작했다. 경찰·검찰·국정원·군수사관 출신의 예비 탐정들이 신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탐정의 기원은 인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언제 어디에 열매와 사냥감이 있는지를 찾는 ‘식량탐정’, 고대국가시대에는 ‘군사탐정’, 근대국가시대에는 ‘상업탐정’,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탐정’이 활약했다.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주고 봉착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탐정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특화된 탐정’시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7일 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설한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2021년 2월 27일 최초로 27명의 부동산탐정을 배출했다. ▲동국대 부동산 탐정 및 경매 실천 최고위과정 2기 수료식과정을 수료한 부동산탐정들은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평생회원이 되어 원하는 물건의 거래안전진단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다. 또한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추천받으며, 거래동행요원에 임명된다. 연구소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후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분석 및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조사, 신속한 사고수습 및 손실재산 회수와 관련된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탐정회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윤현종 대표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 부동산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부동산업종사자, 특화된 탐정이 되고 싶은 예비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은 현업 탐정에게 과정을 추천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윤현종 대표는 최근 ‘탐정학개론(2019,박영사)’, ‘거래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사례(2019,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탐정과 부동산거래(2020, 박영사)’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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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며칠 전 서울지하철 4호선 동작역 구내에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목격했다. 4호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한적한 통로의 벽면에 부착된 '국정원 너 지금 어디야'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눈길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실제 포스터 내용은 문구와 달리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최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단어를 찾은 결과라고 보인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던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포스터에 등장한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꼈다.1961년 설립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2017년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고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조직의 임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 창설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탄압해 군사독재를 유지하는 선봉대라는 평가를 받았다.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보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했다.하지만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이어진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사찰과 사이버 여론전은 조직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켰다.이제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하고 대공수사권도 2023년까지 경찰청에 이관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북한를 포함한 해외정보, 국내보안 및 방첩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국정원 직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의 전위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포스터(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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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민간 사실 조사활동의 제도화가 중요, 탐정이 불법 심부름센터의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가능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 협약은 2010년 12월 발효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등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는데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탐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한 이래 (가칭)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에 이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이하 황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황 교수는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형사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8년간의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현재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탐정업법 입법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황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현재 탐정업은 허용됐다. 그러나 탐정활동에 대한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믿고 찾는 민간의 사실조사 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약 1000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고소·고발의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고소·고발이 많은 것은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라고 단정키 어려운 사실관계는 굳이 수사기관을 찾지 않고 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누가 탐정업의 지도 및 감독을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부처, 그리고 변호사단체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곧 탐정업법이 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다. 탐정활동이 타법(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여지는 있는지, 타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 탐정활동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일은 전혀 없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우선적으로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 탐정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유능한 탐정도 나올 수 있다.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는 등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탐정업이 더 이상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탐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형사소송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상 기본권, 피해자보호법 등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이론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탐정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면 짜임새 있는 탐정학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곧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탐정학이 정립되고 탐정산업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당부할 말은.탐정업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에 의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조속히 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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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최근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주변에 돈을 빌린 후 해외로 이민간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도피자를 안 잡는 것인지, 아니면 못 잡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경찰청에 해외 도피자를 추적하는 팀이 있지만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데 인터폴에 등록된 수배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살인자, 정치인이나 기업 경영진에 대한 추적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은 경제사범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국내 최초로 탐정가이드북을 저술했으며 해외 경험이 풍부한 필자에게 해외 도피자에 대해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편이다. 일반인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해외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추적 능력이 부족해 해외로 도피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강해수십 년간 살아온 고국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은 제각각 사연이 다양한 편이다. 정치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 도피하는 것은 가장 양호한 사정에 속하고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볼 수 있다.사업이나 기타 이유로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갚을 의사가 없이 큰 돈을 빌려 갖고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이민수속을 밟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돈을 최대한 빌려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해외 도피자는 수사기관이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 다시 정권이 바뀌어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사기관도 적극적이지 않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내부에 다양한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일부 정치인의 경우에는 도주한 국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도 한다. 고위직을 역임했거나 국내 정치권에 관련된 비밀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정치적 망명은 쉽다. 미국도 한국 정치인이 도피해 망명하는 국가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DJ노벨상 공작의혹을 제기한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등이 있다.둘째, 많은 돈에 연루된 도피자도 필사적으로 숨거나 돈을 활용해 수사를 대비한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잘 통용되는 곳이 사법기관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들이 즐비하다. 수사의 방향, 수사 의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대비하기도 한다.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해 처벌을 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근 보물선 사기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 유승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수백억 혹은 수십억 규모의 횡령 및 배임사건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도 많은 편이다.셋째, 일반 범죄자나 도피자의 경우에는 수사관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에 추적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돼 제한된 수사기관의 예산을 감안하면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도 없고, 윗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건에 예산을 투입하자고 과감하게 제안할 공무원은 많지 않다.수사관을 해외에 파견하려고 해도 외국어 능통한 사람을 확보하거나 지역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도 항공료, 숙박비, 여비, 현지 교통비, 현지 가이드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지 항공편이 없는 오지로 갈 경우에는 항공기를 개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결론적으로 해외 도피자는 국내 수사기관이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사정상 못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피자를 추적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로만 나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범죄자가 의외로 많다. 서해를 통한 중국, 남해를 통한 일본 밀입국은 여전히 범죄자가 선호하는 탈출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속 - ▲서해안에 위치한 낡은 수문과 섬(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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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방식 휴대폰 도청기(좌), 휴대폰 도청 방해장비(우) ◈ 국정원은 CDMA 통신방식 휴대폰의 감청이 어렵다고 주장휴대전화의 감청에 대해 살펴보자. 휴대폰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다.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휴대폰 감청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정부의 역대 정통부장관들도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불법 도∙감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위의 그림에 소개된 장비는 GSM방식의 휴대폰 도청장비와 모든 통신방식의 휴대폰 도청 방해장비이다.정부기관만 구입할 수 있고 민간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입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2005년 김승규 국정원장이 과거사 고백차원에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도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음성이 부호화되지 않아 도청이 쉬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폰이 보급되어 도청이 어려워졌다고 한다.아날로그방식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장비를 도입해 사용했으나 아날로그 통신방식이 폐기되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대신 1998년 5월부터는 CDMA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유선중계 통신만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했다고 말했다.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9월부터 CDMA2000방식이 도입되면서 감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감청을 중단했다.국정원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감청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됐다. 2006년에는 언론사가 일명 ‘쌍둥이폰(복제폰)’을 통해 도청을 할 수 있음을 시연을 통해 밝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일부 복제폰 제조업자는 2005년도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폰인증 시스템도 해킹해 인증을 풀 수 있었다. 인증을 풀면 복제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복제폰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도청사건은 끊이지 않아2009년 1월 유명 여자 탈랜트인 전지현씨의 소속사가 심부름센타에 의뢰해 개인 휴대폰을 복제해 통화내역과 SMS 문자 등을 열람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복제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도청할 수는 없지만 SMS문자 서비스의 수신과 발신내역, 문자 내용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이동통신회사에는 관련 민원전화가 많이 폭주했다. 현재는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 복제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알려준다.복제폰을 찾는 방식은 동일 번호의 휴대폰의 신호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잡히거나 현실적으로 시간 내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다시 잡힐 경우는 복제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잡히던 특정 휴대폰 번호의 신호가 2시30분에 부산에서 다시 잡히면 복제폰이 있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복제폰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 휴대폰을 휴대한 사람과 동일한 지역에 있을 경우 적발에 애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제폰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화내용을 도청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CDMA방식의 통신도 도청이 쉽지는 않지만 부호화 방식을 분석한 첨단장비를 개발한다면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한다.유럽식인 GSM방식은 도청이 상대적으로 쉬워 도청장비가 비싸지 않으나 CDMA방식의 휴대폰 도청장비는 매우 고가로 알려져 있다.기지국 인근이나 목표 휴대폰이 통화하는 인접 지역에 있을 때는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 휴대폰 도청장치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수요는 많으리라고 본다.2009년 9월 초 영국의 ‘뉴스 오브 더 월드’신문사 기자가 왕실 관련자들을 도청한 사건이 보도됐다.영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런던경찰청 관계자가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이 신문사의 도청대상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이 신문사 기자가 2007년 왕실 가족 보좌관의 휴대폰 메시지를 해킹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7월에 영국축구협회(PFA) 회장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건으로 화해금을 지불했다.특종 보도를 위한 지나친 취재 경쟁이 신문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1997년 고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사망사건도 특종사진을 찍기 위한 파파라치들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차량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사가 특종보도를 위해 도청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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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일반 수사기관의 수사요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탐정은 사설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훈련을 통해 조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현재 정부 이외의 기업이나 사설 정보업체 등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경찰, 검찰, 국정원, 군 헌병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수사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관련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공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권위나 합법적인 물리력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민간분야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선진국은 대학이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탐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탐정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이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이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엄선된 과목의 교육과정을 일정시간 이상 수료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가졌다고 바로 탐정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탐정 회사나 탐정 사무실에서 조사 보조자로서 실무능력을 쌓는다.교육내용이 현장 실무위주로 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애로는 없지만 복잡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조사 보조자로서 OJT(On the Job Training)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현장의 실정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자신에게 적합한 조사 원칙과 행동요령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탐정은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조사이론을 배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체계화해 나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모든 탐정이 동일한 조사기법을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구와도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조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팀원 간의 업무의 중복, 협업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방법론이 체계화돼 있다면 업무의 오류발생 혹은 소수 인원에 의해 업무결과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가 특정인에게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가정보기관에서는 정보요원을 현장 첩보수집요원과 정보분석 요원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 책은 정보조사에 관련되었으므로 수집요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자신이 조사요원이 되어 감시, 추적하는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쫓는 감시요원을 파악하고 따돌리는 훈련도 한다. ◈동료와 역할을 분담해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자신이 감시요원이 되는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정 임무를 부여 받은 요원이 타겟(target)이 되고 그는 정해진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을 개시한다. 타겟에 대해 사진 한 장만 받아 든 감시요원은 특정 지점에서 포착 후 미행을 계속해 활동 내역을 요약해 보고한다.다른 훈련은 미행을 파악하고 따돌리는 것으로 이동 중 불특정인 누가 자신을 감시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실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상의 추적자로 생각하고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행동한다.이 훈련도 특정 지점에서 목표지점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미행을 따돌려야 하고, 미행자가 누구였는지, 몇 명이 미행을 했는지 등을 맞춰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국가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요원을 훈련시키는 것도 정보기관 요원들의 훈련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로 진행하기란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탐정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가정보기관요원이 하는 유형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훈련을 지도할 전문교관도 부족하고 훈련교범이나 감독요원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낙담만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주변인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훈련의 한 방법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대상을 타겟으로 활동하도록 설정해 감시 및 추적을 한다.타겟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직업과 직장을 알아내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이때 주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대중교통 안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는 사람들 옆에서 잠을 자는 행동을 하거나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통화내용을 듣고 직업이나 이름을 파악하고 현재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디로 갈 예정인지 등을 파악하는 훈련도 매우 유용하다.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나쁜 행동이지만 들은 내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의도적으로 엿듣지 않아도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종류의 훈련을 진행하는데 애로점은 없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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